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권주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대권 잠룡'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총선에서 양당의 수장으로 방향 키를 잡으면서 이들의 정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수장들에게 이번 총선은 2027년 대선의 '예선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차기 대선 가도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이들이 다수 국회에 입성한다면 이 대표가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패배한다면 야당 내 계파 갈등으로 인한 내홍, 사법리스크 논란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면 유력 대선 주자로 위상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12월 여당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등판한 '정치 신인'이다. 이번 총선 지휘 역량을 인정받는다면 신인 꼬리표를 떼고 체급이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큰 차이로 패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의 '사천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등에 대한 책임론으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거대 양당의 수장 외에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3위를 차지해 대선주자급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만큼 대선을 기대하기엔 다소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의 다른 잠룡들에게도 이번 총선은 기회의 장이다. 이번 총선을 기회로 당내 지지 세력을 키우면서 차기 대선 행보를 견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이 대표와 맞대결을 펼치면서 여권 차기 주자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험지에서 민주당 현직 대표이자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상대로 지역 표심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원 전 장관이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린다면 대선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총선 이후 존재감을 키우며 몸 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여당이 패하더라도, 민주당이 총선 이후 탄핵론이나 일방적인 개헌 등을 주장한다면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다. 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광재 전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 잡음을 두고 이 대표에게 연이어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만큼, 정치적 행보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전 의원 역시 수년간 닦아온 서울 종로를 포기하고 '극험지'인 경기 분당갑에 출마하라는 당 요청에 응한 만큼 생환한다면 총선 후 입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권주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대권 잠룡'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총선에서 양당의 수장으로 방향 키를 잡으면서 이들의 정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수장들에게 이번 총선은 2027년 대선의 '예선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차기 대선 가도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이들이 다수 국회에 입성한다면 이 대표가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패배한다면 야당 내 계파 갈등으로 인한 내홍, 사법리스크 논란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면 유력 대선 주자로 위상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12월 여당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등판한 '정치 신인'이다. 이번 총선 지휘 역량을 인정받는다면 신인 꼬리표를 떼고 체급이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큰 차이로 패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의 '사천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등에 대한 책임론으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거대 양당의 수장 외에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3위를 차지해 대선주자급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만큼 대선을 기대하기엔 다소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의 다른 잠룡들에게도 이번 총선은 기회의 장이다. 이번 총선을 기회로 당내 지지 세력을 키우면서 차기 대선 행보를 견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이 대표와 맞대결을 펼치면서 여권 차기 주자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험지에서 민주당 현직 대표이자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상대로 지역 표심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원 전 장관이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린다면 대선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총선 이후 존재감을 키우며 몸 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여당이 패하더라도, 민주당이 총선 이후 탄핵론이나 일방적인 개헌 등을 주장한다면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다.  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광재 전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 잡음을 두고 이 대표에게 연이어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만큼, 정치적 행보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전 의원 역시 수년간 닦아온 서울 종로를 포기하고 '극험지'인 경기 분당갑에 출마하라는 당 요청에 응한 만큼 생환한다면 총선 후 입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야권의 반발을 샀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사임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으로 고발돼 공수처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지난 4일 임명됐다. 피의자 신분이면서 더욱이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사로 임명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잘못이었다. 피의자는 일단 무죄로 추정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명 당시 인지하지 못했는지, 알고서도 임명을 강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을 주요 공직에, 그것도 대사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일었을 때 즉시 임명을 철회했어야 했다고 본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과 함께 이 대사 임명 논란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이 경우에 어울리지 않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늦게나마 사의 표명과 수리로 마무리된 것은 잘된 일이다. 이 대사는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임 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결백을 주장하는 이 대사는 물론 억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될 것이다. 공수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채상병 관련 사건을 매우 더디게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자체가 처장 등 지휘부가 공백인 상태여서 어떤 수사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이런 직무태만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논란을 키웠다고 본다. 공수처는 수사 체제를 속히 정비해 이 대사의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마당에 야당의 이 대사 임명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물론 사실무근이라거나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야당의 내로남불을 이번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많은 의혹과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거의 구속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가 영장 기각으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범죄 혐의자의 도피처라는 소리를 듣는 조국혁신당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확정 판결만 남겨 놓은, '절반의 범죄자'다. 비례 8번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스스로 출마 포기 선언을 했다가 뒤집은 인물 아닌가.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적 양심수'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출마할 명분이 있고, 구속된 상태라도 당선되어서 옥중 정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나 조 대표, 황 의원은 권력을 남용한 비리나 개인 비리, 아니면 정권의 사주를 받은 파렴치한 정치적 범죄에 연루된 인물들이라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아무리 선거판이라지만 도덕도 없고 염치도 없는 인사들이 날뛰는 아수라장은 처음 겪는 일이다. 반성도 모르고 큰소리치고 있는 야당의 피의자 후보들도 이 대사처럼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총선에서 손을 떼는 게 맞는다. 그래도 이들이 물러나지 않고 총선을 완주한다면 사법부는 재판에 속도를 내서 신속히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보좌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입시비리 의혹을 파헤쳤던 이준우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이 8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의 조국혁신당 창당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이준우 위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저지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의 심판을 무시하는 모습에 누군가 그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비례대표 신청 계기를 설명했다. 이 위원은 "조 전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가 본인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조사했던 보좌관으로 원내에 들어가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 위원은 "범죄자들이 모여 재판을 연기시킬 수 있는 공동 범행을 수행할 사람을 모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사람들이 원내에 들어가면 국회가 사사건건 발목잡혀 제대로 안 돌아갈 것이기에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조국 전문가'로 불린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논란 의혹을 처음으로 발굴했던 이 위원은 이후에도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파헤쳤다. 이 위원은 최근 당시 조국 사태 검증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책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넘기지 않았다'을 출간하기도 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 등에 대해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 등에 대해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배우자인 오은미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차 전 감독과 벌어진 논란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오씨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개를 알면 열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열을 알아도 한 개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했다. 오씨는 "나는 후자이고 싶다. 어림없지만"이라면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다. 어떤 날은 작은 부끄러움이 종일 나를 따라다니는 날도 있다. 노력해야지"라고 강조했다. 사진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배우자 오은미 씨 페이스북 캡처 앞서 차 전 감독은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지난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각계각층의 탄원서'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차 전 감독 측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성적이 좋지 않아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경험 때문에 안쓰러워 자식들만큼은 고통받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해당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차 전 감독 측의 입장 표명 이후에도 정치권 안팎으로는 '정치 성향 때문에 탄원서를 낸 것이 맞지 않느냐' 등 주장이 나왔다. 탄원서 제출이 정치 성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차 전 감독이 최근 정치 편향 논란으로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 소환되기도 했다. 과거 차 전 감독 자택에서 찍힌 이 사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 액자로 담긴 모습도 포착됐다. 이런 가운데 오씨가 과거 페이스북에 올렸던 정경심 전 교수 관련 글도 재조명되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정 전 교수의 옥중 수기를 담은 책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3권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사진을 공유하며 "선생님, 힘냅시다!"라고 적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내달 8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1)을 겨냥해 "김어준과 몰려다니면서 조국이랑 관련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비난하며 김어준씨와 차 감독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정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차 전 감독이 방송인 김어준·주진우·배성재씨 등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게시하며 차 전 감독을 비난했다.  이는 차 전 감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재차 그를 향해 날을 세운 것이다.  정씨가 올린 사진은 아나운서 출신인 배씨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이 사진은 차 전 감독 집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배씨는 "차 감독님 주최 고기 파티. 특별한 손님들"이라는 글도 함께 올렸다. 김씨와 주씨는 정치 편향 논란을 받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를 하다 최근 하차한 바 있다. 사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재임 당시 인터뷰한 미국 타임지 표지를 액자로 만든 모습도 담겼다.  정씨는 "문 전 대통령이 교주인 건지, 김어준이 교주인 건지, 왜 문 전 대통령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간직하는 건지"라며 "김어준이랑 저러고 몰려다니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 없다는 차범근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정씨는 앞서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차 전 감독을 향해 "뭘 안다고 껴드는 것이냐"라며 "아는 일에도 안 끼어드는 양반이"라고 발끈했다. 승마 선수였던 자신이 각종 입시 비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를 때는 아무 말 않던 차 전 감독이 조민씨의 입시 비리 관련 의혹에 탄원서를 내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차 전 감독은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지난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각계각층의 탄원서'에 동참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차 전 감독은 탄원서에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라며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라면서도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교육부가 쏟아내는 오락가락하는 각종 교육 정책이 초등부터 중·고교, 대학 교육까지 대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대 쏠림' 가중 입시정책, 고소득층만을 위한 자사고 정책 등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일부 정책들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졸속 추진된다는 비난도 거세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초등 늘봄교육 정책 △2028학년도 대입개편 △자사고·외고 존치 △대학 무전공 확대 수정 등이다. 현실을 외면한 설익은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현장 반발에 부딪혀 유보되거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교육 정책이 효과를 낼지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인센티브라는 칼자루를 쥐고서 교육계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의 무전공 확대 인센티브 기준 등을 담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는 주요 대학에게만 국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무전공 선발을 추진하지 않는 대학은 인센티브를 아예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하지만 준비기간이 빠듯하고, 무전공 선발 확대를 강제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무전공 선발 확대 수준에 따라 가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급하게 선회했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대학의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으나 결국 인센티브를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형태. 대학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시행안도 졸속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방과후 '학원 뺑뺑이'를 막는 정책의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을 돌볼 교사 인력과 공간이 먼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2학기부터 시행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크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서 젊은 직장인 학부모층을 겨냥한 설익은 교육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늘봄학교 전담인력과 운영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추진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사 58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교사 중 97.1%가 늘봄학교 도입을 위한 늘봄지워실 설치 계획이 반대했다. 지난 27일에는 초등교사노동조합이 늘봄학교 늘봄학교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못 박았다. 사교육 줄이기를 위해 칼을 뺀 현 정부가 1년 학비가 1000만~3000만원에 달하는 자사고 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교육 경감 정책도 무색해졌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고교 서열화가 공고해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 중학교 3학생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 인해 의과대 쏠림현상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통합형 수능'으로 실시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심화수학'을 따로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모든 학생은 수능에서 사실상 현재 문과생 수준의 수학을 응시하게 됐다. 고교 내신은 예체능이나 과학탐구 실험, 사회·과학융합선택 과목을 제외하곤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생이 현재보다 수학 상위권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이다. 이과 쏠림, 의대 쏠림도 현재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