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모하메드 무스타파 주마 알문타페키 주한 이라크 공관장과 무함마드 수바 칸 주한파키스탄 투자영사가 안산시청을 방문, 이민청 유치를 위한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인 29일 진행된 이번 주한 이라크 공관장의 방문은 신안산대학교에서 열린 '중도 입국 청소년과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 통합과 포용' 포럼 참석에 앞서 이뤄졌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외국인 지원 거점 공간이 될 이민청 유치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각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알문파페키 이라크공관장은 "안산시의 이민·다문화 정책을 지지한다"며 "향후 이민청 유치 안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바 칸 주한파키스탄 투자영사는 "안산시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만큼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칭하고 싶다"며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향후 이민청 유치 및 다문화 지원을 위한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이민청 유치를 위해 각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16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15일 말레이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각각 공식 방문했다. 네팔·캄보디아·인니·독일 이어 6번째 대사관 방문이다. 이번 말레이시아 대사관 방문은 지난 설 명절 안산시가 공식 발송한 이민청 유치 추진 관련 자료를 받아본 대사관 측에서 이 시장과의 면담을 제안하며 이뤄졌다. 이 시장은 나자루딘 자파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를 만나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 당위성에 관해 설명한 뒤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는 말레이시아 출신 주민들이 안산시에 원활히 정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안산시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방문한 이 시장은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은 올해 안산시와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취지에 대화를 나눴다. 우즈베키스탄은 안산시 거주 외국인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산시 내 고려인 가운데 가장 많은 출신국이기도 하다. 이민근 시장은 "내·외국인이 서로 활발히 소통하는 것이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가치"라며 "우수한 유학생들이 관내 대학 진학을 통해 안산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관내에서 다수가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 출신국인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연달아 방문해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나서며 벌써부터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민청 설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구성돼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이민관리청 설립계획을 발표한 뒤 2023년 12월 내놓은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포함했지만, 특정 지역에 유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이민청 유치, 경기지자체만 6곳 경쟁우선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경기도 내 지자체는 광명·안산·고양·김포·화성·동두천시 등 6곳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는 경북과 전남, 충남, 충북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 약 66만명의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장 활발한 이민청 유치 활동을 벌이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다. 안산시는 2022년 기준 거주 외국인이 10만1850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4.2%에 달한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 기구 설치, 전국 최초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등을 내세우면서 지난해부터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포시는 국제도시로의 발전 가능성과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을, 고양시는 광역교통망과 도시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다. 이어 광명시는 KTX 등 교통 접근성과 외국인 밀집 지역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을, 화성시는 대기업 및 첨단기업 소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미반환지역으로서의 다문화 수용적 환경 등을 강점으로 저마다 이민청 유치에 적격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적 효과 약 1조원, 4000여명 고용 창출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이렇게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할 경우, 최대 경제적 효과가 약 1조원, 고용 창출은 4000여명 정도 추정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을 경기연구원을 통해 수행한 결과, 경제적 효과는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 유발 1821억~5152억, 부가가치 유발 1219억~3530억, 고용 유발 1477~4198명 등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주민 관련 모든 기능을 포괄한 콘트롤타워로 설립할 경우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 같은 장점을 토대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이민청 설치를 건의하는 등 경기지역 지자체에 이민청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아직 구체화 되지도 않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나서며 벌써부터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민청 설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구성돼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이민관리청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2023년 12월 내놓은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포함했지만, 특정 지역에 유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민청 유치, 경기 지자체만 6곳...광명·고양·김포·안산·화성·동두천 등 '경쟁'우선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경기도 내 지자체는 광명·안산·고양·김포·화성·동두천시 등 6곳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는 경북과 전남, 충남, 충북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 약 66만명의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장 활발한 이민청 유치 활동을 벌이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다. 안산시는 2022년 기준 거주 외국인이 10만1850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4.2%에 달한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 기구 설치, 전국 최초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등을 내세우면서 지난해부터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김포시는 국제도시로의 발전 가능성과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을, 고양시는 광역교통망과 도시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다. 이어 광명시는 KTX 등 교통 접근성과 외국인 밀집 지역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을, 화성시는 대기업 및 첨단기업 소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미반환지역으로서의 다문화 수용적 환경 등을 강점으로 저마다 이민청 유치에 적격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적 효과 약 1조원, 4000여명 고용 창출...경기도 적극 추진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이렇게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할 경우, 최대 경제적 효과가 약 1조원, 고용 창출은 4000여명 정도 추정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을 경기연구원을 통해 수행한 결과, 경제적 효과는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 유발 1821억~5152억, 부가가치 유발 1219억~3530억, 고용 유발 1477~4198명 등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주민 관련 모든 기능을 포괄한 콘트롤타워로 설립할 경우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 같은 장점을 토대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이민청 설치를 건의하는 등 경기지역 지자체에 이민청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법무부 등에 전달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민청 설립안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전히 발의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기 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이민청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민청 신설 관련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경기도 조사 결과 이민청 신설로 1500명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각자의 특성을 내세우며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김포·고양·인천·안산시 등이 이민청 설치를 희망했고, 전남과 경북, 충북, 부산 등 유치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들과는 달리 이민청 설치를 위한 입법은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는 의원 입법 방식으로 이민청 설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이민청 설립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민청 설립안은 완성이 된 상태지만 총선 등 정치적인 상황으로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개정안에는 차장급의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 등 1관·4국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법무부장관의 담당인 출국금지 업무를 이민청장에게 이관해 거주이전 자유 및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재량권을 넓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국내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기 전에 이민청을 설립해야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 정책 관련 한 전문가는 "이민청을 추진했던 많은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부서간 밥그릇 싸움도 있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정책 동력이 살아있을 때 추진해야만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시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이민청 설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민청 설립안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전히 발의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기 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이민청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민청 신설 관련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경기도 조사 결과 이민청 신설로 1500명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각자의 특성을 내세우며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김포·고양·인천·안산시 등이 이민청 설치를 희망했고, 전남과 경북, 충북, 부산 등 유치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들과는 달리 이민청 설치를 위한 입법은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는 의원 입법 방식으로 이민청 설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이민청 설립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민청 설립안은 완성이 된 상태지만 총선 등 정치적인 상황으로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개정안에는 차장급의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 등 1관·4국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법무부장관의 담당인 출국금지 업무를 이민청장에게 이관해 거주이전 자유 및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재량권을 넓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국내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기 전에 이민청을 설립해야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 정책 관련 한 전문가는 "이민청을 추진했던 많은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부서간 밥그릇 싸움도 있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정책 동력이 살아있을 때 추진해야만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시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이민청 설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민정책 관련해 한 대학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한 전 장관이 취임 때부터 추진한 이민청을 야당 측이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과 여론의 합의 없이 이민청이 설립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국제교류 요충지를 표방한 김포시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외국 국적 동포보다 등록 외국인이 더 많은 김포는 재외동포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다. 김포시를 중심으로 고양과 파주, 인천시 서구와 강화 등 김포시를 포함한 서부 권역의 이주민은 8만여명으로, 김포시 이민청 유치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인접해 있어 공무수행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위치로 손꼽히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과 김포공항·인천공항·경인항·인천항 등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지리적 강점 △11개 산업단지, 7568개의 중소기업체 보유로 풍부한 일자리 △풍부한 개발 가용지를 바탕으로 다문화, 거주 외국인에게 특화된 도시개발의 가능성 △항공교통, BRT, 자율주행스마트도로 등 최첨단 미래교통시스템 도입 예정 △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으로 대도시 기반 조성 △대곶지구 친환경스마트재생사업 진행으로 첨단일자리 확대 가능성 등과 다양한 이주민친화시책 등을 유치 경쟁력으로 보고, 이민청 TF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일방적 '다문화'에서 쌍방향 '상호문화주의'로 선도정책시는 9만여명의 서부권역을 대표하는 다문화도시 거점지역으로, 등록 외국인 수는 2023년 21,714명으로 매년 증가하며 다문화도시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 시는 포용과 관용정책으로 다문화 가정이 자립해 국가와 시 발전에 기여하고 공생 발전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일방적인 다문화라는 개념에서 나아가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소통으로 다양한 정체성이 교류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를 비전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김포시 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통진읍에 ‘상호문화교류센터’라는 공간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아동과 이주배경청소년에 관련된 특화된 시책으로 젊은 이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다문화를 넘어 상호문화도시는 '가야할 길'김포시는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총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추진된 사업이다. 그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지난해 9월부터 매월 약 28만원의 보육료(시·도비 10만원, 시비 18만원)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약 160명, 올해는 약 180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가정은 관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체류등록)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민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관의 원활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포용, 관용 시책을 통한 외국인 주민과의 공존은 이제 가볼만한 길이 아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화로 이주배경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김포마을의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이주배경청소년이 살기 좋고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인 가운데 청소년이 있는 이주배경가정에서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가사업비를 확보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운영중이다. 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16개 단체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최근 이주배경청소년 가정 및 자원봉사자들과 1박2일간 가족 캠핑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기도 했다. 사업에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어머니인 누엔티홍디엠씨는 "일하느라 너무 바쁘고 정보도 얻기 어려워 지금까지 캠핑 한 번 가본 적 없다. 내 아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김포시에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포시는 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심리상담, 댄스, 미술, 축구, 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재단을 통해 김포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이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세계인의 날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재한외국인 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김포에 사는 우리가 한뜻으로 힘모아 더욱 발전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이민청 유치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과 30분거리에 있어 국제교류 요충지로 평가받는 김포가 다문화인식전환 및 이주배경청소년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 등 선도적 정책으로 문화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실질적인 조직 구성으로 유치 본격화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제교류 요충지인 김포가 이민청 유치의 최적지김포시는 지난 8월 30일 이민청 유치 TF를 구성하고 실질적 유치 활동에 나섰다. TF는 김포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경인항, 인천항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고 GTX와 인천2호선, 서울 5호선 연장계획이 있는 등 접근성부분이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다. 또한 항공교통,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등 최첨단 미래교통시스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만큼 교통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 관내 7개 대규모 산업단지 및 제조업 등 풍부한 일자리가 있고 대곶지구 친환경스마트 재생사업 등으로 첨단일자리 확대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가 예정되어 있어 70만 대도시로의 급성장과 풍부한 개발 가용지로 거주 외국인에게 특화된 도시개발 중에 있다는 점 역시 강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거주 외국인 지원책 등이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는 부분도 강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김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만큼 외국인주민에 대한 일자리, 교육, 복지, 정책분야에서의 다양한 정책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그간 김포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 개발제한 구역, 한강하구 환경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피해를 감수해왔다. 수도권에 위치했지만 지금까지 교통, 복지, 문화 등 부족한 시설로 희생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사업인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이 발표됐다. 접경지역 균형발전차원의 시각에서 봐도 국가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상호문화주의'로 선도적 교류 활성화 나서이민청 유치에 대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김포시는 선도적인 다문화정책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일방향적인 다문화라는 개념에서 나아가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소통으로 다양한 정체성이 교류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를 비전으로, 실질적인 공간 마련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실효성을 도출하겠다는 전략이 수립돼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수동적인 수용을 넘어 대화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상호문화주의를 김포시 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통진읍에 ‘상호문화교류센터’라는 공간을 통해 실체화함으로서 인식 전환에 선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상호문화교류센터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분소 역할을 담당하며,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 하는 상호문화교류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민들은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가 내국인과 외국인주민간 사회통합을 위한 현안 해결 및 선제적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집중됐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교류가 캠프 및 문화체험 등 실질적 교류로 확장되며 이주배경청소년의 국내생활 적응력은 물론 내국인의 다문화수용성 또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상호문화교류시설에서 향후 연차별적으로 문화교류 프로그램, 육아나눔터, 월별 테마국가 행사, 외국인주민 취업박람회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할계획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착하는 도시지금까지 김포시는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초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전한 정착을 도모해 왔다. 시는 국내 이주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여성가족부 국가사업비를 확보해 한국어교육, 심리·정서지원, 교과목 학습지원 등으로 지원해 오는 한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참여단체 및 기관을 공개모집해 16개 단체 및 기관이 포함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민·관·학이 함께 하는 통합 네트워크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통합 네트워크 활동으로 참여 단체가 거점화되어 관내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근거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상호문화교류센터 개소 후 문화체험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018년에 2,235명이었던 이주배경청소년이 2021년에는 3,156명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내·외국인 구별 없이 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귀하다. 이주배경아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내국인 아이들도 상호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지방 소재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한국인 직원을 구하지 못해 국내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노동자 B씨를 고용했다. 하지만 B씨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로 업무를 배우기 어려운 상태였고, 업무에도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 6개월 후 B씨는 별다른 통보 없이 공장을 나와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저출산·지역소멸 등 인구절벽 위기가 심화하면서 외국인 두뇌와 인력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통합관리하는 '이민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상반기 중 이민청 신설 관련 구체적 내용과 이민정책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민청 신설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하면서도 그 운영방식이 국내 체류 이민자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자 130만에도 정책은 제각각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귀화 허가자를 포함한 이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소폭 감소한 상태다. 15세 이상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포함한 이민자 수는 지난 2018년 135만3000명에서 2021년 138만1000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 135만4000명으로 7000명가량 감소했다. 불법체류자 수도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41만127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이민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자 형태별로 관련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수많은 정부가 국내 이민자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해왔지만,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이민정책을 실행하는 탓에 정책이 중복되고 연속성까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여성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리업무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이민 관련 위원회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최소 5개가 각각 다른 부처에 설립돼 있다. 서울에 거주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일본 출신 A씨는 "비자를 받으려면 비자마다 있는 조건을 따져 심사를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해도 부처마다 따지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저출산·지방소멸' 위기의 한국…이민자 필수적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장 가파른 나라 중 하나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28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며 2012년 48만4550명에서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 상태다. 지방에 청년들이 사라지면서 지방소멸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이 지난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6개(46.5%)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하나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는 등 지역 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9월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상북도는 올해 4월 기준 총배정인원 290명 중 269명(93%)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민자가 증가하고 장기체류자가 많아질 경우 한국형 이민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동훈 "이민청 통해 우수인재 유입도 중요" 전문가들은 국내 이민자를 관리하는 방식뿐 아니라 해외 우수인재를 유입하는 방식도 이민청의 역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 제조업의 빈자리를 채워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한국에 적응해 사회 일원이 되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취임사에서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릅쓰고 이민청을 신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27점으로 10년 전인 2012년 기준 51.7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2015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이민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 전문가인 한 대학교수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이민정책 기구들을 형식적으로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의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해야만 현재 이민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므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안산=장충식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오는 2035년까지 12조7000억원을 투자해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역세권을 중심의 콤팩트 시티와 더불어 사동 89블록(BL)과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에는 약 9000가구에 달하는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또 내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 내 첨단 의료 중심의 한양대 종합병원 유치도 추진한다. 이 시장은 13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 대규모 추진사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우선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 시티 조성을 추진한다. 콤팩트 시티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주요 기능을 한 곳에 조성하는 도시계획 기법이다. 특히 대규모 랜드마크가 들어설 초지역세권에는 광역환승역세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동주택 1700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며, 상업시설로 쇼핑·업무를 위한 비즈니스·숙박 등이 가능한 초고층 타워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수원광교와 성남분당, 화성동탄 등에 뒤지지 않는 명품 주거단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동 89블록과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주택 중심 민간 개발사업으로 변경 추진해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 9000가구에 달하는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신안산선 노선연장에 대한 타당성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에 국제학교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필두로 외국인 정책을 선도해 온 것을 강점으로, 향후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을 유치하고, 한양대학교 캠퍼스 내 첨단 의료 중심의 한양대 종합병원을 유치,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번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에 총 12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최대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사업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의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지만 더 나은 미래 안산을 위해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때"라며 "안산의 풍부한 인프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 제2의 전성기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