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학 학칙을 충족한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누적 9231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에서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5개교 123명으로 집계됐다. 누적된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9231건이 됐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9.1%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휴학 신청건은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이미 의대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을 마쳤음에도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은 장기화되는 추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을시 행정소송도 강행하겠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강요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을 보호하고, 수업 복귀 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협업해 추진한다. 또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강요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을 보호하고, 수업 복귀 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강요·협박행위 등에 대해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접수 과정에선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한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마련도 요청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협업해 추진한다. 또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의대생들도 휴학에 나서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에 달해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났다. 복지부의 현장점검에서 이탈을 확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총 6112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절반가량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전공의들의 후배들인 의대생들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에 나섰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지난 19일 1133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과 합치면 누적 8753명이 휴학을 선택했다. 휴학계를 내지 않은 학생들도 수업을 거부하며 단체활동에 동참하면서 의대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당부하면서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의대생들의 휴학을 불허하며 집단휴학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대가 휴학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학부모·학과장 동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각 의대에게는 엄정한 학사관리를 당부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대학에게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암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자제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간 휴학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 학사관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계 등에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동맹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공문을 보내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조요청을 받은 대학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는 징계다. 고등교육법 13조는 총장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의대 학생들의 단체행동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미 단체행동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대협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일 내 현안에 대한 인식과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조사한 후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의 궐기대회도 지난 13일 부산과 인천에서 시작됐다. 14일 오후 7시30분에는 대구시 의사회가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전과 울산, 울산, 충북, 전북, 강원, 경남, 제주, 경북 등 대부분의 지역은 15일 궐기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과 로드맵 등을 대외에 밝힐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강중모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20일로 의료 현장 이탈 3개월이 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대해 지난 2월 19일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하고 20일부터 의료 현장을 떠났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2월 20일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날이 3개월째다. 조 장관은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하라"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 이탈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뒤로 밀리게 된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 동안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의대교수들에게 조 장관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을 풀자는 입장이다.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조건 없이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사법부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의료행위 대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또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공의들의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의대증원, 필수의료 붕괴시킬 것"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합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며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명’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 밖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고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하고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따른 대정부 투쟁 계획 등 '강대강' 대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임현택 의협 회장( 사진)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의대교수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의대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을 담당한 재판장이다.  정부 "의대증원 속도감 있게 추진..전공의 돌아오라"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 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도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정부는 소모적 갈등을 접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께서는 의대 증원이 추진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고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1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인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루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해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의 이행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고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고, 환자는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데,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고 부득이하게 휴가와 휴직을 한 경우 소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 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도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정부는 소모적 갈등을 접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께서는 의대 증원이 추진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고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 78.7%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때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교수 집단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을 웃돌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84.8%로 특히 높았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나 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동의한다'는 응답이 36.7%였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동의한 응답률은 20대(68.3%)에서 가장 높았다. 30대(55.7%)와 40대(54.2%). 60대(55.4%)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50대(47.2%)는 절반을 밑돌았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을 묻자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정부 손 들어준 법원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일 1심 법원은 신청인 모두에게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전부 각하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생'에 한해서는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증원과 이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이 있다고 본 의대생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의대생들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지 말아 달라며,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한편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재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은 재항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을 향해 각 의대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31일 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법부 판단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복귀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요건 수요를 조사했고, 집중적인 재원투자 계획 수립과 함께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자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1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 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며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재건하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질의응답을 통해 내년에도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이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선택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들의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분야를 국방이나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이 복귀해 (좋은 수련환경을 조성하려는) 저희를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