[파이낸셜뉴스] 전 삼성전자 부장 등이 자사의 반도체 기술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조원대의 관련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6)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국현지에 설립한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 김씨는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 ALD(원자층 증착)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중국에 새로운 반도체 장비업체인 A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김씨는 2022년 2~9월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고 급여와 A법인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 직원 3명을 A법인으로 이직시켰다. 직장을 그만둔 이들도 이직 전 취급하고 있던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빼돌려 이후 ALD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공항에서 걸리지 않도록 국내에 별도 서버를 구축해 저장하고 중국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내려받았다. 또 중국 내 위장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영문 가명으로 활동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기술자료 개발비용이 총 736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생산 경쟁력이 약화돼 반도체 산업 전반에 발생하는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2022년 11월경 장비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2월경 도면작성을 시작했고 4개월 후인 6월 실제 장비 제작을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순수하게 자체 기술을 개발해 장비를 제작할 경우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는 신생 회사가 불과 4개월 만에 설계도면을 작성해 장비 제작에 들어간 것은 피해회사들의 기술을 부정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국내 협력업체를 섭외해 증착장비를 각 모듈별로 제작한 뒤 중국에서 조립을 완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내 업체에서 제작 중이던 모듈을 압수해 유출정보를 이용한 제작 장비가 중국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잡한 공정으로) 중국 내에서 장비를 제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인 대표 등이 국내에 입국하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법인 중국인 대표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인 대표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이라 국내 입국시 즉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삼성전자의 기술자료를 대량 유출해 별도 서버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2월 한국한공우주(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한 뒤 유출하려다가 보안검색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보안규정상 인증이 안 된 USB는 반입이 금지돼 있어 적발하자마자 보안기관에 신고했다.  에스텍시스템이 전문 보안검색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텍시스템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총 4일간, 2개차수로 직원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엑스레이, 문형 감지기, 핸드스캐너 등 다양한 보안 장비의 실질적인 운용 방법에 대해 훈련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에스텍시스템은 전국 1900여개 사업장 약 2만여명의 임직원이 있으며, 보안뿐 아니라 시설 미화, 소방, 방제 등 건물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안심솔루션 기업이다.  이번 교육은 특히, 실전과 같은 실습을 통해 사업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보안이슈인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보다 안전하게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에스텍시스템의 핵심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에스텍시스템 관계자는 “보안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최신 보안기술 교육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전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텍시스템은 국가주요시설 및 국내 유수기업 등에서 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매년 특화 교육을 통해 전 직원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세기부터 급격한 도시화를 겪는 중국에서 도시의 45%가 매년 3mm 이상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하수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상수도 개선 등으로 침식을 멈추지 않으면, 향후 해수면 상승과 맞물려 도심 내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영국 BBC는 19일(현지시간) 국제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시된 ‘중국 주요 도시들의 지반 침하에 대한 전국 단위 조사’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전날 게시된 논문은 베이징 대학을 포함해 중국 주요 대학에서 근무하는 63명의 연구진이 합동으로 작성했다. 연구진은 중국 주요 도시의 침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 200만명 이상의 도시 82곳을 조사했다. 이들은 유럽우주국(ESA)이 운영하는 지구 관측 위성 ‘센티넬 1’의 레이더 자료를 이용해 고도 변화를 측정하는 동시에 지상에서 수신한 위성항법장치(GPS) 신호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지역의 45%는 매년 3mm씩 가라앉았다. 연평균 침하 범위가 10mm에 달한 지역도 전체 16%에 달했다. 10mm 이상 급속하게 가라앉는 지역은 쿤밍·난닝, 원저우·푸저우, 정저우·핑딩샨, 베이징·톈진, 하벌빈·창춘 인근 지역들이었으며 해당 지역에 사는 인구만 6700만명에 달한다. 이미 상하이는 1920년대 이후 3m 이상 가라앉았다. 연구진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건물 무게가 지반 침하에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하수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미국 휴스턴, 인도 델리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빈약한 상수도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지하수로 생활하면서 지하수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자카르타는 매년 2cm 이상 가라앉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0월에 수도를 보르네오섬 동부 누산타라로 옮길 예정이다. 중국 연구진들은 1600개 이상의 우물들을 조사하여 중국 도시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지반 침하를 겪는다고 진단했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의 로버트 니콜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사이언스에 논평을 내고 “전 세계 인구의 19%가 지반 침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최근에 퇴적된 곳으로 지하수가 말라버리면 가라앉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중국 허난성 핑딩샨의 경우 해마다 109mm씩 가라앉고 있다며 침하 원인이 탄광 개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최근 기후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시 지반이 가라앉을 경우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0년 기준으로 해수면보다 낮은 중국땅은 전체 6% 수준이지만 100년 뒤에는 해당 비율이 26%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니콜스는 “일본 도쿄의 경우 지난 20세기에 5m 가까이 가라앉았다”며 지반 침하를 늦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쿄에서는 1970년대 들어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우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지반 침하를 멈출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식재산보호 실태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해 특허청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영업비밀보유기업 2500곳 △부정경쟁행위 인지기업 2000곳 △상표권보유기업 3000곳 등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지난해 7~ 11월 비대면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했다. "영업비밀유출 처벌강화" 27.1→46.4%  조사결과,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해야한다'는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보다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아이디어 탈취방지,시정명령이 효과적"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를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짝퉁 단속 요청 10배 이상 급증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가운데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이라고 답한 비율이 5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35.2%)'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초범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양형기준이 지난달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제도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 정책·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현직 간부가 민간 금융사에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국장급 간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일정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MBC 기자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MBC 기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한 전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자료를 A씨에게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넘겨받은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5월 A씨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한 달 뒤에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최 전 의원실 보좌진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약 8개월 만에 이번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A씨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오랫동안 수사 진행이 머물러 있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Wag the dog(왝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말로, '주객전도'를 의미하는 관용어다.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선물시장(꼬리)이 현물시장(몸통)을 좌우할 때 '왝더독'이란 말을 쓴다. 현물시장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수급 흐름에 현물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06% 하락한 6만6099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22% 떨어졌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는 962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1억원을 상회하던 비트코인은 최근 또 다시 조정세를 겪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유출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의 금융정보업체 파사이드(Farside)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크21 쉐어즈 비트코인 ETF(ARKB)'의 유출액이 8800만달러(약 1186억원)를 기록했다. 8190만달러(약 1104억원)의 유출액을 기록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GBTC)의 유출액을 넘어섰다. GBTC를 제외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유출량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10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3950만달러(약 532억원)의 순유입이 발생하긴 했지만 자금 유입은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달 26일 비트코인 현물 ETF 10종에 4억1800만달러(약 5634억원)의 순유입이 기록되며 고점을 찍은 이후 27일 2억4300만달러, 28일 1억8200만달러로 순유입액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달 1일에 8570만달러의 순유출액이 집계되기도 했다. 대부분은 그레이스케일의 GBTC였지만, 이달 1일부터 아크인베스트의 ARKB에서 30만달러의 유출이 발생했다. 국내 코인거래소 업비트 거래소의 시장지수인 업비트 마켓 인덱스(UBMI)는 3일 오전 9시 기준 1만5423.91포인트로 전날보다 4.27% 하락했다. 비트코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제외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UBAI 지수도 4.68% 떨어졌다. 업비트 기준 디지털 자산 원화마켓 총 거래대금은 5조원으로 전일보다 2.32% 감소했으며, 알트코인들의 총 거래대금은 4조원으로 전일보다 8.68% 줄어들었다. 업비트 공포지수는 전날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53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현재 시장이 중립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 선관위 관련 정보 등이 유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8일, 직원 PC 감염..인지 못해 2일 KBS '뉴스9'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의 컴퓨터가 공격을 받은 건 지난해 10월 8일 무렵이다.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선관위 내부망 일부 주소, 이곳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유출된 것. 하지만 해당 직원도 선관위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선관위는 KBS 측에 "직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가 지난해 10월 9일 낮 12시쯤 백신이 삭제한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악성코드가 삭제됐더라도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선관위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악성코드를 탐지하지 못한 이유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해커 공격받은 공공기관 PC 3천대 넘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BS 측이 다크웹 분석 업체에 의뢰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해커의 공격을 받은 공공기관 PC는 3000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기관은 교육기관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 교육청 390여대, 경상남도 교육청 260여대, 인천시 교육청 180여대 순이었다. 심지어 서울시청과 경찰청, 법원, 검찰 PC까지 확인됐다. 특히 공공기관 내부망 주소까지 노출, 해커들이 내부망까지 접근할 수 있는 PC도 120대나 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등을 PC에 설치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글 게시자를 2명으로 특정했다. 한 명은 현직 의사이며 다른 한 명은 의과대학 휴학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이 유출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 관련, 게시자 2명을 특정했다"며 "한명은 현직 의사, 다른 한 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난달 11일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만 가린 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수사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메디스태프 수사와 관련 해서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안은 공개 못하지만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공의 자료 삭제 행동 지침 게시물을 작성한 인물은 군의관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메디스태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지침을 작성한 인물이 2명으로, 모두 군의관 신분인 점을 특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자 현 해외업체 A사 대표인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사 전 팀장과 직원 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설계도면과 공정 배치도를 부정 취득 및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은 C씨 등 10명을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반도체 공정 진공펌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D사의 전.현직 직원들이었다. 이들중 구속상태로 기소된 전직 직원은 중국 현지에 복제공장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국 수출을 위해 보관하던 진공펌프 부품 47종 1만여개와 유출된 기술자료를 회수했다. 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법원도 칼을 빼들었다. 과거의 기술유출 범죄가 설계도 등 단순 정보 취득에 그쳤다면 최근 기술 유출은 중국 등 타지에 '복사 공장'을 추진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국가 핵심기술 유출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양형 기준 상향… 최대 18년 3월 3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매년 평균 300건을 웃돌고 있다. 지난 2019년 376건이었던 산업기술유출 사건은 2020년 405건까지 치솟았고, 2021년 378건, 2022년 348건, 지난해 379건이었다. 이는 경찰이 불송치사거나 수사 중지한 사건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기술유출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는 양상이다.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담아가는 것은 고전적이다.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뒤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아예 국내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방법도 사용한다.최근 몇년간 검찰 기소 사례를 보면 단순 기술 유출이 아니라 '복사 공장'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이같은 기술 유출이 성공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장기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최종 의결한 양형기준 역시 엄벌 기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 법원은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했을 경우는 최대 권고형량이 9년에 그쳤으나 최대 15년까지 늘어났다. ■입증 쉽지 않아…'솜방망이' 현실 그러나 양형 기준 상향 조정이 기술유출 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유출 사범을 적발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흔하기 때문이다. 우선 양형 기준을 적용하려면 피해액인 나와야 하지만, 이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유출된 곳이 해외일 경우 그 국가에서 협조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해당 기술이 실제 타국에서 경쟁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타국 업체가 "기존부터 있던 기술"이라고 우길 경우 이를 반박할 근거 역시 우리 사정당국의 몫이다. USB나 도면 등 뚜렷한 증거물이 아니라, 인력의 머릿속에 있던 기술이라면 '유출' 자체를 어떻게 증명해 유죄를 끌어낼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로인해 최대 형량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긍정적 양형인자를 모두 반영하고, 증거로 쓸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적용 가능한 양형의 구간은 훨씬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이 조사한 연간 기술유출 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기술유출 범죄가 무죄판결을 받는 비율(2014~2017년 기준)도 15~20%가량으로, 일반 형사사건 비중이 1% 미만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첨단기술 유출이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유출범들이 현지에서 철저한 어둠의 영역에 있는 등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 돕는 정부 기관 관계자는 "유출범들은 해외에서 교민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단절된 생활을 한다.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고생해도 유출범 입장에선 수년만 고생할 경우 평생 받을 수 있는 연봉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도 제재할 수단을 찾아봐야 하는 부분이다. 유출범 낙인이 찍히지 않으면 한국에서 다시 직업을 얻을 수도 있다. ■사법 만으로 한계, 국민적 인식 필요다만 사법 외 다른 분야에서도 첨단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점진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는 첨단기술 유출범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벌금 상한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늘리며, 브로커도 처벌 가능토록 바꾼다. 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역시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법이 정한 '전문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전문인력과 비밀 유출 방지 및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