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수장이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정부와 여당에 경제인 사면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형기 만료는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사면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완전한 경영복귀는 불가능하다. 원자력발전 재개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을 기저전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 정책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간헐성의 문제가 있다"며 "기저전력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생각이다. 하나를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주변 각국끼리 에너지를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섬 같은 존재"라며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를 늘려야 하지만 급속하게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올리면서 보완적 작동을 하는 원전을 없애는 것은 실용적·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안을 제출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숙고에 들어갔다. 이번 특서에서 대규모 사면이 전망되는 가운데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는 특사와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와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이 부회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은 석방 후에도 형기가 유지된다. 그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 역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가석방 대상자의 형기가 만료되면 보호관찰도 종료된다. 국정농단 수사 초기인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면 이 부회장의 형기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형기 만료 후에도 유지되는 취업제한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즉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되는 이 달 말부터 향후 5년 동안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하다. 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의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 또 통상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풀려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게 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경제계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위기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일선 복귀가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거듭 요청키로 했다. 5단체장은 지난 4월 정부와 간담회에서도 사면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4대 그룹 회장들도 6월 초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 당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선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회장들도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며 이 부회장 사면에 힘을 싣는 발언을 쏟아냈다. 국내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들이 글로벌 산업 재편 시기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부회장의 부재가 장기화될수록 삼성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적재적소 대응을 하기 어려워 주력산업뿐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재계는 형기가 남아 경영제약이 불가피한 가석방보다 정상적 경영복귀를 위해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외국 고위급 의사결정권자들을 만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국가경제라는 큰 틀에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도 "반도체 투자, M&A(인수합병) 등 큰돈이 드는 사안은 기업을 책임지는 누군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최고결정권자인 이 부회장 부재로 삼성의 의사결정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도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맡겨야 한다는 기류가 높다. 최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조사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하는 의견은 70%(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달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절반 넘는 59%가 찬성할 만큼 여론도 우호적이다. 반대 응답은 22%에 그쳤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응답자 66.6%(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오는 11일 홍 부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간담회에 이어 4개월여 만에 만남이다. 이번 회동에서 경제 5단체장들은 이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부재가 장기화될수록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적재적소 대응을 하기 어려워 산업과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지난 간담회에서도 경제 5단체장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형기 60%를 채워 요건을 충족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가석방은 경영상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전남지역 기업인 80여명은 28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공기산업진흥회장을 맡고 있는 김보곤 ㈜디케이 회장을 중심으로 박화석 ㈜우성정공 대표이사, 이영남 ㈜노바스이지 대표이사, 임민자 ㈜성일이노텍 대표이사 등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김보곤 회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삼성전자가 광주·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정적 경제발전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반드시 특별사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광주·전남지역 기업인들은 이날 성명서 발표와 함께 지역 제조업체 관계자 560여명이 서명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 요청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8개 경제단체는 앞서 전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가적인 위기 극복과 지역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8개 단체는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 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송경현),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회장 임경준),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회장 나기수),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권재),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회장 양영화), 광주전남기업협의회(회장 장춘상)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전남지역 8개 경제단체는 2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가적인 위기 극복과 지역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8개 단체는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 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송경현),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회장 임경준),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회장 나기수),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권재),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회장 양영화), 광주전남기업협의회(회장 장춘상)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국가적으로 경제활력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가전 등의 주력산업 위기가 지역산업에까지 이어져 많은 기업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고 대규모 신규투자를 단행하는 등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미래핵심 산업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신규투자 계획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면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너 리스크로 인한 삼성전자의 신규투자나 의사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광주·전남지역 300여개 협력사와 가전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며 "광주·전남지역 경제계는 국가적인 위기 극복과 지역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 상공인의 뜻을 모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 사면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지역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선고받은 형을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 경제를 위해 기여해 온 점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자임을 감안해 국가 위기상황 극복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도 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 규범을 만들어 실천하고 협력사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오너쉽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인 사면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 해야하는데 총사령관이 억박 돼있다"며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 사면도 적극 건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8.15 광복절 첫 사면을 앞두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 수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8.15 사면은 이주 혹은 내주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인 사면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 해야하는데 총사령관이 억박 돼있다"며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 사면도 적극 건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8.15 광복절 첫 사면을 앞두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 수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8.15 사면은 이주 혹은 내주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삼성전자가 이번주 이사회를 열고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 상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관련 1심 무죄 선고 이후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 항소로 2심과 대법원 상고 등 사법리스크가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시기까지 하세월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검찰 항소에 이사회 복귀 무산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3월 중순 정기주총 소집을 결의하고 주총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올해 삼성전자 정기주총은 이 회장의 1심 무죄판결 후 열려 더 주목받고 있다. 재계의 관심사는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다.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 중 등기이사가 아닌 총수는 이 회장이 유일하다. 앞서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부친인 이건희 선대 회장이 비자금 특검 수사로 전격 퇴진한 이후 8년6개월 만에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이 회장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5년간 등기이사 선임이 제한됐지만,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이사회 복귀 길이 열렸다. 인수합병(M&A)·대규모 투자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이 회장도 이사회에 복귀해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구성원이 되면 기업 경영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진다. 실제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회장 승진 당시에도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없었는데도 이사회 절차를 거쳤다. 다만 검찰이 항소한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삼성 내부 기류는 바뀌었다.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이사회 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는 것이다. 항소심과 추후 대법원 상고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가 아직 잔존하는 상황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은 시기상조"라며 "총수인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활동을 이끌고 있고, 무보수 책임경영에도 나서는 만큼 조기에 이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사법리스크에도 현장경영 강화이 회장은 사법리스크 지속에도 국내외 사업장을 잇따라 찾으며 연초 현장경영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의 연초 현장경영은 삼성이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배터리·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스름반 소재 삼성SDI 생산법인을 방문,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고 강조했다. 지난 16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방문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5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 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이 회장은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달 삼성전자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후임으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