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 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는 각 분야별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모바일 앱을 발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I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린다. '안심전세 앱'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HUG가 2022년 9월 최초로 출시했다. 앱을 통해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업데이트 된 '안심전세 앱2.0' 버전을 출시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오피스텔 시세 조회가 가능해졌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조회 기능도 추가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디지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10 11:55:26'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지적이 있다. 막대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 기금 투입 '적정성 논란'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개정안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실질적인 피해 해결책이 담겨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곽모씨(33)는 "피해자는 경공매로 처분한 돈으로 받고 있다. 낙찰 시 손실금액을 줄이기 위해 원하지도 않는 집을 스스로 낙찰받기도 한다"며 "원하지 않는 집이 생기는 것도 싫고 빚을 안는 것도 싫어서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 투입된다는 점이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개정안은 기금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라 정부나 전문가들은 적정성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잠시 빌려온 자금인데 소모성으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임대 사업 등에 지장이 줄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회수를 고려한다면 가능한 조치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정안은 피해자한테 구상채권을 매입해 주는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공정 가치대로 채권을 매입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피해자들도 행정적 노력을 강조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모씨(27)는 "이전 법안에서도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겨우 1건 매입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집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족한 기금 여유자금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기금 여유자금이 지난 2021년 말 49조원에서 올 3월 13조9000억원으로 급감해서다. HUG 관계자는 "채권 매입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 등 HUG가 담당해야 할 인건비 등 행정 비용이 1000~3000억원 정도다. 피해자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채권 매입 기준과 회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주택도시기금 사용 규모도 미지수다. 정부는 4~5조원을 투입해야 피해자의 채권을 모두 매입할 수 있다고 본다. 피해자의 평균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에 내년 5월까지 전망되는 피해자 수(3만6000명)를 곱한 규모다. 이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최대 3만명일 경우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을 설정했을 때 58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50%로 가정하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 회수액 0원,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보증금의 30%로 가정한 결과다. 기금 사용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합의 요구는 커질 전망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 특별법 이전에 당한 피해자들이나 특별법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성석우 기자
2024-05-08 18:22:48#.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짐을 빼지 않았다. 임대인 박씨는 A씨에게 "금융사고가 터졌다"고 말한 뒤 잠적했다. A씨는 "사회초년생인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니 너무 절망스럽고 하루하루 힘이 든다"고 말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A씨 사례와 같은 입주 전 사기를 비롯해 신탁 사기·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등 사각지대 우려가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입주도 못하고 당한 전세사기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가 당한 전세사기는 '입주 전 사기'에 해당한다. A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전세 보증 보험까지 가입했지만 입주를 하지 못해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거주 확인을 받지 못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A씨는 박씨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도 받아봤지만 A씨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수도권에 150채의 빌라를 보유 중으로, A씨 외에도 다수의 세입자를 상대로 한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당한 '입주 전 사기'의 전세사기의 한 형태로 보이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정부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비율(지역별로 다르나 주택 가격의 평균 30%가량)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A씨의 경우 선구제 후회수의 대상자가 되지 않아 구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와 다수 피해자가 확인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다가구 주택 피해자의 경우에도 전세사기를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1만5433명 중에 2670명(17.3%)은 다가구 주택 피해자다.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가 힘든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대구 남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B씨는 후순위 세입자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다"며 "다가구 주택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구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은 후 동의없이 세입자를 들이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임차주택을 법원이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된 바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항력과 채권 등이 없다면 일시정지로 시간을 버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7 18:25:05[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짐을 빼지 않았다. 임대인 박씨는 A씨에게 "금융사고가 터졌다"고 말한 뒤 잠적했다. A씨는 "사회초년생인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니 너무 절망스럽고 하루하루 힘이 든다"고 말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A씨 사례와 같은 입주 전 사기를 비롯해 신탁 사기·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등 사각지대 우려가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도 못하고 당한 전세사기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가 당한 전세사기는 '입주 전 사기'에 해당한다. A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전세 보증 보험까지 가입했지만 입주를 하지 못해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거주 확인을 받지 못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A씨는 박씨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도 받아봤지만 A씨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수도권에 150채의 빌라를 보유 중으로, A씨 외에도 다수의 세입자를 상대로 한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당한 '입주 전 사기'의 전세사기의 한 형태로 보이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정부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비율(지역별로 다르나 주택 가격의 평균 30%가량)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A씨의 경우 선구제 후회수의 대상자가 되지 않아 구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와 다수 피해자가 확인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다가구 주택 피해자의 경우에도 전세사기를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1만5433명 중에 2670명(17.3%)은 다가구 주택 피해자다.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가 힘든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대구 남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B씨는 후순위 세입자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다"며 "다가구 주택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구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은 후 동의없이 세입자를 들이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임차주택을 법원이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된 바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항력과 채권 등이 없다면 일시정지로 시간을 버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7 15:48:24[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40대 A씨는 하루아침에 2년 가까이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났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것이 헐값에 낙찰까지 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전세금 5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전세금은 20년 가까이 공장과 식료품점 등에서 내집 마련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피같은 돈이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200여건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는 총 1만2928건이 발생했다. 이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체의 1.6%인 211건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외국인 전세사기 패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1년이 안 된 시점에 200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문제는 현행제도에서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기금으로 조성되는 대출이나 주거 지원 등에선 제외된다.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의 혜택의 대상이 규정상 내국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국인 위주 정책이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 비롯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자연인으로 한정돼 있어 법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구촌동포연대(KIN)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신청접수가 돼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긴급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상 '외국인' 못 박기이에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향후 본회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유권해석에서 외국인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이같은 입법 아이디어를 내놓게 됐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본 외국인을 포함해 내외국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21대국회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여서 여야 합의로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물론 6월부터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해 심사 논의할 수는 있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완전 닫힌 것은 아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07 15:43:40[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집주인이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등 주택 200여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세 만기일이 돌아왔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약 6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주와 부동산업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7 15:29:07[파이낸셜뉴스] 5월 신규 분양 단지가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 품귀현상이 해소될지 관심이다. 이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늘면서 이미 전세계약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전셋집을 찾는 실수요자들이 숨통을 트고, 전세가격 안정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을 앞두고 전세 계약 문의가 한창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를 비롯해 매매 계약도 진행됐다. 분양을 앞두고 전세 문의가 꾸준하다"며 "저렴한 물건을 중심으로 84㎡에서 전월세 계약이 다수 됐으며, 현재는 84㎡ 물량이 없어 분양이후 더 좋은 물건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요가 대기중"이라고 말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난달 조합원 사전점검을 마치면서 6월 분양이 전망되고 있다. 641가구 규모로 아직 분양가를 비롯해 분양 날짜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전세 시세가 형성되며 조합원 물량에서 실거래되고 있다. 신축 첫입주라는 강점으로 장기 거주를 노리는 임대수요의 관심이 높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처럼 신규 분양이 예정되면 전세물량도 풀리면서 임차인들의 기대도 높아진다. 최근 전세물량이 귀한 데다 전셋값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월의 경우 올해 들어 신규 분양이 가장 많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분양물량은 임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3만6235가구다. 올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며, 지난해 같은달 1만4363가구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많다. 전세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분양일정이 많아 이달 서울 분양 물량은 지난해 424가구에서 올해 2335가구로 늘었다. 경기도 역시 분양물량이 지난해 5월 8547가구에서 올해는 1만5742가구로 늘었고, 인천도 같은 기간 97가구에서 709가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전세 물량 품귀현상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물량은 한달전 3만1296건에서 현재 2만8955건로 한달새 7.5%가 감소했지만 10일전(3만334건) 대비로는 매물 감소폭이 -4.6%로 완화됐다. 경기와 인천의 전세물량도 한달전에 비해서는 각각 7.2%, 6.9% 줄었지만 10일전 대비로는 모두 -4%대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단지별로도 대규모 분양을 앞둔 지역들의 전세 물량 품귀현상이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달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주요 대단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1101가구)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1509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2512가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1681가구) 등이다. 경기도에서 전세물량 품귀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수원 장안구의 경우 한달전 대비 전세물량은 1107건에서 739건으로 33.3%가 줄었는데, 10일전에는 감소폭이 -12.4%로 완화됐다. 용인시 처인구 역시 같은 기간 전세물량 감소폭이 크게 개선됐다. 한달전 -9.0% 감소한 데 비해 10일전에는 -3.5%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서울 마포구 역시 전세물량 감소세가 한달전 대비 16% 줄어든 데 비해 10일전에는 -10.8%로 완화됐다. 이같은 전세물량 개선은 전세가격을 안정시킬지도 관심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지난주 중소형 구축아파트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하며 서울이 0.01%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일제히 0.01% 상승했다"며 "반면 오산(-0.07%)은 입주물량 영향으로 유일하게 하락했다. 입주일을 전후로 두달가량 전세물량이 풀릴 수 있어 전세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5-07 13:16:18[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개개인을 위한 금융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금융비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시장 내 정보 및 지식의 비대칭 문제에서 오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금융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 정교한 서비스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금융 지표 및 경제 트렌드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 자체적인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더욱 진보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비서’는 ‘전월세대출 만기’, ‘월급날’, ‘적금’ 등 사용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금융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만기가 앞으로 다가왔을 때, ‘금융비서’ 춘식이가 향후 계획에 따른 전세 만기 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챙겨준다. 월급날에는 수령 월급에서 카드값을 제외한 소위 ‘카후 월급’을 계산해 챙겨준다. 사용자는 자신의 월급에 기반한 적절한 카드값과 실제 카드값을 비교해서 볼 수 있고, ‘금융비서’에게 소비 분석을 요청하거나 월급 관리하는 법을 물어보고 맞춤형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만기일이 다가온 적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거나 굴려야 할지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목돈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챙겨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5-07 11:41:5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도내 최초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07 10:22:19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인 기업형 범죄조직 1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 총책은 고등학교 동창과 친척 등을 모아 사칙과 회칙 등을 만드는 등 기업형 조직을 꾸렸다. 총책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보고를 받고 곳곳에 지사 사무실까지 운영했다.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110억 전세사기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조직 총책 등 119명을 검거했다. 총책 A씨(43) 등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에서 'OO주택'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2022년 8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매수해 그중 전세보증금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주택 매매와 전세를 동시진행했다. 전세사기조직은 자기 자본 한푼 없이 임차인에게서 주택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주택 매도인에게 주택 매매 대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매매 대금과 전세금과의 차액 일부를 리베이트로 넘겨받았다. 그 과정에서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그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전세 임대를 하는 것처럼 꾸몄다. 임차인은 그 배후에 주택 매매 및 리베이트를 넘겨받는 전세사기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명의 대여자를 집주인으로 알고 계약했다. 총책 A씨와 '부장' B씨(35) 등은 고등학교 동창, 친척 등 지인들을 모집해 전세사기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사장·부장·과장' 등 체계 및 사칙과 회칙까지 만들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통해 '업무보고, 실적 취합' 등 보고를 하는 체계도 구성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세입자 다가자 초단기 월세로 또 수익 내이들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추가로 초단기 월세를 놓아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보증보험을 든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을 HUG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이후 HUG 등은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된다. 명의 대여자 C씨(54)와 D씨(61)는 세입자가 나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60만~100만원 상당의 월세를 받으면서 지난 2023년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6500만원, 8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책 A씨는 별건의 전세사기 관련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B씨를 포함한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을 구속했다. 명의대여자 D씨는 사전 구속영장심사 때 도주해 현재 수배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피해를 신고한 임차인 75명 몫의 주택 보증금 110억원을 피해금으로 보고 몰수보전했다. 또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 가입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대차계약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2 18: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