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법원(4~8일)에서는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2215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생명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그러자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이씨는 남편 명의로 본인 수령 가능한 생명보험에 다량 가입한 상태였다. 연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2215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제4-3형사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내가 확보해야겠다', '어느 정도 형을 복역하고 난 다음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그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피고인의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아야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 법원(4~8일)에서는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2215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생명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그러자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이씨는 남편 명의로 본인 수령 가능한 생명보험에 다량 가입한 상태였다. 연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2215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제4-3형사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내가 확보해야겠다’, '어느 정도 형을 복역하고 난 다음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그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피고인의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아야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4월 24~28일 법원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대신문도 진행 예정이다. 미국 동요 작곡가가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며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와 내연남 조현수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증거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이 대표 측이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김 처장과 지인 사이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대면했음에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모르는 사이라고 허위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한국저작위원회의 감정 등을 바탕으로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가 조니 온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4~28일 법원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대신문도 진행 예정이다. 미국 동요 작곡가가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며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와 내연남 조현수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증거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이 대표 측이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김 처장과 지인 사이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대면했음에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모르는 사이라고 허위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한국저작위원회의 감정 등을 바탕으로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가 조니 온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북미권 구전가요를 편곡해 출시한 자신의 '베이비 샤크'를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가 표절했다며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10~14일) 법원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씨(32)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에 대한 첫 재판도 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31)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계곡에 뛰도록 강요해 숨지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씨와 조씨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씨 등에게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는 오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지시해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적으로 북송했다는 의혹이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들이 나포된 당일 귀순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으나,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 이후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도됐다. 당시 서 전 원장 등 정부 인사들은 어민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귀순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귀순 의사에 반해 이들을 송환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수영할 줄 모르는 남편을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 딸의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30분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 심리로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씨 딸 A양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2018년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역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지난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이씨는 이 사건 피고인 A양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이날 재판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이씨는 공범인 내연남 조현우(30)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받았다. 공범인 조씨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와 조씨, 검찰 측의 항소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가 자신의 공소사실에 어떤 의견을 밝힐 지 주목된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첫 재판이 오늘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서다. 이씨와 조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선임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임을 유지했지만 첫 기일 직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오늘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이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고 심리는 이규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가 첫 기일이 예정된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들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혐의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남편 A씨가 이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공범인 조씨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A씨는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씨의 남편인 A씨에게 복어독을 먹여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해 5월에도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역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도주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주 3개월째였던 올해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또 지난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 4월16일 이씨와 조씨를 검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씨가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언급한 점, 이씨 지인들이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몰랐거나 실제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윤씨 유족은 이씨가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혼인 기간 동안 윤씨와 이씨는 함께 살지도 않았고, 이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33·여) 범행을 방조한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2·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18범인 그는 지난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력범들, 대법서 잇따라 중형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