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1명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 역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0억원과 3억34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법정 공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밝힌 진술이었다. 해당 진술이 이 대표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연결고리를 지목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을 인지하고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하면서 검찰과 충돌을 빚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술한 것”이라며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진술 번복 배경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저를 소환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며 “검사가 (제게) 진술하지 않으면 그동안 회유했던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추후 재판부가 대북송금 의혹에서의 이 대표 연루 진술에 대해 판결 과정에서 일부 인정하게 되는 경우,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재판에 출석한 후 서울 용산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친다. 이 대표는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 달라"며 정권 심판을 위한 한 표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출석 전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높아진 물가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희망이 사라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또 버텨내고 계신다"며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잡으란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을 겨냥해 "해결하라는 민생 과제는 제쳐 놓은 채 전국 곳곳을 다니며 총선을 겨냥한 사기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분명한 불법 관권선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길거리를 걷던 국민 159명이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어도, 나라를 지키던 국민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지는 사람, 아무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최일선에서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 검찰통치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타협·공존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가족은 절대 못 건드린다, 어쩔래"라며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능멸하는 정권 탓에 이제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전락했다"고 맹폭했다. 국민들을 향해 이 대표는 주권자들이 직접 잘못된 길을 가는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망친 정권이다. 만일 국회 과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이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 고쳐서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남 진주갑 갈상돈 △강원 강릉 김중남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 후보 △충남 서산태안 조한기 후보 △경기 포천가평 박윤국 후보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후보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남병근 후보 등 7명의 후보를 언급하며 힘을 실어줬다. 해당 지역들은 보수 성향이 강해 민주당에게 험지로 꼽히는 곳으로, 이 대표는 직접 선거 유세를 지원하고 싶었지만 재판출석 탓에 방문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여러분께서 대신 해 달라"며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 달라고 독려해 달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 생각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재판 일정을 마친 후 저녁 7시부터는 유세일정을 이어간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정한 만큼, '정부 심판론'에 강하게 불을 붙이며 한 표를 호소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죽x'라는 후보, 국힘은 공천취소 안합니까?"라며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이번 주(4월 8~12일) 법원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이달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8~12일) 법원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이달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면서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13일의 선거기간 중 정말 귀한 시간을 내 법원에 출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경기 의왕 부곡시장을 찾아 "저는 오늘 10군데도 넘게 가는데 이재명은 지금 어디있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딸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후보에 대해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11억 대출을 받아갔다"며 "여기 청년 분들 11억 대출 가능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재명은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다, 이재명은 더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양문석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런 범죄자들에게 선량한 시민이 지배 당하는 것을 막는게 민생"이라며 "공영운 후보는 자기가 근무하던 곳의 관련 정보가 반영되기 직전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군대에 간 아들에게 준 부동산이 지금은 30억이 됐다.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이것을 누가 공천을 했나. 이재명은 자기가 관련된 범죄들이 30억보다 0이 몇개 더 붙는다"며 "대장동, 백현동은 얼마짜리인가"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 만에 재판에 출석해 다음 기일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다음 달 9일에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 2주 만이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오후 개정 후 "열이 오른다. 너무 무리하면 안 좋을 것 같다"고 호소해 재판은 조기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과 4월 2일·9일로 지정했다.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은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 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여당의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은 몇 년간 공전 중이고, 선거 기간을 빼서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은 알지만, 재판부에서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맞출지 안 맞출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전 재판에서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때문에 재판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재판에 나가야 하는 건 범죄 혐의의 증거가 있어 기소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너무 명확한 얘기를 갖고 왜곡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은) 검찰 때문이 아니다"며 "강제 구인을 시사했던 것은 재판부다. 늘 다른 곳을 지적해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갑 아현역에서 진행한 총선 유세에서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는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재판에) 있어야 한다고 우겨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4.10 총선과 관련해 "자칫 잘못하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 버렸다.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반박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이 대표가 그동안 늘상 얘기해 온 포퓰리즘이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혈세로 퍼주는 정책으로 인해 큰 논란이 생겼던 나라들의 예시 아니냐"며 "이 역시 이 대표가 너무 뻔한 얘기를 갖고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을 왜곡·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 만에 재판에 출석해 다음 기일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다음 달 9일에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 2주 만이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오후 개정 후 "열이 오른다. 너무 무리하면 안 좋을 것 같다"고 호소해 재판은 조기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과 4월 2일·9일로 지정했다.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은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 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여당의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은 몇 년간 공전 중이고, 선거 기간을 빼서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은 알지만, 재판부에서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맞출지 안 맞출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전 재판에서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관련 세 번째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으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 대표는 법정 출석 대신 강원 지역 선거 유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대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 기일에도 사전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며 "법원의 허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총선 출마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하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헌법하고 너무나 괴리돼 있다"며 "일반인이라면 얼마든지 일정이 조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총선까지 불출석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고,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인 26일에 (피고인에게) 꼭 나오라고 말해달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