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 등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된다. 10억원대 재산 축소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재판도 처음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전 11시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두 의원은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 대표는 4.15 총선 기간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데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한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10억원대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재산 누락 의혹으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상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1-11 07:48:07[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관계자들이 해당 호텔에는 인턴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호텔에서 경영 실무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조씨의 행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 소재 아쿠아팰리스호텔 박모 회장은 이같이 증언했다. 박 회장은 인턴 확인서가 발급된 시점인 2009년 당시 호텔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2009년 당시 아쿠아팰리스호텔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었다. 이어 박 회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턴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대답했다. 박 회장은 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관리 담당 임원 박모씨 역시 호텔에 인턴십은 없었고, 고교생이 실습한 경우는 실업계 학생 외엔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호텔 인턴십 확인증에 대해서도 "해당 확인증을 본 적도, 발급해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지난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며 딸 조씨가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면서 아쿠아팰리스호텔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가짜 증명서를 만들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 교수는 이후 호텔 관계자에게 해당 증명서에 대한 날인을 받아 이를 조씨의 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조 씨가 의전원에 지원할 때 해당 내용이 담긴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21 13:20:15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의 첫 재판이 4월 총선 이후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는 4월 21일 오전 10시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6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판사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최 비서관의 재판에 앞서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건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사건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향후 두 재판이 병합될 여지도 있다.만일 병합하게 된다면 최 비서관의 사건을 단독부에서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후 병합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기소는 '날치기'라며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추 장관은 최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05 18:09:2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의 첫 재판이 4월 총선 이후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는 4월 21일 오전 10시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6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판사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최 비서관의 재판에 앞서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사건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향후 두 재판이 병합될 여지도 있다. 만일 병합하게 된다면 최 비서관의 사건을 단독부에서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후 병합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기소는 '날치기'라며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추 장관은 최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05 16:47:32[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아들 조모씨를 소환조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불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 경위,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활용 여부 등을 캐물었다. 조씨는 부친인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동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받은 인턴활동증명서를 대학원 진학에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비롯해 조씨가 지원 때 이 증명서를 제출한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압수수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16일에 이어 22일에도 조 장관의 딸도 소환, 위조된 인턴증명서와 표창장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9-25 10:22:20[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 원장에게 조 장관 자녀의 인턴경력 증명서의 발급한 경위와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의 영향이 작용했는지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아들의 서울대 인턴증명서가 조작됐다며 지난 9일 조 장관과 한 원장, 현재 공익인권법센터장인 양현아 교수 등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앞서 주 의원은 서울대 인권법센터로부터 2006년부터 현재까지 28명에 대한 인턴 증명서를 제공받아 비교한 결과, 그 중 조 장관 아들의 증명서 내용만 일련 번호 등 양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각각 2009년과 2013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관련 증명서를 증명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장은 조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던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센터장을 맡았다. 한 원장은 조 장관의 은사로, 두사람은 상당기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9-21 14:25:30조국 법무부 후보자가 딸 조모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증명서'에 대해 아내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이(딸)가 KIST에서 근무했고 담당 연구원인 정모박사가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라 (인턴을 소개해 준 정 아내의 동창인)이모 박사가 서명한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일체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 "나와 배우자는 인턴십 관여 여부, 증명서 관련 여부가 없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주 후보자의 딸 조씨를 고려대 재학 당시 KIST부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소서에 기재했다. 앞서 조 후보자의 아내 정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이 박사는 같은 기관 소속 정모 박사에게 연구실 현장실습을 부탁했다. 이에 정 박사는 3주간 조씨의 인턴을 맡기로 했지만, KIST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인턴기간 중 조씨의 출입 기록은 단 2일로 확인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단 이틀만 KIST에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3주 인턴을 했다는 딸의 자소서는 모두 거짓 아니면 부풀리기"라며 "KIST 인턴기간과 케냐 봉사활동 기간도 8일이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출입기록이 아이가 실제 들어간 것과 차이가 있다. 여러 명이 함께 출입할 때는 '태그'(출입카드)를 찍지 않았다"며 "3주 가운데 8일은 책임자의 양해를 구해 케냐에 다녀왔다. 다른 2주간은 정상적으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딸 #KIST #인턴증명서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9-06 16:11:20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의원은 이날 조후보자의 자녀들에게 발급된 인턴십 활동증명서가 부정 발급된 허위공문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09-08 14:50:30[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해운대구가 바쁜 일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만남과 교류의 장인‘ 해운대 랑데부’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별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하며 친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됐다. 동백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게임을 즐기고, 해리단길 맛집 투어, 인기 카페 방문, 모래축제 관람과 포토 미션, 해변열차와 요트 탑승 등 해운대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사람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행사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구 거주자나 구내 직장인, 사업자 1989년생에서 1998년생까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40명까지 모집한다. 신청자는 혼인증명서와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자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수 구청장은 “청년들에게 행사를 통해 해운대의 우수한 문화생활 여건을 소개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와 생활인구 유입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4-05 12:40:40[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12개에 달한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당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선고, 6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 논리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8 09: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