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 공백 사태로 입원을 거부 당한 정신질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모친과 아내는 전날 부산의 한 대학병원 폐쇄병동에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A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최근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 수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으로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았다. 2016년 재병역판정에서도 3급을 받은 뒤 2018년 10월 입대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재검 대상으로 귀가 조치됐다. A씨는 귀가 후 곧바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받았다. 이후 2년여 뒤인 2020년 10월 의사로부터 '우울감, 불안, 분노 등이 반복되고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했다'는 내용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이후 병무청은 2021년 6월 A씨에게 4급 보충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속임수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재검 직후 지인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4급 문턱까지 갔는데" 등의 언급을 했다. 2018년 귀가 조치된 직후에는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소대장이 공익으로 빠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내보내줬다. 이건 비밀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하는 지인들에게 4급 판정을 받겠다는 의지를 수년 간 일관성 있게 피력하고, 허위 진료와 상담, 약물 복용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4급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지인들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자 A씨는 장기간 노력을 알면서도 축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4개월 간 5차례 진료를 받고 치료를 중단했다. A씨 측은 정신과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까지 정신과적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우울, 불면증 등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만 병역 판정 전후 일상생활 등을 고려할 때 병역 감면 또는 기피 목적 외에 상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병력으로 헌법상 의무를 감면받고자 한 점 등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상수도 지난해 34병상에서 올해 42병상으로 늘어난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이란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곳이다. 입원한 정신응급환자는 응급처치 및 치료,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서비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된다. 확대 조치에 따라 경기도에는 올해 도가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7병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14병상)이 추가됐다. 또 도가 지정한 민간병원인 의왕 계요병원(5병상)과 수원 아주편한병원(4병상), 시·군이 지정한 화성 새샘병원(3병상), 동두천 동원병원(2병상), 부천 사랑병원(2병상), 안산 성은병원(2병상), 김포 한누리 병원(2병상),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1병상) 등 10개 병원이 정신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부천 사랑병원, 안산 성은병원, 김포 한누리 병원,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4개 병원은 올해 처음 정신응급의료기관에 지정됐다. 경기도의 정신응급입원은 2022년 1654건에서 2023년에는 2909건으로 무려 75.9%나 급증했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정신응급입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말과 야간 등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서 경찰이 병상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병상 확대로 경찰 치안 공백이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른 정신질환자 치료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전 내·외과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3년 7월과 8월 각각 열고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의 협진체계를 구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묻지마 테러범' 최원종이 지난 2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중학생 A군의 지인들은 A군이 평소 여학생을 스토킹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강제입원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더 이상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가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사법입원제 공론화중인 정부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지난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약 27% 늘어났다. 자해·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입원과 치료가 이뤄진다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등의 입원 절차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입원이 어렵다. 대안으로 '사법입원제'가 논의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등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사법입원제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자·타해 위험환자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등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 "인권침해 소지는 없애야"사법입원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자발적 입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인프라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사법입원제는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 문제나 판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사법입원제 뿐만 아니라 정신심판원 제도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법·의료 체계에 맞는 맞춤형 제도 도입 논의가 절실하다"며 "현재 보호입원 제도는 가족들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법관을 양성하고 법조계·의료계·지역사회 등의 협업 체계,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묻지마 테러범' 최원종이 지난 2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중학생 A군의 지인들은 A군이 평소 여학생을 스토킹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강제입원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더 이상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가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법입원제 공론화중인 정부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지난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약 27% 늘어났다. 자해·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입원과 치료가 이뤄진다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등의 입원 절차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입원이 어렵다. 대안으로 '사법입원제'가 논의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등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사법입원제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자·타해 위험환자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등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인권침해 소지는 없애야"사법입원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자발적 입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인프라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사법입원제는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 문제나 판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사법입원제 뿐만 아니라 정신심판원 제도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법·의료 체계에 맞는 맞춤형 제도 도입 논의가 절실하다"며 "현재 보호입원 제도는 가족들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법관을 양성하고 법조계·의료계·지역사회 등의 협업 체계,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부산에서 범죄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동센터가 문을 연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사상구 주례1치안센터에 '부산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 시민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6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대는 물론 휴일에도 24시간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자살, 정신과적 위기평가 등 정신과적 전문 서비스와 응급입원 등을 신속하게 연계, 제공한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과 부산경찰청 현장지원팀으로 구성된 총 18명의 근무자가 3교대로 함께 근무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질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범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응급입원을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와 경찰관 동의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설치 운영으로 부산 시민의 정신 응급상황에 24시간 정신과적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부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나아가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HLB바이오스텝은 아주대학교의료원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유효성평가센터와 ‘비임상 유효성평가 및 공동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및행동장애질환에 대한 신약 및 의료기기의 유효성평가 연구와 공동연구 개발을 비롯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신약 및 의료기기의 유효성 평가 △산학 공동연구 기획 및 수행 △연구개발 인력의 교류 및 연구 인프라의 공동 활용 △세미나, 학술대회 및 워크샵의 공동개최를 통한 정보교류 등이다. 이상래 아주대학교의료원 센터장은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유효성평가센터를 통해 선도물질 및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고 신약개발을 촉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후보물질의 가능성을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HLB바이오스텝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문정환 HLB바이오스텝 대표는 “정신·행동장애질환의 경우 발생 기전이 불명확하고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해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기 때문에 강력한 치료제 개발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당사는 국내 최대 유효성 평가 비임상 CRO로서 유효성평가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아주대의료원과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신약과 의료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주대의료원은 차별화된 연구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질환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아주대의료원은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총 1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국내 최초로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센터를 조성한다. 한편, HLB바이오스텝은 국내 최대 유효성 평가 비임상 CRO 기업이다. 최첨단 MRI, CT, 마이크로CT 등의 고스펙 영상 진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과, 안과, 영상의학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수의사도 다수 포진하고 있다. 특히 고난이도의 대동물 실험까지 가능한 기관으로 높은 기술력과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병원이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경-정신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질환과 뇌기능 장애로 개인적·사회적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포괄하는 용어다. 올해 7월 보건복지부 ‘2023 성장형 질환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주식회사 몰림은 지난 5일 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5년간 9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로써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신경질환과 정신질환은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해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대부분 발생 기전이 불명확하며 적절한 실험 모델도 없고, 뇌혈관장벽이 중추신경계로 전달되는 약물의 약 98%를 차단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도 어렵다. 신약 후보물질 1000개를 찾더라도 유효성평가를 거치면 임상 진입 가능성을 갖춘 물질은 1~5개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신약 후보물질의 가능성을 정확히 검증해 빠른 임상 진입을 돕는 새로운 유효성평가법을 비롯해 검증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는 고도의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대병원과 몰림은 5년간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뇌졸중, ADHD, 조현병 등 20여 가지 신경-정신질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유효성평가 및 임상 컨설팅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질환별로 신약 유효성평가법의 표준을 정립할 뿐 아니라 연구개발 실적의 규제충족 및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우수한 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토대로 △체내 분자영상(핵의학과 천기정 교수) △실험동물(의생명연구원 제정환 교수) △행동분석(서울의대 김명환 교수) △뇌은행(병리과 박성혜 교수) △임상시험(임상약리학과 이승환 교수)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의료현장의 최신 지견과 실제 임상 수요를 반영한 고도화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몰림은 중추신경계 약물 개발에 필요한 생체 내 뇌혈관장벽 투과도 및 영상기반 유효성평가를 담당하며 초기 전임상 단계부터 신약후보물질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지원한다. 천기정 센터장은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를 통해 선도물질 및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고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일조할 것”이라며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고통받는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장기에 누적된 피해 혹은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가 정신질환 발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2일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 교수팀은 한국과 영국에서 모집한 2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동 연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성장기에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피해를 받으며 형성된 ‘성장기 트라우마(developmental trauma)’는 성인 이후 각종 정신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추정돼왔다. 연구팀은 성장기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TSD)’가 성인기 정신질환과의 연결 고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 복합 PTSD와 일반적인 PTSD를 구분해 정신질환의 양상을 분석하는 한국ㆍ영국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복합 PTSD는 단발적인 사고나 충격으로 나타나는 일반 PTSD와 다르게 특히 성장기에서 겪는 지속적인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며, PTSD 증상에 더해 △감정 조절의 어려움 △정체성 혼란 △관계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3가지 특성이 있다. 연구 결과, 일반적인 PTSD 환자는 PTSD가 없는 그룹에 비해 정신 질환의 중증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복합 PTSD 환자에서는 비교군 대비 정신 질환의 중증도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복합 PTSD 환자에서만 나타나는 3가지 특성(감정·정체성·관계 유지) 모두 정신 질환의 중증도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질환의 발현에 있어 특정한 사고나 충격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대와 그로 인한 후유증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의료진의 주도로 문화권이 다른 한국과 영국에서 성장기 트라우마와 정신증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두 국가의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이젠 학계에서도 학설을 넘어 정론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태 교수는 “연구 결과에 따라 ‘성장기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공중보건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합 PTSD와의 연관성도 확인한 만큼 정확한 치료 지침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피해망상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감경을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재판에서 정신질환이 감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정신질환' 살인·살인미수 36건 중 19건이 '심신미약 감경' 1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최근 1년간 '정신질환', '정신장애', '망상', '조현병' 키워드로 살인 및 살인미수(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포함) 1심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36건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정신질환으로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부분 여러 정신질환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조현병이 19건(53%)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망상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도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중 절반 이상인 19건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17건의 사건에서는 정신질환이 심신미약 감경 사유가 되진 않았지만, 양형 사유에 반영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일례로 조현병을 앓다가 모친을 살해하려던 남성의 경우 14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약물 복용 중단으로 상태가 악화된 점 등으로 미뤄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 반면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지나가는 행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를 수준은 아니었다며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인정 드물어…조선·최원종, 감경 어려울 듯 법조계에선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본다. 법원이 심신미약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데다 정신감정 등을 거쳐야 해서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2월 형법 10조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를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기도 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사건만 놓고 보면 심신미약 감경 사례가 꽤 많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전체 살인·살인미수 사건에서는 드물다"며 "거짓으로 정신질환을 꾸며낼 경우 법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과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 역시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들은 현재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심신미약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갈수록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조선이나 최원종의 경우 범행 당시 행동을 보면 사물 변별력이 없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법관의 판단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있는 만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수료·조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 논문을 통해 "심신미약 감경은 법관의 판단 차이에서 오는 양형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심신미약 인정에 대한 근거와 설명을 판결문에 적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