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었던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이 전 의원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의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 항공에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스타 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를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점수 미달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달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신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에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형 확정으로 이 전 의원은 다른 재판인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과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배임 사건이 상고 기각돼 이 전 의원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타 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었던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이 전 의원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의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 항공에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스타 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를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점수 미달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달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내년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이상직 전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당 소속 의원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재보선 대상 지역에 무공천하겠다는 것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3월 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전주을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총선 전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부정 채용 혐의로 구속 중이기도 하다. 무공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그런 규정이 있고, 확정은 안 됐지만 이 전 의원이 다른 사안으로도 재판 중이어서 국민 눈높이 등을 감안해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과잉 규제'라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안 대변인은 "이 규정이 가진 포괄적 규정으로서 현실 정치,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때문에 (최고위원 대부분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향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추후 당헌 및 당규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도 무공천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규정에 따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었지만 당헌을 개정,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두 곳에서 모두 후보를 공천해 논란이 일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2023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상직 전 의원 지역구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주을 내년 3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결정 배경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당헌 당규 규정이 포괄 규정 과잉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하지만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규정으로서 현실 정치,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때문에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1대 총선 전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으로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정해 놓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과 12월 사이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30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0월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재수사를 한 결과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재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를 해보니 이전 수사 결과와 변동사항이 없어 불송치 혐의없음 의견을 검찰에 송부했다"며 "검찰이 지금 검토하는 단계이며 검찰 판단이 내려오면 불송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지난 2014∼2015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지원자가 승무원으로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언론에 해당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으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으나 지난 4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당시 불송치 이유에 대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이 좋은 회사가 되게끔 하겠다"고 발언하자 이스타항공이 "이제 이 전 의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이스타항공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의원을 향해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언동을 금해주시길 요청하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던 이 전 의원은 최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주교도소를 나오면서 "(해고된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다시 취업해야 한다. 그 일에 올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6월 서울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성정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그해 11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보유주식을 포함한 구주 전체가 소각됐고, 주식회사 성정이 이스타항공 신주 100%를 취득함으로서 이상직 전 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주식회사 성정은 코로나로 인한 항공산업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도산 직전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정한 후, 회생절차에 따라 투입한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17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 체불임금 및 퇴직금 변제에 사용했다”며 “오로지 재운항을 위한 간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대내외적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 측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에서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었으며 회생계획에 따른 구주 전체의 무상소각 이후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스타항공과 전혀 무관한 관계"라며 "주식회사 성정 또한 이 전 의원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특히 형남순 회장을 비롯한 관계인 그 누구도 이 전 의원과 일면식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0일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정구속 된 뒤 170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전주교도소에서 나온다. 그는은 2015년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여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