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이번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금투세 폐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수년 전에 금투세가 설계될 때와 달리 지금은 자본시장 내지는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개인투자자는 물론 업권을 대표하는 기관들도 반대 의견을 주고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한 다음에 국회에 뚜렷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생 관련,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이나 이자소득세를 포함해 자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법률수석(신설) 등 본인의 거취와 관련 “금감원의 핵심 기능은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며 “금감원장 임기를 안 마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다양한 리스크 등 현안들을 고려했을 때 올 3·4분기 정도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할 생각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공적인 역할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4-25 13:30:52[파이낸셜뉴스]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다.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은행장과 감독당국 수장이 만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 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 2월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정례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배상안) 발표 직후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ELS 배상안뿐 아니라 과징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다음주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른 배상금 규모 △징벌적 과징금 납부 규모 산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잘못을 시정하고 소비자, 이해관계자에 관한 변상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라며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은행권의 배상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은행장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금융권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관리,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방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06 16:23:04[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3일 이복현 원장 주재로 공매도 관련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투자협회나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가 열린 적은 있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주관하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장이 직접 개인 투자자를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금융당국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책임감 있게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진척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2∼3곳, 학계·전문가 등이 공매도와 관련해 특별한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공매도 관련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는 별로 없었다"며 "자유로운 소통 기회를 열어놓는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HSBC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뒤 현재 글로벌 IB 1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2-25 16:09:59[파이낸셜뉴스]17일 국회 정무위 현장국감이 열린 금융감독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생금융의 취지인 취약층에 대한 지원은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인 지난해부터 말해왔다”며 “4대은행만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15조7000억원, 올해 상반기 9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계와 기업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치·정치금융이 금융시스템 흔들어선 안된다”며 “이 원장의 의도가 서민금융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출에서 이 금리 인하 효과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취임 후 강조해온 ‘상생금융’에 은행권이 금리를 낮추자 '고신용자'의 가계부채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상생금융을 시작한 이후 4월을 기점으로 가계부채가 반등했다”며 “이복현표 상생금융의 수혜자는 누구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상생금융으로 은행권 등에서 약 4000억~5000억원 정도를 지원한 것인데 이정고 규모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며 “상생금융은 어려운 사람들, 가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걸 도와줄 수 있는가의 문제”고 답했다. 그는 4월~5월 가계대출 추세는 부동산 가격이 소촉 상승하는 등 다른 이슈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5대 중심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전경쟁체제로 바꾸는 문제, 특화은행, 스몰라이선스 등은 모두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라며 “공매도 완전 재개, 상생금융 즉 은행 가산업리에 대한 행정지도 등도 모두 일종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0-17 16:03:58[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IBK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KB손해보험·신한카드 5개 금융기관이 22일 한국 구세군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총 9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운영 기업은행 부행장, 김성환 한투증 부사장, 김기환 KB손보 대표,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등은 시장에서 각종 식료품을 구매했다. 이 원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전달한 금융권의 정성이 시장의 상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9-22 13:49:2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 증자 결정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대변하는 대표적 사례로 글로벌 금융사 및 해외투자자들의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의 물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도이치은행 본사에서 경영진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도이치은행은 서울지점에 1억5000만유로(약 2115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발표했다. 도이치은행 경영진은 이날 면담에서 이 같은 투자 확대 이유로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모습 △한국 경제·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도이치은행의 대아시아 투자전략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이는 우리 정부와 외환·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규제완화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한국내 영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올해로 한국 진출 45주년을 맞이하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금번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의 영업력을 확대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이치은행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9-17 18:32:12[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당분간 글로벌 통화 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그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통화 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7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국내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민·취약 차주 등에 대한 상생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9월 채무 상환유예 종료 시 연착륙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차주별 상환 능력을 평가해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체율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연체율은 상승 폭이 크게 둔화하는 등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하반기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연체채권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시에도 문제없도록 자본 및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및 주택거래량 회복 등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시장의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확산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우려가 불거지는 등 소비자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7-13 14:32:05[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자영업자를 위한 컨설팅센터 등 지원 인프라가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돼있어 지역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금감원도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BNK경남은행의 울산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장, 울산광역시장, BNK금융지주 회장, 경남은행장,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2019년 창원에서 소상공인 희망드림 1호 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날 개소한 2호 센터는 울산지역 최초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지원센터다. 이 원장은 "자영업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과반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자영업자를 위한 컨설팅센터 등 지원 인프라는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돼있어 지역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BNK경남은행이 울산지역에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를 개소한 것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은행 최초로 체계화(4주과정, 분기 1회)된 자영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 경남은행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 원장은 "지방은행과 지역 자영업자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상생하는 것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경남은행의 사례를 계기로 다른 곳에서도 자영업자를 위한 좋은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울산 소재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경남은행장, 무역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 원장은 "은행이 수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세무, 회계, 외환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22 11:21:42[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말 우리카드를 찾아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에 힘을 싣는다. 이 원장이 올해 들어 2금융권 현장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9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금융권의 협조를 재차 당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마지막주 우리카드 상생금융 행사 현장을 찾는다. 이 원장은 우리카드와 우리금융지주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준비중인 상생금융 행사에 참석한다.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과 우리금융지주 임직원도 이 자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카드사의 상생금융을 당부할 계획이다. 우리카드 측에서도 상생금융 보따리를 풀 예정이다. 우리카드와 금융지주가 연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컨설팅을 하는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카드사 대출을 연체한 차주에 대한 금리 인하 및 채무조정도 상생금융 패키지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장이 카드사를 찾는 건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차원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차주에 대한 금리 인하나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을 할 수 있었다면 카드사에서는 금리 인하 뿐 아니라 소상공인 재기 컨설팅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많다"며 "이번 행사에는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이 올들어 2금융권 현장을 공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23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3월 9일), 신한은행(3월 24일), 우리은행(3월 30일) 등 4대 금융지주를 방문해 상생금융 간담회를 열었다. BNK금융그룹 계열사인 부산은행(3월 8일)과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대구은행(4월 3일), 광주은행(5월 31일)을 찾아 지방은행 행보까지 마쳤다. 각 사에서는 이 원장의 현장 방문에 맞춰 상생금융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과실 나누기'에 동참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6개 은행 기준으로 연간 차주 170만명이 수혜를 보고 약 3300억원 수준의 이자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6-11 16:18:37[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검토에 대해 "역전세 또는 전세금 문제를 타겟으로 한 것으로 부동산 규제의 큰 틀에는 변함 없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DSR 완화로 돌아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정부가 DSR 규제 완화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으로서 DSR 규제 완화는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왜곡된 금융 규제들을 합리화시키면서 DSR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원칙이 크게 흔들린 걸로 보이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유당국 차원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역전세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컨피던스를 가질 수 있는지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전부터 몇가지 안을 통해 부채 증가, 차주 부담, 임대인 반응, 도덕적 해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서 늘어난 것으로 신용대출 등은 계속 감소 추세"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지만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며 "고정금리 형태의 장기론이 정착되야 지금처럼 금리가 급변하는 시기에도 차주들이 타격이 적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형태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팽창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과 민간 양쪽에서 좀 더 건강한 구성으로 가는 것이 넓은 의미의 정책 방향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01 16: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