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됐던 모듈러 교실 공기 질 등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사용 중인 모듈러 교실에 대한 공기 질 전수조사 시행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지침을 24일 밝혔다. 먼저 부산교육청은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사용 직전 설치했던 모듈러 교실을 6개월 전까지 설치해 문제가 없을 때까지 베이크아웃과 청소를 반복해 실시한다. 모듈러 교실은 학생 사용 빈도가 낮은 실부터 우선 배치하고, 기존 교사동의 교실은 학생용 교실로 전환한다. 공기 질 점검은 연 2회 실시하는 샘플조사를 전수조사로 강화한다. 점검 관련 정보도 공개하고 모듈러 점검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최근 2년간 모듈러 교실 납품 지연, 공기 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는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모듈러 교실뿐만 아니라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건축물도 최소 3년간 모듈러 교실 관리에 준해 공기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관리 지침 마련을 계기로 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국 1만 6490개소의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올 연말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와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의 베트남 법인 알스퀘어베트남이 온라인 채널을 새로 단장하고, 고객 소통을 강화한다. 전수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세는 물론, 오토바이 주차 가능 대수, 24시간 건물 개방 여부 등 정보를 추가했다. 27일 알스퀘어는 알스퀘어베트남 홈페이지에 최신·주요 물건 소개와 고객 문의·혜택·공지 등 기능을 추가하고, 사용자경험(UX)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홈페이지 내 물건 탐색과 소개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스퀘어베트남은 물건 정보에 준공 연도와 임대료, 임대면적, 자동차∙오토바이 주차 가능 대수, 냉방 유무, 24시간 개방 여부, 엘리베이터 수 등을 추가했다. 베트남에서 사무실과 공장·공단, 임직원 사택을 찾는 고객이 굳이 ‘발품’ 팔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월하게 매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실시간 고객 대응도 가능하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공공데이터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알스퀘어는 현장 방문 전수조사를 통해 베트남 오피스 빌딩과 물류센터, 공장·공단 5만여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덕분에 한국 못지않은 상세한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알스퀘어베트남은 올해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대만과 독일, 인도 등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오피스, 공장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또 최근, 베트남 상업용 인테리어 사업을 개시하며 법인 이전부터 사무실 임대차, 인테리어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 회사는 베트남으로 신규 진출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공장 중개수수료 무료 혜택을 진행한다. 입지 선정을 위한 시장 조사와 역외계좌 개설도 지원한다. 알스퀘어 측은 “베트남 온라인 채널 개편을 계기로 상업용 부동산 정보화가 부족한 동남아 시장을 지속 공략해 ‘팬 아시아’ 부동산 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는 겨울철 잦은 강설과 제설작업 등으로 발생한 도로 포트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보수에 나선 가운데 도로 순찰을 지속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포트홀은 도로가 움푹 파이며 파손된 것으로 도로 위 지뢰로 불린다. 주행 중 차량의 휠, 타이어 등이 손상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공무원 및 유지보수업체 관계자 등 38명을 5개조로 나눠 관내 도로와 교량, 터널 등에 대한 포트홀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발견된 포트홀 597개를 긴급 보수했다. 최대호 시장은 "도로의 포트홀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무엇보다 신속한 조치 및 보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확인된 포트홀을 조속히 복구하고 앞으로도 도로 등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전수조사 및 복구 이후에도 도로 순찰을 강화해 포트홀을 관리할 계획으로, 시민들도 포트홀을 발견할 경우 즉시 만안구·동안구 건설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들의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하나은행이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에서 ELS 자율배상을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판매금액이 비슷한 은행들에서도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보상 절차를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처음으로 일정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날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회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손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배상비율이나 금액, 배상개시 시점 등은 오는 임시 이사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같은 날 오전 열린 하나은행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관련 입장 표명을 서두르는 데 뜻을 모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의 ELS 판매잔액은 2조1782억원으로 신한은행(2조3701억원), NH농협은행(2조131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판매잔액 2조원대 은행들 중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자율배상 일정을 공개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1차 입장'을 내놨다. 은행이 ELS 관련 공식적으로 입장을 확인한 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의 책임분담기준안이 나온 지 9일 만이다.  오는 21일 이사회를 여는 신한은행은 "이사회 사무국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또한 오는 28일 이사회를 앞두고 ELS 자율배상 안건을 상정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잔액이 약 8조2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은행도 처음으로 ELS 배상 관련 입장을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판매된 ELS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상 관련 절차를 조속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 1조1600억원을 판매한 SC제일은행에서도 "경영진이 내부적으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SC제일은행의 이사회·주주총회는 오는 29일로 타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ELS 배상안 관련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은행들이 자율배상 일정과 관련해 윤곽을 내놓기는 했지만 배상비율이나 예상 배상금액, 배상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평가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금감원 책임분담기준안이 '차등 배상'을 원칙으로 한 만큼 사례별로 배상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이 대략적인 일정을 발표한 것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기본배상비율(손실원금의 20~40% 수준) △최대 배상금액 규모 △배상 시점 및 재무상 반영 방법에 대한 1차 시뮬레이션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금감원 책임분담기준안을 바탕으로 자체 조사·검토와 법률 자문, 이사회 논의 및 의결 등을 거쳐 배상·보상을 시작하게 된다. 은행들 중 판매잔액(413억원)이 가장 작은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최대 100억원의 배상을 골자로 하는 ELS 자율배상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내용은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정기 실태조사 외에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를 발견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딘 청년세대가 이후 공직자로서 공정에 대한 상식을 갖게 되는 기본 토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 임금체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현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면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건설업종은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체 체불 임금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3989억원)은 전년보다 51.2%나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이라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되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지난달 정부는 퇴직자와 달리 임금체불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165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잦은 청년 취업업종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기획감독을 이어가고, 4대 보험료 체납 사실 등을 토대로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한시적(1월15일∼2월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0%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는 연 2.2%에서 1.2%(담보 기준)로 한시 인하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체불 신고 등에 대비해 1월22일∼2월8일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태영건설 임금체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현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면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건설업종은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체 체불 임금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3989억원)은 전년보다 51.2%나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이라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되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지난달 정부는 퇴직자와 달리 임금체불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165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잦은 청년 취업업종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기획감독을 이어가고, 4대 보험료 체납 사실 등을 토대로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한시적(1월15일∼2월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0%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는 연 2.2%에서 1.2%(담보 기준)로 한시 인하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체불 신고 등에 대비해 1월22일∼2월8일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2000만원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원과 시세 5억3000만원 등 총 7억3000만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범국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마약류 발본색원을 위해 인천공항 세관 내 신변검색기 설치 등 보안이 강화된다. 우범국발 여행객에는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설치 현장과 세관 단속 현장을 둘러보고 유입 원천 차단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영수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은 27일 마약류 밀반입 단속 현장인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단속 및 보안현장 방문과 더불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2일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우범국발 여행객 전수조사를 위한 신변검색기 등 설치를 준비 중이다. 김 실장은 특송물류센터 등 마약류 밀반입 검사·단속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마약류 반입 차단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먼저, 마약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세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국내 유통 마약류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유입되므로 국경 1차 관문인 세관에서 ‘어떠한 마약도 국내로 밀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