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확대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총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의협 '임총' 소집, 비대위 구성 의협은 7일 오후 8시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소집해 총파업 투쟁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임총에서 다룰 안건은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다음달로 예정된 의협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제 41대 의협 집행부는 사퇴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총파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가 하루 만에 임총이 개최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현재 상황이 그만큼 긴급하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사안이 시급하고 심각해 급하게 임총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일관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당면한 의료 현안을 풀 수 없고,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와 교육 여건 역시 불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은 비과학적이고, 늘어난 의사는 의료이용을 증가시켜 정부 재정부담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의협 등 의사단체 대부분이 우려를 표하며 총파업 참여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개원의와 전공의 등도 총파업 대열에 따르면서 전국적인 의료 대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 긴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이 제때 응급처치와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여론·정치권, 정부 법적대응은 부담 다만 의협의 총파업이 설 연휴 이후 현실화되더라도 현재 여론이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의대 증원 정책에 찬성하고 있어 파업을 강경하게 추진할 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 움직임도 총파업에는 부정적 요소다. 정부는 어떤 의사든 집단행동은 불법이고,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총파업에 동참한 의료인이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불응하면 징역이 나올 수 있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사 단체 등이 불법 집단 행동을 시행하면 의료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국민의 생명이나 환자의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고, 의사들은 개원이든 봉직의든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일 중수본 회의를 연다. 주요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브리핑을 통해 정부 대응 방안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0일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오는 11일부터 총파업 투표를 예고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위기평가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투표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총궐기대회도 예고했다. 지난 6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필두로 의대 증원 반대 철야 시위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위기단계 발령 조치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꾸려 그 아래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13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전공의 처우 등 의료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협 측에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 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협이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 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의사들의 이기심"이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할 시기에 총파업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전날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이 나오자 시민들은 불안함과 함께 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는 26일부터는 고령층 의료기관에만 백신 접종이 실시돼 영향이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김모씨(31)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무기로 삼으니까 화가 난다"며 "하루라도 빨리 백신접종을 진행해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야 하지 않나.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라도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기심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술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권대희씨의 모친 이나금씨는 "의사면허가 법전위에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라며 "의협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협박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이런 행동은 스스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의협의 총파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 종사자 이모씨(32)는 "기존 의료법으로도 자정작용이 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의사 면허취소법은 충분히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이 이 법안을 두고 도대체 왜 여기서 총파업 카드를 꺼내는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A씨는 "의사라고 모두 의협 입장에 동조하는 건 아니다"라며 "일부 당황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수술하는 대부분 의사들에게 문제될 법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협회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김문희 김성호 윤홍집 기자

의사들의 대규모 총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의료공백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임상강사)를 비롯해 동네의원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반발, 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나선다. 정부와 의료단체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파업을 막을 만한 타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 의사 총파업 2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전임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26일 파업에 돌입한다. 전공의와 전임의는 각각 지난 21, 24일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26일 총파업에 합류한다.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전임의 등 전 직역의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전공의 수련기관(200개) 중 151개 기관이 응답한 결과다. 해당 기관 전공의 8679명 중 근무하지 않는 인원은 6021명으로 비근무비율은 69.4%에 달했다. 여기에다가 전임의까지 파업에 참여한다. 최대 의사단체인 의협이 사흘간 파업을 이끈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13만 의사 회원을 확보한 곳이다. 지난 14일 1차 파업 당시 중대본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사전 휴진신고를 한 곳은 1만584개소(31.3%)로 집계했다. 의협은 2차 총파업 규모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2차 총파업 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할 계획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와 협상을 기다리던 의사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1차 파업보다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며 "앞서 정부와 협상했지만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협이 요구하는 건 정책 철회라는 단어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약속이다. (파업을 멈췄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의협 요구를 패싱(통과)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을 줘야 해결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상대응체계 가동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 보건소 중심으로 의료, 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최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증환자는 지자체 보건소 등을 통해 진료대응이 가능하다. 문제는 응급·위중증 환자가 찾는 종합병원 의료공백 대응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이미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로 인해 종합병원들은 진료와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공의 파업 이후 서울 주요 종합병원에서는 예약날짜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마저 연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삼성서울병원은 이날 약 40건의 수술이 연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병원에선 필수인력이 필요한 응급실·투석실·분만실·중환자실 등에는 일부 전공의, 전임의를 남기고 교수들을 투입하는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교수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중심으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병원 방침"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단체는 응급실 등 필수 부문은 유지를 한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 전임의가 병원을 비우면서 남은 교수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의사단체는 정책을 '유보'할지 '철회'할지를 두고 협상 중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3, 24일 이틀간 대전협과 의협을 각각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의협 실무진과 대화를 통해 탈출구를 내놓을 계획이다. 파업한 의사에게 근무 복귀를 명할 수 있는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은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으로 최종 검토할 사안"이라며 "현재는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인 임현택 당선자가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의정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월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료계 총파업'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나 임 당선인은 3월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의 이 같은 발언에 정부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응수해 양측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당선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임 당선인은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투쟁도 예고했다. 진료하는 환자들을 통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이 이번 총선에서 20~30석 당락을 결정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진료현장에서 만나는 국민에게 적극 설명하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을 수락한 데 관해서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안이 종결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정부의)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게 밝혀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LO의 의견조회를 근거로 위헌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법적 공방도 예고했다. 그는 "'2000명 증원을 양보 못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라며 "이미 (문제 해결의) 공은 상대방 코트(정부 측)에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정확한 보고와 민심을 듣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일부 폴리페서(정치성향의 교수)와 승진에 목매는 관료, 의사 문제를 이용해 총선에 득을 보려는 정치인 등이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폴리페서의 대표 격으로 지목한 인물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6번을 받은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2번을 받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다. 문제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의료대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최근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당 지급 등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 변화가 없다면 현장 복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 역시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협상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부족한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2000명에서 물러설 수 없고,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이 각 대학별로 분배된 상황에서 정책을 다시 수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양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 2000명을 두고 타협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단일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정부와 의대 교수가 타협하더라도 전공의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의료공백 상황을 풀지 못한다는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인 임현택 당선자가 연일 강성발언을 쏟아내면서 의정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월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료계 총파업'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나 임 당선인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의 이같은 발언에 정부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응수해 양측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 당선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임 당선인은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 투쟁도 예고했다. 진료하는 환자들을 통해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이 이번 총선에서 20~30석 당락을 결정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진료현장에서 만나는 국민에게 적극 설명하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을 수락한 데 관해서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안이 종결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정부의)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게 밝혀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LO의 의견조회를 근거로 위헌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법적 공방도 예고했다. 그는 "‘2000명 증원을 양보 못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라며 “이미 (문제 해결의) 공은 상대방 코트(정부 측)에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정확한 보고와 민심을 듣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일부 폴리페서(정치성향의 교수)와 승진에 목매는 관료, 의사 문제를 이용해 총선에 득을 보려는 정치인 등이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폴리페서의 대표격으로 지목한 인물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6번을 받은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2번을 받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다. 문제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의료대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최근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당 지급 등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 변화가 없다면 현장 복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교수들 역시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협상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부족한 의료 수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2000명에서 물러설 수 없고,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이 각 대학별로 분배된 상황에서 정책을 다시 수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씩 양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 2000명을 두고 타협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단일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정부와 의대교수가 타협하더라도 전공의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의료공백 상황을 풀지 못한다는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일 강경발언을 이어가는 임현택 제 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오늘(29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임 당선인은 이번 의대증원 사태에서 총파업의 전제 조건을 내걸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더 높일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지난 26일 제42대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임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그는 지난 2월 27일엔 복지부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당선인은 "오히려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강경파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다고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당선 직후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는 당시 "면허정지를 당하는 전공의와 교수 등 의료진이 나오면 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의 임기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오는 의협 비대위 회의에서 임 당선인이 비대위까지 이끌지 결정된다. 그가 비대위를 이끌 경우 의협의 총파업이 더욱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계속되고 있다. 주요 대형 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이 모두 사직서 제출 대열에 합류한 가운데 전남대와 조선대, 제주대, 충북대, 강원대 등 지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최근 의정 갈등 상황과 사직서 제출 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의료공백 사태가 한달을 훌쩍 넘기고 있는 가운데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악재만 쌓이고 있다.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 2000명은 필수적이라는 정부와 이 부분에서 협상의 장이 펼쳐지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와 지방의 의사 부족이 심하다면서 "27년 만의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며, 의대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의대 입학정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지난 20년간 미국은 7000명,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639명을 늘렸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추진하고,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모든 논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2000명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이 조성 안되는 상황에서 대정부 초강경파가 의협 수장이 된 것은 갈등 봉합 가능성 측면에서 악재 요소다. 임 당선인 소감을 통해 의협이 개원의 중심의 단체가 아닌 모든 의사가 속한 법정단체라면서 의대정원은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0~1000명 감축하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같이 사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교수들이 하나라도 다치는 시점에 의협은 전력을 다해서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그 시점이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면서도 총파업 예고 등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으로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공백 사태가 한달을 훌쩍 넘기고 있는 가운데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악재만 쌓이고 있다.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 2000명은 필수적이라는 정부와 이 부분에서 협상의 장이 펼쳐지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의료 정상화의 필요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와 지방의 의사 부족이 심하다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지난 20년간 미국은 7000명을,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639명을 늘렸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증원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 방안도 속도감있게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증원을 추진하고,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모든 논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2000명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이 조성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정부 초강경파가 의협 수장이 된 것은 갈등 봉합 가능성 측면에서 악재 요소다. 임 당선인 소감을 통해 의협이 개원의 중심의 단체가 아닌 모든 의사가 속한 법정 단체라면서 의대정원은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0~1000명 감축하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같이 사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교수들이 하나라도 다치는 시점에 의협은 전력을 다해서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그 시점이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면서도 총파업 예고 등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으로써 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