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17일 오전 항명 혐의와 관련한 4차 공판 진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 박 대령 지지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군사재판에 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중립 유지,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한 공소 취소 반대, 국방부 검찰단장 등의 보직 해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실 고백'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은 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 이유의 정황과 관련이 있어 정당한 명령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이미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정돼 있는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은 것과 관련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혔다. 정 사단장은 지난 14일 군사법원에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번 재판에서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증인 채택 결정은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며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기록이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약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을 심리 중이다. 아울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에도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신건 배당이 중단된다. 법원 예규상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두 재판부는 법원에 배당중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재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의 사건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약 5년이 소요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1심 선고에 4시간 30분이 걸리는가 하면, 판결문은 3200쪽에 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항소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단된 만큼, 1심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재판부와 국민연금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지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찍힐 전망이다.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위한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가능해졌고, 한미사이언스 기분을 7% 이상 보유한 국민연금까지 한미그룹 편에 서면서 통합 전반에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가처분 기각+국민연금 지지' 기류 전환 2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한미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다.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아내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딸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현 경영진으로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고,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이에 반대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앞서 형제는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유상증자 형태로 일부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법에 신주발행을 막아줄 것을 제기했다. 양측은 28일 한미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위한 표대결에 나선다. 이사회를 장악한 측이 한미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모녀가 21.86%, 두 형제가 20.47%를 보유하고 있다. 대립하는 양측의 지분 수준이 비슷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3일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편에 서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졌다. 신 회장은 개인 최대주주로 12.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형제 측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가진 국민연금도 모녀측에 서면서 오는 28일 주주총회 수 싸움에서 모녀측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재판부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를 장기간 검토했고 신약개발과 특허에 투여해야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의 필요성, 재무구조 개선,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모녀측의)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며 회사가 지지한 이사회 구성에 동의했다. 위원회는 반면 임종윤·임종훈 형제측의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이사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측 지분차이 근소, 뚜겅을 열어봐야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 기각과 국민연금의 모녀측 지지는 이번 경영권 분쟁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합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지분 차이는 2.43%로 근소한 수준이기 때문에 표 대결을 해봐야 하겠지만 재판부와 국민연금이 모두 모녀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액주주들의 표심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한미그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신약개발과의 명가인 한미그룹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의 지지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도 인정 받게돼 기쁘다"며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은 재판부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두 형제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모녀측 지지에 대해 이들은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 만에 재판에 출석해 다음 기일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다음 달 9일에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 2주 만이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오후 개정 후 "열이 오른다. 너무 무리하면 안 좋을 것 같다"고 호소해 재판은 조기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과 4월 2일·9일로 지정했다.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은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 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여당의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은 몇 년간 공전 중이고, 선거 기간을 빼서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은 알지만, 재판부에서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맞출지 안 맞출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전 재판에서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 만에 재판에 출석해 다음 기일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다음 달 9일에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 2주 만이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오후 개정 후 "열이 오른다. 너무 무리하면 안 좋을 것 같다"고 호소해 재판은 조기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과 4월 2일·9일로 지정했다.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은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 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여당의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은 몇 년간 공전 중이고, 선거 기간을 빼서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은 알지만, 재판부에서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맞출지 안 맞출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전 재판에서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법원장 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주로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이 맡는다. 10년가량 묵혀온 재판이 재개되거나,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의 선고기일이 잡히는 등 법원장 직접 재판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재판 지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관 증원 없이는 재판 지연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장 재판' 본격화…10년간 결론 안 난 사건도 포함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에서 '법원장 재판부'가 가동을 시작했다. 법원장 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꺼낸 고육책 중 하나다. '장기미제' 사건 중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들을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전국 37개 법원장이 사건을 가져갔다. 서울 관내 법원에서는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북부지법이 법원장 재판을 시작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행정9부는 이날 14개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중에는 2014년 접수됐지만 10년가량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건 2건도 포함됐다. 지난 2018년 소송이 제기됐지만, 6년 만에 처음 변론이 진행된 사건도 있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다른 대학교 학부생인 자녀의 연구 결과물을 작성하게 하는 등 비위행위로 파면된 대학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등이 있다. 김 법원장은 "장기간 미뤄진 사건을 일부나마 담당해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다가가 신뢰를 회복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장으로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어 다행"이라며 "좋은 재판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도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총 9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지난 14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총 7건의 장기미제 사건의 심리를 진행했는데, 이 중 3건은 변론을 종결해 다음 달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도 지난 22일 법원장이 첫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25일), 서울서부지법(27일), 서울중앙지법(28일), 서울고법(4월 18일) 등도 법원장 재판 시작을 앞두고 있다. ■장기미제 사건 급증…5년새 민사 2.2배·형사 1.8배 증가접수일로부터 2년 또는 2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당초 2년을 넘기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민사 사건의 경우 2016년 대법원 예규 변경으로 장기미제 기준이 2년 6개월로 바뀐 바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 1심 장기미제 사건(2년 6개월 초과)은 2022년 기준 7746건으로, 5년 전인 2017년(2440건) 대비 2.2배 늘었다. 장기미제 형사 1심 사건(2년 초과)의 경우 1709건에서 4781건으로 1.8배 증가했다. 행정 사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 1심 기준 장기미제 사건 건수는 2017년 447건에서 2022년 1020건으로 큰 폭 늘었다.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동안 전반적인 사건 처리 기간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민사합의 1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293.3일에서 420.1일로,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 평균 처리 기간은 168.0일에서 223.7일로 증가했다. 다만 장기미제사건 처리만으로는 고질적 재판 지연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게 법원 내·외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했지만 근본적으로 법관 수가 부족하다"며 여러 차례 언론에 문제제기한 바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물리적 법관 증원 없이 법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장이 미제 사건을 맡는 것만으로는 재판 지연 현상을 크게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일선 판사들 입장에선 법원장이 자신의 사건을 가져가는 케이스가 늘 수록 업무에 대한 자극을 주는 요소로도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 대표는 법정 출석 대신 강원 지역 선거 유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대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 기일에도 사전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며 "법원의 허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총선 출마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하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헌법하고 너무나 괴리돼 있다"며 "일반인이라면 얼마든지 일정이 조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총선까지 불출석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고,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인 26일에 (피고인에게) 꼭 나오라고 말해달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초등학교 3~4학년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범행 현장에 범인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남)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 7월 10대 등 다수가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접근한 B양 등 10대 4명의 신체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아동들에게 “열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 하면 무료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아동들의 휴대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테스트를 빌미로 옷을 벗게 해 원격조정앱으로 신체노출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여기에 피해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등 130만원 상당을 뺏기도 했다. A씨는 또 피해아동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했다. 협박을 받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 지난 2022년 9월 경기남부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해 A씨를 지난해 2월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해킹범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킹범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A씨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9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주거지에서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현재 재판부는 A씨의 휴대폰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 흔적 등이 남아있는지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범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비슷하다”라며 “범행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 되는지에 따라 어디까지가 유죄이고 어디까지가 무죄인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범행 현장이 물리적 현장이 아닌, 디지털 이슈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라 재판부도 깊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4월 17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정리할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으며,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재판장은 백강진 고법 부장판사다. 이 재판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등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일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