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조씨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6%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 A씨를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 발생 당시 야간이며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에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조 씨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조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조씨는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 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시신 유기를 하지 않았다.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씨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 변경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형기가 국선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을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고교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1.8㎞를 더 달렸고,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보행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 속도 제한이 있던 곳이었지만, 당시 A씨는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던 군인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새신랑이 결국 숨졌다. 유족은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2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군인 B 상병(21)이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B 상병은 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상병은 사고 10시간 20여분 만에 사창동 자택에서 잠자다 검거돼 군 헌병대에 인계됐다. 청주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 10월 결혼한 새신랑으로,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고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들은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경찰서에서 눈물을 쏟았다. A씨 아버지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요"라며 한 맺힌 절규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A씨 아내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꿈을 갖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애를 쓰던 남편이었다"라며 "집에서 남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라며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유족들은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들이 평소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라면서 "장기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뺑소니까지 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20대 군인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3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사창동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직후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다. 그러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0.08％)이 넘는 0.11％로 추정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당시 가족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기초조사를 마친 뒤 군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20대 어린이집 교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지인 2명과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만에 사망했다.  A씨 소유의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 유족들이 당시 자비로 치료를 했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수영 국가대표이자 간판선수인 황선우(20·강원도청)가 뺑소니 의심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수영연맹과 황선우의 소속사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사이드미러로 80대 노인 치고, 현장 벗어났다 30분 후 돌아와  14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황선우는 전날 오후 7시3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입구 진입도로에서 80대 노인 B씨를 차량 사이드 미러로 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고 가벼운 찰과상만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드 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뒤늦게 본 황선우는 사고 발생 약 30분 뒤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를 낸 것 같은데 인지를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황선우의 소속사 올댓스포츠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선우가 진천선수촌으로 자차를 이용하여 복귀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발견해 피해서 주행했다”면서 “회차하여 현장을 재확인 했을 당시 사고 현장에 행인과 주변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황선우는 선수촌으로 입촌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사고 인지하자마자 현장 돌아가 조치.. 피해자와 합의" 올댓스포츠는 이어 “주차 이후 사이드 미러가 벌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으로 바로 돌아갔다”며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치료와 사고 처리를 위해 성실히 임하고 있고, 오늘 오전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는 없었으며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선수 본인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영연맹 역시 “황선우가 운전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아 즉각적인 후속 조치 및 대처에는 미흡함이 있었으나, 부정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급하고 합의했다. 합의까지 했으니 처음 알려진 대로 ‘뺑소니’ 같은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아직 경찰의 조사가 남아 있긴 하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가대표의 결격사유(음주운전, 도박, 폭력 및 인권침해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황선우 역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황선우는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수영 경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가 한밤중 비 내리는 올림픽대로에서 1km를 질주한 끝에 음주 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뺑소니범을 잡은 사실이 전해져 화제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동작역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택시를 치고 달아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운전자는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택시와 추돌사고를 낸 후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고 있었다. 이에 노령의 택시기사는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저 사람 좀 잡아 달라”고 주변에 간곡하게 부탁했고, 당일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매니저가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이천수는 이를 목격한 후 즉시 차에서 내려 해당 운전자를 쫓았다. 역시 축구선수 출신인 이천수의 매니저는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이천수를 도와 해당 운전자를 쫓았고, 두 사람은 운동선수 출신답게 빠른 속도로 달려 해당 운전자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운전자를 잡기 위해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약 1km를 전력 질주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해당 운전자를 인계했다.  한편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기도 한 이천수는 울산 현대 호랑이, 레알 소시에다드, 페예노르트 로테르담, 인천 유나이티드 FC 등에서 뛰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은퇴 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며, 개인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통해 팬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달 울산에서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사경 헤매던 20대 어린이집 여교사가 11일 숨지면서 검찰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2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구하고 피의자 A씨는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유흥업소 직원인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8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출근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집 교사 B씨(27)를 들이받고 도주 했다.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자가 호흡 불능 등 위중한 상태를 보이다 사고 발생 24일만인 이날 오전 7시 43분께 숨졌다.  B씨는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이어왔으며 뇌압이 높아 더 이상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물성 치료만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사고는 낸 A씨는 지인 2명과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직후 무엇인가 충격한 것으로 생각돼 범행 직후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 현장을 지켜본 뒤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소유의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은 그동안 자비로 치료를 해왔다. 울산지검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등의 지원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유족의 심리치료도 함께 지원키로 했다. 한편 유가족은 사건 직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엄중처벌 및 가중처벌을 해달라'라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현재 7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23일 새벽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로 30대 장애인 가장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12에 신고를 하며 목격자 행세를 한 남성이 사실은 가해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4분께 동대문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3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사고 현장 인근 CCTV에는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B씨 주변을 왔다갔다하다가 다시 차에 타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A씨가 옆 골목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차를 대고 걸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확인됐다. KBS, MBC 등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신고했고,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구급차를 불렀다. A씨는 자신이 신고자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고, 119 대원들이 응급처치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자택으로 돌아갔다.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한 경찰은 2시간여 뒤인 오전 3시 45분쯤 A씨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에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B씨는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으로,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인 B씨에게 연락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연락을 받은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