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야쿠자의 지하 세계를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행성에서 사는 것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전직 야쿠자 A씨의 아사히신문 인터뷰 중) 2022년 일본 경찰이 수사에 칙수한 야쿠자 범죄 조직의 구성원 및 준회원 수는 전년 대비 1832명 감소한 990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1991년 조직범죄방지법(폭력단대책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진 숫자라고 합니다. 또 2022년 말 기준 야쿠자 단체와 연계된 총 인원은 약 2만2400명으로 1년 전보다 역시 약 1700명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지하 세계의 생활을 그만두는 야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계 3대 갱단으로 악명을 떨쳤던 야쿠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야쿠자? 고쿠도? 보료쿠단? '야쿠자'(やくざ)는 일본에서 조직을 형성해 폭력을 휘두르며 직업적으로 범죄 활동에 종사해 수입을 얻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재팬니즈 마피아'(Japanese Mafi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야쿠자는 속어로서 특정 단체, 조직의 명칭이 아니라고 합니다. 야쿠자들은 스스로를 임협(닌쿄) 또는 극도(고쿠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1980년대는 협객이라는 자칭도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야쿠자를 높여 부르려면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협객은 조선의 주먹 김두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장군의 아들' '야인시대'에서도 자주 등장한 표현이네요. 경찰 등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폭력단(보료쿠단)입니다. 전국시대 사무라이에서 갱단으로 일본 야쿠자의 역사, 이른바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사설 폭력 집단의 역사는 센고쿠 시대가 끝난 이후 에도 막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세기 에도 막부가 들어서고 대부분의 전란이 종료,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150여년의 세월 동안 무력 계급에 위치해 있던 수많은 사무라이들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요. 이들 중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가 전쟁에서 배운 각종 살인 기술들을 바탕으로 폭력 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뢰배로 전락한 낭인들은 묻지마 식의 폭력과 공포를 바탕으로 여러 지역에서 분탕질을 쳤다는 기록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현대의 야쿠자들은 서민들을 보호한 용감한 하층민 조직을 표방하지만, 이는 후대에 야쿠자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까지 전파된 야쿠자 문화로 오야붕(親分)과 꼬붕(子分)의 개념이 있는데요.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폭력 조직들은 두목과 부하 간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조직원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강요했습니다. 야쿠자 하면 떠오르기 마련인 오야붕의 죄를 대신 떠맡아 감옥에 가는 꼬붕의 역할이나 잔을 나누는 의례 등도 역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버지라 불러라' '형이라 해' '우리가 남이냐' 같은 말도 야쿠자 문화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네요. 시대마다 '탈바꿈', 우익단으로 변신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야쿠자들은 혼란한 일본 사회의 '칼'로 득세하게 됩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공산당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일본 보수파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대놓고 이들을 숙청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2만명 가량의 공무원 및 교원을 해직하고, 언론사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좌익교수들에 대한 해직권고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충돌 속에서 이미 야쿠자식 조직으로 재편되거나 극우화된 야쿠자 조직들은 수많은 노조와 좌익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의 일선에 자리잡았습니다. 이 당시 우익 갱단의 수는 750여개가 넘을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했고 이들 중 일부는 아예 정당을 창설하고, 노동운동조직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60~1980년대는 야쿠자 조직들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항쟁과 대립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좌파계열 노조와 학생운동권이 일본 사회를 뒤흔들 정도의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자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들은 이들을 분쇄하기 위해 야쿠자들을 적극적으로 '정치 깡패'로 활용했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야쿠자의 몰락 하지만 이념의 시대가 지나가고, 야쿠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1991년 폭력단대책법이 시행되면서 야쿠자들의 생활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폭력단대책법은 일본 내 대규모 야쿠자 조직들을 지정폭력단이라는 형태로 규정해 집중 감시하고, 기존 조직들이 파문 등의 절차를 통해 꼬리자르기로 범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사회에선 '반 야쿠자' 정서가 점차 대중 사이에 퍼져 나갔습니다. 날개가 꺾인 야쿠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더 음지로 몸을 낮추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호텔과 골프 리조트, 목욕탕에서도 야쿠자의 출입을 전면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전국 지자체들이 폭력단에 대한 배제 조례를 도입했습니다. 한번 야쿠자로 찍히면 원천적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 계약서나 대출 계약서에 서명할 수도 없게 되고요. 본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야쿠자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킨 것인데요. 사실상 일본 내에서 야쿠자로 활동했다가는 이제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2022년은 반 야쿠자법 제정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일본의 폭력단원 수는 17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는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전국에 9만명 이상의 야쿠자들이 있었지만 약 2만명까지 급감하게 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법으로 인해 야쿠자들의 자식들마저 부모가 야쿠자인 게 들통나 차별받는 연좌제 문제가 생겼고, 조직원이 일반적인 기업에 취직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차별과 냉대가 악순환이 돼서 야쿠자 조직을 못 빠져 나온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법도 비웃는 '한구레'라는 아이들 이 틈을 타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범죄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한구레'로 불리는 범죄 집단입니다. 한구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 건달' 정도의 뜻이 됩니다. 야쿠자는 폭력단대책법과 폭력단 배제조례의 적용을 받아 관리 대상으로 제재를 받지만, 한구레는 법적으로 야쿠자로 등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야쿠자처럼 간판을 내걸고 결속된 집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방식의 점조직으로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야쿠자보다도 훨씬 활동이 자유로워서 급속히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상당히 젊은 MZ 집단인 것도 특징입니다. 2020년대 기준으로 간부급들은 40대에 불과하고 야쿠자 특유의 절대복종을 강제하는 상하관계나 합숙, 강압적인 규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한구레에는 촉법소년들도 상당수라 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일본에서는 큰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 문화가 있습니다. 혼네는 진짜 속마음이고, 다테마에는 밖으로 보여주는 겉마음입니다. 개인보다는 조직·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인들은 좀처럼 혼네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는 일본은 다테마에의 파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오는 7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거리응원 행사에 대비해 경찰관과 안전요원 380여명을 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맞붙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거리응원은 경기 시작 30분 전인 7일 오후 8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서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주최 측과 함께 현장 합동상황실을 운영해 비상 상황에도 대비한다. 또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성범죄 등 범죄예방 활동과 함께 해산 시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안내방송도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거리응원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며 "행사 후 해산시 안내방송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하며 인근 홍대입구역과도 안전 대비 협의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횟집에서 식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앞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수산물 먹방'을 했을 땐 ‘이 시국에 수산물 먹방을 하느냐’며 비판한 바 있어,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 일주일째 되는 날이자,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8월 30일 목포시 소재 한 횟집에서 식사를 했다. 이 대표의 '횟집 식사'는 식당 사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민주당 의원들의 기념사진을 올리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표는 식사를 마친 뒤 남긴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OO 횟집,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자기기인(自欺欺人). 이 대표는 자신도 믿지 않는 행동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이재명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용이자 묻지마식 ‘윤석열 정권퇴진운동’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당대표와 지도부도 안심하고 먹는 수산물,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 없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수산물에 대한 괴담 선동에 열을 올리더니 정작 자신들은 규탄 시위 후 회를 먹고선 여유롭게 방명록까지 작성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갤러리 등에서는 "이재명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거지 횟집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등 이 대표의 '횟집 식사'를 두고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앞서 친민주당 성향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 8월 25일 유튜버 ‘쯔양’이 수산물 먹방을 했을 때는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버리는데 갑자기 해산물하고 일본 술을 마시면서 홍보하는 이유가?”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은 '수산물 먹방'을 두고 쯔양에게는 비난을, 이 대표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한편 쯔양은 이런 비난에도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킹크랩 먹방을 했다.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자 살리기에 나선 ‘애국 먹방’이라고 응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나중에 사회부 기자 생활을 돌이켜본다면 2023년은 '악마가 탄생한 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서현역 흉기난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까지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는 강력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무언가 영향이라도 받은 듯 전국에서 유사한 범죄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앞서 '묻지마 범죄'의 범람을 겪은 일본은 이들을 '도리마'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길거리의 악마라는 뜻이다. 이제 악마는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호신용품을 구비하고, 호신술을 배우는 '일상의 비일상화'를 겪고 있다. 이 악마들을 엄벌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누군가는 사형제 부활을 외친다. 하지만 뿌리 깊은 엄벌만능주의는 새로운 악마의 탄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악마들이 정말 형벌을 두려워할까. 이미 강력한 형벌은 범죄 예방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악마를 막지 못한 경찰에도 화살이 돌아간다. 등산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그때, 흉기난동 사건에 범람하는 예고글 때문에 신림역에는 2대의 순찰차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들은 지금의 형사법 체계로 예방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존재'들이었다. 신림동 흉기난동의 피의자 조선은 또래에 열등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됐고, 서현역 흉기난동의 최원종은 지독한 망상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가장 최근 검찰에 넘겨진 최윤종은 부모와도 대화하지 않은 채 사회적 교류가 전혀 없었다. 모두 이 사회에서 낙오된 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이 거리에 나오고서야 이들의 존재를 인지했다. 우선 이들을 '악마화'하는 것부터 경계해야 한다. 무자비한 악마에겐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없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등장한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다면 예방할 방법 또한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흉악범죄에 걸맞은 형벌이 내려져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지옥문을 닫아야 악마를 멈출 수 있다. 젊은 낙오자들을 길러낸 이 경쟁사회에 자리 잡은 '분노'를 진단하고, 만연한 갈등 속에서 양극으로 갈라선 우리의 모습을 마주해야 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사회부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인 4.9%에 크게 못 미친다. 2005년 이후 가장 증가 폭이 낮은'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긴축에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 투자에는 예산을 집중키로 했다. 바이오, 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총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의 전략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최대 10년간 추진된다. 남부내륙철도 등 철도 9건이 내년 착공된다.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인 21만3000원 인상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4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보조금,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선거 매표 예산"이라고 지칭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23조원을 활용해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원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다. 118만가구는 월 수급액을 21만3000원 더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도 14만7000명 늘린다. 약자 보호를 포함하는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 대비 7.5%(16조9000억원) 늘어난 242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안전 예산도 증액된다. 정신질환자 등의 '묻지마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기발견, 치료, 복귀'등 정신질환 전주기 투자예산이 550억원에서 1282억원으로 늘어난다. 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6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40% 늘어난 7380억원으로 책정됐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예산은 다각도로 편성됐다. 바이오 분야 난제를 혁신적 연구개발(R&D) 지원시스템 아래 수행하는 'KARPA-H 프로젝트'에 10년간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8년간 6000억원이 계획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반도체-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포항 청주 울산 군산, 디스플레이-천안아산)가 최초 지정돼 금융, 인프라, 인력 양성 등에 정부 예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 융자가 신설된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분양)도 신설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이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된다. 철도 9건, 고속도로 2건이 착공되는 등 지역 교통인프라가 확충되고 수도권 GTX는 개통 일정에 맞춰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신규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부산 가덕신공항 예산은 올해 대비 5230억원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 10.7% 줄었던 SOC 분야는 내년 예산이 4.6% 늘어나 2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SOC 예산 확대는 경기흐름, 총선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학재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무능한 대처로 민생을 곤경에 빠뜨렸다며 국민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강조해 표심을 챙기면서 '정권심판론'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셈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퇴행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정치·외교·경제 등 다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은 결의문에서 "윤 정부는 검찰 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과 감세는 우리 경제를 저성장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은 윤 정부의 독단과 독선, 독주의 국정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싱적으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챙기기 위한 8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과 함께 '1특검·4국정조사'를 추진해 대정부 공세를 이어간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잼버리 파행 사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흉악범죄와 여성 혐오 범죄를 비롯,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과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등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 법'과 민주당만의 '사랑 중심 예산안'도 강력 추진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등 경기 침체 극복 방안도 강구한다. 이 밖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양당 독식 완화 및 비례성을 강화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에도 앞서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특별 결의문'도 함께 채택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해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당은 특별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민주당은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갖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인 4.9%에 크게 못 미친다. 2005년 이후 가장 증가폭이 낮은'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 긴축에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 투자에는 예산을 집중키로 했다. 바이오, 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총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의 전략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최대 10년간 추진된다. 남부내륙철도 등 철도 9건이 내년 착공된다.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인 21만3000원 인상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4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선거 매표 예산"이라고 지칭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23조원을 활용해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원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다. 118만가구는 월 수급액을 21만3000원 더 받게 된다. 노인일자리도 14만7000명 늘린다. 약자보호를 포함하는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 대비 7.5%(16조9000억원) 늘어난 242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안전 예산도 증액된다. 정신질환자 등의 '묻지마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기발견, 치료, 복귀'등 정신질환 전주기 투자예산이 550억원에서 1282억원으로 늘어난다. 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6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예산은 40% 늘어난 7380억원으로 책정됐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예산은 다각도로 편성됐다. 바이오 분야 난제를 혁신적 연구개발(R&D) 지원 시스템 아래 수행하는 'KARPA-H 프로젝트'에 10년간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8년간 6000억원이 계획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반도체-용인·평택 구미, 2차전지-포항 청주 울산 군산, 디스플레이-천안아산)가 최초 지정돼 금융, 인프라, 인력 양성 등에 정부 예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 융자가 신설된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분양)도 신설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이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된다. 철도 9건, 고속도로 2건 착공되는 등 지역교통인프라가 확충되고 수도권 GTX는 개통 일정에 맞춰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신규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부산 가덕신공항 예산은 올해 대비 523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이에따라 올해 10.7% 줄었던 SOC 분야는 내년 예산이 4.6% 늘어나 2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SOC 예산 확대는 경기흐름, 총선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경제전망팀장은 "SOC 예산을 늘린 것은 경기반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가 2년 연속 건전재정 기반 예산을 편성했지만 세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1196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학재 이창훈 기자

【 도쿄·베이징·실리콘밸리=김경민 정지우 홍창기 특파원】 특정 대상이나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 왔다. 범행 방식은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대규모 사상자를 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묻지마 살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매년 집행, 가장 강력한 대처로 엄벌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日, 1980년대부터 사회문제일본에서는 묻지마 살인이 1980년대부터 사회문제가 됐다. 일본 사람들은 이들 살인범을 길거리 악마라는 뜻인 '토오리마'로 부른다. 9일 NHK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일본에서 매년 평균 3~4건씩 발생한 묻지마 범죄 건수는 지난 2021년 부터 2022년 초반까지 15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표적으로는 2001년 오사카의 이케다 초등학교에서 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초등학생 8명을 살해하고 15명을 부상 입혔다.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트럭을 몰고 행인에게 돌진한 후 칼부림을 저질러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2016년 사가미하라에선 한 20대 남성이 장애인 시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렀고, 2021년 도쿄 전철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칼부림과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00년부터 10년간 발생한 52건의 묻지마 사건 범인 중 범행 동기로 '자신의 처지와 현상에 대한 불만'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또 범인은 모두 39세 이하로 다른 사건 대비 연령이 낮았으며, 범행 당시 친밀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범인은 3명에 불과했다. 법무성은 묻지마 사건 범인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부족한 교우 관계, 무직·무수입 등 생활의 어려움을 꼽았다. 버블 경제 이후 이어진 장기간 경제 침체로 사회적 고립 등 문제에 처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청년층이 증가하며 사회에 대한 분노가 범죄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쉬쉬하는 中, 총기 난사 美중국도 흉기난동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당장 지난 8일 윈난성 한마을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집에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공격했다. 또 도주하면서 8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광둥성의 한 유치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교사 1명, 학부모 2명 등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5월에는 고등학생이 이틀 동안 학교에서 주민과 교감, 수학교사 등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됐다. 당국 발표와 매체의 보도도 없었다. 모방 범죄나 국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은 해당 학교가 배포한 내부 상황 보고 때문에 외부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장모군이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국의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총기를 사용해 피해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 비영리재단 총기 폭력 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총 430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사건을 총기난사로 규정한다. 특히 올 들어 발생한 430건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11세 미만의 어린이는 177명이나 된다. 12세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 90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5월 24일 텍사스주 남부 소도시 유밸디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당시 18세였던 샐버도어 라모스가 교내로 들어와 총기를 난사해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을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대표적이다. 총기난사 사건은 미국 도심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9일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과 퀸스에서 두 시간 동안 스쿠터를 타고 10㎞를 누비며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총격이 그렇다. 이 사건을 일으킨 20대는 9㎜ 권총과 확장 탄창을 소지하고 총을 발사해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주요국 사형으로 강력 대응주요국들은 묻지마 살인범에 대해 매년 사형 집행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5.5㎝ 이상 양날형 검 소지 금지, 고독·고립대책 담당상 신설 등 대책 마련했지만 묻지마 범죄는 계속 이어졌다. 사형집행 국가인 일본은 지난해 7월 26일 도쿄 아키하바라 사건 사형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021년 12월에도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기결수 3명을 처형했다. 사형 집행후 유럽국가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나 일본 정부는 사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고대부터 '살인자는 목숨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중국은 또 사형에 처하는 범죄 조항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힌다. 중국은 사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민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일부 범죄자에게 사형 이외의 일반 형벌은 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중국의 한 표본조사에선 응답자의 88%가 사형 폐지를 반대할 정도로 강력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중국은 실제 매년 수천명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미국도 총기난사범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며 경각심을 주고 있다. km@fnnews.com

【도쿄·베이징·실리콘밸리=김경민 정지우 홍창기 특파원】 특정 대상이나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 왔다. 범행 방식은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대규모 사상자를 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묻지마 살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매년 집행, 가장 강력한 대처로 엄벌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日, 1980년대부터 사회문제  일본에서는 묻지마 살인이 1980년대부터 사회문제가 됐다. 일본 사람들은 이들 살인범을 길거리 악마라는 뜻인 '토오리마'로 부른다.  9일 NHK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일본에서 매년 평균 3~4건씩 발생한 묻지마 범죄 건수는 지난 2021년 부터 2022년 초반까지 15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표적으로는 2001년 오사카의 이케다 초등학교에서 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초등학생 8명이 살해하고 15명을 부상 입혔다.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트럭을 몰고 행인에게 돌진한 후 칼부림을 저질러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2016년 사가미하라에선 한 20대 남성이 장애인 시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렀고, 2021년 도쿄 전철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칼부림과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00년부터 10년간 발생한 52건의 묻지마 사건 범인 중 범행 동기로 '자신의 처지와 현상에 대한 불만'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또 범인은 모두 39세 이하로 다른 사건 대비 연령이 낮았으며, 범행 당시 친밀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범인은 3명에 불과했다.  법무성은 묻지마 사건 범인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부족한 교우 관계, 무직·무수입 등 생활의 어려움을 꼽았다. 버블 경제 이후 이어진 장기간 경제 침체로 사회적 고립 등 문제에 처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청년층이 증가하며 사회에 대한 분노가 범죄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쉬쉬하는 中, 총기 난사 美  중국도 흉기난동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당장 지난 8일 윈난성 한마을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집에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공격했다. 또 도주하면서 8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2명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광둥성의 한 유치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교사 1명, 학부모 2명 등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5월에는 고등학생이 이틀 동안 학교에서 주민과 교감, 수학교사 등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됐다. 당국 발표와 매체의 보도도 없었다. 모방 범죄나 국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은 해당 학교가 배포한 내부 상황 보고 때문에 외부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장모군이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국의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총기를 사용해 피해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 비영리재단 총기 폭력 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총 430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사건을 총기난사로 규정한다.  특히 올 들어 발생한 430건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11세 미만의 어린이는 177명이나 된다. 12세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 90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5월 24일 텍사스주 남부 소도시 유밸디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당시 18세였던 샐버도어 라모스가 교내로 들어와 총기를 난사해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을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대표적이다.  총기난사 사건은 미국 도심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9일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과 퀸스에서 두 시간 동안 스쿠터를 타고 10㎞를 누비며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총격이 그렇다. 이 사건을 일으킨 20대는 9㎜ 권총과 확장 탄창을 소지하고 총을 발사해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주요국 사형으로 강력 대응  주요국들은 묻지마 살인범에 대해 매년 사형 집행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5.5㎝ 이상 양날형 검 소지 금지, 고독·고립대책 담당상 신설 등 대책 마련했지만 묻지마 범죄는 계속 이어졌다.  사형집행 국가인 일본은 지난해 7월 26일 도쿄 아키하바라 사건 사형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021년 12월에도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기결수 3명을 처형했다. 사형 집행후 유럽국가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나 일본 정부는 사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고대부터 '살인자는 목숨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중국은 또 사형에 처하는 범죄 조항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힌다. 중국은 사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민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일부 범죄자에게 사형 이외의 일반 형벌은 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한 표본조사에선 응답자의 88%가 사형 폐지를 반대할 정도로 강력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중국은 실제 매년 수천명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미국도 총기난사범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며 경각심을 주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증권은 8일 포커스에이치엔에스에 대해 최근 부각되는 묻지마 범죄 수혜주로서 향후 전망이 밝다고 진단했다. 다만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2012년 설립된 AI 기반 물리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AI CAM부터 관제 시스템까지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H/W와 딥러닝 기반의 AI 엔진 Edge 컴퓨팅 S/W 역량을 자체 기술로 확보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는 물리보안 2위 사업자인 ADT캡스(SK쉴더스)로 고객사 내부 점유율이 절반 이상이며, 최근 ADT캡스 외에 물리보안 3위 사업자와 제품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재호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는신규 고객사 확보에 따른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LGU+와 현대엘리베이터가 공동개발한 AI기반 승객안전 보호 시스템인 ‘미리뷰’ 서비스 독점 공급을 시작했다”라며 “이는 AI 보안 솔루션 기업을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및 민간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 속에서 H/W부터 S/W까지 모두 One-Stop 솔루션으로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라며 “ 2024년 예상 P/E 5배 수준에 불과한 동사를 주목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하나증권은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4족 보행로봇과 해외 수출 호재까지 호재가 많다고 봤다. 우선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AI CAM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주목했다. 2021년 전체 매출 비중의 13.7%에 불과했던 AI CAM은 2022년 49.5%로 매우 가파르게 성장해서다. 올해부터는 더욱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해 1월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의 CCTV를 2027년 까지 지능형 CCTV로 100% 전환하는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3월에는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CCTV에 TTA(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인증을 의무화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동사는 이미 TTA 인증 받은 제품을 필두로 추가적인 제품의 TTA 인증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한 지자체에 약 6000대 이상의 신규 AI CAM, NVR(Network Video Recorder) 설치 수주가 이뤄진 상황이다. 하나증권은 향후 기사용 CCTV의 지능형 전환 및 신규 설치분에 따른 지속적인 수주와 군납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지난 7월 승인을 통해 첨단 보안 시설의 일환으로 철책 보안 시스템은 물론, 국내 대표 4족 보행로봇, 무인로봇 등에 AI CAM을 납품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외형 성장 트리거는 해외 수출인데, 국내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타 기업들과 달리 동사는 일본, 미국, 유럽 기업향으로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진행 중이며,관련 매출은 내년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하나증권은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올해 예상 실적과 관련, 매출액 775억원(+25.8%, YoY), 영업이익 58억원(+119.3%, YoY), 2024년 매출액 995억원(+28.3%, YoY), 영업이익 92억원(+57.5%, YoY)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기존 고객사와의 안정적인 매출을 비롯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노후 CCTV 교체 정책, 군납 등 국내 매출과 더불어 해외 진출도 가시화된 만큼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국면에 돌입했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