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고시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사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후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복지부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해 오던 정부는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을 동원, 의료공백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의대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의대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부산대는 정부의 정원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개최한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한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 및 교육현장과 정부의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개교 중 12개교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0개교는 아직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칙 개정을 먼저 완료한 12개교는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부산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까지 20개 대학은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부산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 부결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하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 심의권을 존중해야 하며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행위와 강압적 행정처분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 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국내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해 오던 정부는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해 의료 공백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휴진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방식은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각 병원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은 남길 가능성이 크다. 전의비에 참여해왔던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미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외래 진료와 수술은 원칙적으로 쉬고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휴진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각 병원·진료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일주일에 한 번 쉬자는 쪽으로 정하면 각 의대나 과에서 상황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전의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할 경우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 병원은 물론 전국 주요 병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비에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20여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총회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휴진하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고,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신규 환자의 진료 제한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지난 19일 총회에서 외래 및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신규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주 1회 휴진마저 거론되면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실제 휴진은 각 의대 교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정해질 전망이다.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과 휴진 등으로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에는 의대 입학정원 확정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는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5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병원을 옮길 것을 안내하는 등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돼 안심하기는 이르다. 한편, 현재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현장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당 지역 의료환경 개선 정책을 공유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료 취약지 98곳 가운데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17곳은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이다. 이들 지역은 주민 30% 이상이 권역응급의료센터(목포한국, 순천성가롤로)로 1시간 이내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목포중앙, 여천전남, 화순전대)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해 의료 취약지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6개 시·군에 22개소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위해 지난 18일 응급의료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진도 한국병원장, 완도 대성병원장, 구례병원장, 무안병원장, 신안 대우병원장 등 10여개소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유지를 위해 의료 현장 실태와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응급실 근무로 업무 범위가 한정된 공중보건의사의 운영 지침 개정, 공공간호사 지원 등이다.  앞서 전남도는 도민의 응급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40억6700만원 △섬·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1대) 운용 45억6000만원, 취약지 헬기 착륙장 설치 17개소 7억원 △섬지역 간호·복지 인력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 3개소 110억원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7명) 파견 3억9400만원 △공공간호사(20명) 지원 1억6000만원 △도서마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150개소 4억6600만원 등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환경 개선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또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지난해 건의했던 '공중보건의사 운영제도 지침'이 개정돼 응급실 근무로 제한됐던 것이 올해부터 외래진료도 가능하도록 확대됐으며, 지방의료원에만 배치되던 공공간호사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 배치하게 됐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응급의료 일선에서 필수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전남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 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성남=장충식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치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지난 2월 시작된 '의료 대란'이 벌써 60여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사진)이 연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신 시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공백 장기화로 환자 사망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미국과 서방세계에서 부러워 하는 최고의 한국의료를 최악으로 만들려 하냐"며 "정부가 해결 방안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의 이같은 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의료 대란이 시작된 지난 2월 7일부터 지금까지 약 60일 동안 30편이 넘는 글을 SNS에 올리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 대란이 지속된 2개월여 동안 이틀에 1번꼴로 무거운 마음을 전한 셈이다. 당시 신 시장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하고, 지역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간 해결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그 지역에 남아 진료활동을 하느냐, 많은 의사 배출이 부족한 필수 의사수를 채울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전문직 의사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잉 경쟁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 출신으로 과거 의료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던 신 시장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 SNS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쓴쏘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신 시장은 서울대 의예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내며 의약분업에 반대했고 의료계 파업을 주도했다. 당시 업무방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기소검사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당시 변호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특별한 인연도 화제가 됐다. 특히 신 시장의 배우자는 의료대란 과정에서 폐암 수술을 받는 등 환자 보호자로서의 마음도 담아냈다. 그는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 서보니 의료대란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 잘못이냐, 의사 잘못이냐를 따지는 사이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애간장이 녹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대란은 장기화 됐고, 벌써 2개월을 훌쩍 넘겨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정부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 필요를 전제로 의료계와 대화를 해야 하고, 전공의는 환자를 위해 복귀해야 한다"며 양측에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를 촉구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장기화한 의료현장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엄중하게 사태를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변협은 "의사들의 행동이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고, 그 피해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 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도 "의료계의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료계 파업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공백이 9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에는 '거대야당발(發) 의료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권이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치에서 정치권과 의사 사이 갈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의료정책 방향은 어디로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4·10 총선이 끝났음에도 특별한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는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이렇다 할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선 하루 전인 지난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은 따로 열리지 않고 회의 이후 참고자료만 나왔다. 11일·12일에도 중수본 브리핑은 없었다. 중수본 회의 참고자료도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점검하는 일상적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위시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를, 의료계 전반에서는 증원폭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번 총선 결과가 집권 2년차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의료개혁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상황은 이어져왔고, 윤 대통령도 개혁을 정치적 득실에 앞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도 지역의사·공공의대 찬성 게다가 야권도 지역의사 양성에 대해서 찬성입장이다.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을 내세웠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이다.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야당발 의료개혁'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보건의료노조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지난 2월 국회에 이들 두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대한 의협 비대위의 입장은 총선 전보다 더 강경해졌다. 또 오는 5월 의협 회장에 취임할 임현택 당선인은 심지어 현 의대정원에서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의료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의료현장에서 비상진료대책이 빈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상민 장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8일 개최했다.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급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기능 축소에 따른 중증 환자 증가를 예상해 목포한국병원과 순천성가롤로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대신할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난 2022년 기준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이용 중증 환자(월 270명) 중 10% 이상 이용 시 병상 부족 발생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중증·응급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민간병원 5곳에 재난관리기금 1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전시는 전공의 이탈로 필수의료 제공에 차질이 우려되는 수련병원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곳(충남대학교병원·건양대학교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 3곳(을지대학교병원·대전성모병원·대전선병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의약품 재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실손보험 개선을 논의한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이 논의됐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고,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수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실손보험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의 접근성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최근 이 같은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 1차장은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진심을 담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의료공백 사태가 8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의정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각계 성원에 힘입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 양상은 여전하고 강대강 대치 역시 지속된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은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는 공식화할 수 없지만 현재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처럼 갈등 해결에 근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대 쟁점은 역시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추진이다.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한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할 의료수요, 그동안 늘리지 못했던 의대정원 등을 고려하면 2000명 증원은 오히려 적다며 물러서지 않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갈등 악화 양상에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다면 증원 폭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안 제시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도 의대 교수나 대한의사협회, 대전협 입장과 갈등 해결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 전공의들이 모인 대전협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난 것을 두고 전공의 사이에서 중지를 모으지 않고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박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성명서까지 나왔다. 이번 사태가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촉발됐고, 전공의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철회를 요구한 만큼 이 부분에서 정부와 전공의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이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8주차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전공의가 이탈한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경증환자 전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료보조(PA)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등 의료 현장에 걸리는 과부하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사태 장기화 속에 남은 의료진에게 과중한 업무가 몰리면서 이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일부 의료진은 진료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충북대병원 의대 교수들은 지난 5일부터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래진료를 축소했다. 이 병원 교수들은 매주 금요일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축소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