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다각화되는 모양새다. 검찰의 이례적인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일가족 수사로 판이 바뀌었다는 판단이 작용하면서 야권은 새로운 카드로 여당과 후보자 압박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면서 언제든 청문회를 접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바른미래당은 사퇴 촉구대회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28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놓고 내부 논쟁을 벌였으나 일단 결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형식적으로 결정은 보류지만, 결국에는 예정대로 청문회에 임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원내지도부의 보이콧 의지가 강했으나 당내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결국 결론은 내리지 않고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가 열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내지 않고 청문절차가 과연 있어서 되겠느냐는 부분에 의견을 더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태에서 청문회를 계속 하는게 맞느냐는 많은 의견이 있다"며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있고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되는게 맞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나가겠다"고 말해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국당 일각에선 피의자 신분이 될 조 후보자를 청문회에 세울 수 없다는 의견이 거세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청문회가 열려도 사생활 보호와 자료제출 미비 가능성, 답변 부실 우려 등이 작용해 차라리 조 후보자를 청문회에 세우지 않는게 당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선 신중론을 펼치며 청문회 보이콧은 야당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단면이 될 수 있다고 반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의 이같은 전략에 청와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결정안됐고 보류한다고 했지만 그러한 말(보이콧)이 나오는 자체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후보자에게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 해당되지 않는 날짜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문회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 곳"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 후보자 사퇴 촉구대회를 열어 청와대와 후보자를 압박했다.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제 조국 후보자를 버리시라"며 "꼬리를 자르라. 나라가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민심이 돌아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를 향해) 칼을 뽑았다"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론을 통일하고 경제를 일으키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8-28 18:02:34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두고 법조계·학계 등 각계각층이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금명간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 정책구상안을 발표하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각계각층, 사퇴압박 거세지나 변협 성명서에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변협 관계자는 26일 "성명서에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초 성명서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뿐만 아닌 학계에서도 조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서울대 등 서울권 대학 학생들이 조 후보자 사퇴 시위를 잇달아 준비 중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총학이 공식적으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총학은 "조 후보자의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는 점, 해당 논문의 연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박사 연구원으로 등재됐다는 점 등에 대해 서울대 학생들을 비롯,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생 신분으로 2주간 인턴십에 참여해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보고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딸에게 수천만 원의 장학금이 돌아간 것을 보고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등 교수들도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정부 독단 안돼" 현재 검찰도 조 후보자의 고발사건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딸의 장학금 수령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을 중점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고발자만 해도 김진태·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 10여명(단체 포함)에 달한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둔다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검찰개혁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사권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위배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정부 독단이 아닌 국민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박지애 기자
2019-08-26 14:39:34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두고 법조계·학계 등 각계각층이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금명간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 정책구상안을 발표하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각계각층, 사퇴압박 거세지나 변협 성명서에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변협 관계자는 26일 "성명서에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초 성명서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뿐만 아닌 학계에서도 조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서울대 등 서울권 대학 학생들이 조 후보자 사퇴 시위를 잇달아 준비 중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총학이 공식적으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총학은 "조 후보자의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는 점, 해당 논문의 연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박사 연구원으로 등재됐다는 점 등에 대해 서울대 학생들을 비롯,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생 신분으로 2주간 인턴십에 참여해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보고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딸에게 수천만 원의 장학금이 돌아간 것을 보고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등 교수들도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정부 독단 안돼" 현재 검찰도 조 후보자의 고발사건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딸의 장학금 수령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을 중점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고발자만 해도 김진태·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 10여명(단체 포함)에 달한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둔다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검찰개혁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사권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위배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정부 독단이 아닌 국민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최재성 기자
2019-08-26 12:49:15이번 4·10 총선의 가장 큰 이변은 조국혁신당 돌풍이라고 본다. 중대 변곡점 역시 조국혁신당 창당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선거 과정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김기현 대표 사퇴까지는 야당의 시간이었다. 극적 반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어 냈다. 여당이 '해볼 만하다'는 국면으로 바뀐 것이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요약되는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겹치면서 '야당 패배, 여당 압승'론이 지배했다. 정치는 생물이라던가. 3월 3일 '조국혁신당' 창당 때도 돌풍을 예상한 관전자는 드물었다.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 전략과 함께,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야당 전체의 파이도 함께 커졌다. 조국혁신당은 정권심판론, 여권의 자충수와 함께 야당의 대승을 끌어낸 요인이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당도 조국혁신당일 가능성이 크다. 야권 192석 중 민주당(비례포함)은 175석이다. 조국혁신당이 함께해야 187석으로 5분의 3을 넘는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무제한토론 중단 등을 위한 정족수가 된다. 일종의 캐스팅보트인 셈이다. 강온 역할 분담도 예상할 수 있다. 각종 특검법과 국정조사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한 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등에 첨병 노릇을 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행선지는 검찰청이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는 '마지막 경고'를 발한 것이다. 22대 국회 제1호 안건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공약도 유효하다. 조국 대표의 행보에서 느껴지는 노골적인 감정은 분노와 혐오이다. 내가 당한 만큼 당해보라는 복수심도 드러난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상위 20% 이상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을 앞섰다. 이른바 강남좌파가 대거 조국혁신당을 찍은 것이다. 선거 결과는 조국 일가가 지은 죄에 비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동정 여론이 주효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윤·한에 대한 역내로남불이 작용한 것이다. 본인의 말대로 비법률적인 방법에 의한 명예회복을 이룬 셈이다. 따라서 조국 대표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면 상대에 대한 분노와 혐오, 복수심만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은 '헤이트, 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의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혐오의 대상이 종종 혐오의 주체가 된다.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을 혐오하고, 이슬람은 유대인을 혐오하며,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을 혐오하게 된다. 혐오의 순환성 또는 상호성으로 인해 혐오하는 자도 궁극적으로는 파멸로 치닫기 일쑤이다. 결국 혐오는 혐오하는 자신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다."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나쁘지 않은 조짐은 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워크숍을 통해 '조국혁신당 의원의 5가지 다짐'을 발표했다.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보좌진에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요구 금지 등이다. 김웅 의원의 지적처럼 근본적인 정치개혁 의제는 아닐지 몰라도 신선한 건 사실이다. 작지만 어느 정당, 어떤 의원들도 실행하지 못한 일이다. 크고 작은 정치개혁 어젠다를 계속 던지고 실천에 앞장선다면 거대 정당들도 따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정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올 메기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대표에게 "대중정당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심각한 민생의 위기, 저출산 등 국가의 미래 어젠다를 외면한 채 정부 심판만을 외칠 수는 없다. 민생과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대중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안도현 시인은 '내 손과 발로 무엇을 할까'라는 시에서 "남의 허물을 일일이 가리키던 손가락과/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아당기던 손아귀와/남의 얼굴을 함부로 치던 주먹을 거두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국민이 허락한 국회의원직으로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무엇을 할까. 한번쯤 음미해 보기를 권한다. dinoh7869@fnnews.com
2024-04-17 18:19:51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범야권이 22대 총선 대승을 발판 삼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통과를 벼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것 없이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권도 마냥 반대하기 곤란한 분위기다. 총선 참패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마당에 특검법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진상 규명하자는 내용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자신들이 압승한 배경에는 윤 정권 실정을 심판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채 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달 2일께 본회의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조속한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며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 주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야권이 무리한 특검법 발의를 남발한다며 반대해 온 여당은 딜레마에 빠진 분위기다. 총선 참패로 인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당 차원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당선인 중에서는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만큼 국민의힘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모임과 16일 당선자 총회 등을 통해 총의를 모은 후 관련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 과정에서 채 상병 사건, 특히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민심이 상당히 분노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라는 민의가 (총선 결과에)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런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14 18:32: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범야권이 22대 총선 대승을 발판 삼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통과를 벼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것 없이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권도 마냥 반대하기 곤란한 분위기다. 총선 참패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마당에 특검법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진상 규명하자는 내용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자신들이 압승한 배경에는 윤 정권 실정을 심판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채 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달 2일께 본회의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조속한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며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 주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야권이 무리한 특검법 발의를 남발한다며 반대해 온 여당은 딜레마에 빠진 분위기다. 총선 참패로 인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당 차원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당선인 중에서는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만큼 국민의힘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모임과 16일 당선자 총회 등을 통해 총의를 모은 후 관련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 과정에서 채 상병 사건, 특히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민심이 상당히 분노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라는 민의가 (총선 결과에)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런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14 15:48:08[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민주당을 이끈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사법리스크와 사당화 논란을 딛고 리더십을 되찾았다.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굳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나섰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며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총선 개표 결과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3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7석을 차지했다. 민주당 계열의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기 11석과 1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범진보진영 도합 185석 거대야당을 이룬 셈이다. 이재명, 당내 견제 없이 대권가도..대선前 실형 위험 상존 이번 총선 승리로 이 대표는 진보진영 내에서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됐다. 그동안 이 대표가 당내에서 숱하게 받아왔던 사법리스크와 계파갈등 비판도 다시 고개를 들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여러 의혹들에 싸였다. 이로 인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민주당 당권 도전 모두 ‘방탄’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막아서 방탄국회 공세는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방탄국회 논란과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은 한 때 사분오열됐다. 친명(親 이재명)과 비명으로 확연히 갈렸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라 불릴 만큼 비명계가 배제되면서 일부 탈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이라 할 만한 결과를 거둔 것이다. 벼랑 끝에 있던 이 대표는 리더십를 입증 받고 대선까지 바라볼 만큼 안정적인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비명계 대부분이 사라져 당내에 이렇다 할 견제세력도 없어진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 전언에 따르면 애초 비명계의 반란이 실패한 건 "이재명 없이 지지층 결집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대표의 여러 리스크에도 '팬층'이 두터워 비명계라도 쉽게 등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거기다 총선 승리까지 이끌면서 이 대표는 당내에서 말 그대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됐다. 다만 재판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9일에도 재판 출석으로 자리를 비웠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위증교사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3년 후인 차기 대선 전에 실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한동훈, 尹 책임론 제기할 수도..당내 지지 얻긴 어려워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당권을 쥔 지 불과 4개월 만에 사퇴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총선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결국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게 돼서다. 원톱으로 나서면서 후보들보다 더 돋보였던 탓에 당내 책임론으로 나타나는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그간 총선에서 패배하면 조기에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반박해왔다. 정가에 ‘지라시’로 도는 미국 유학설에도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고 선을 그었고, 비대위원장 임기를 두고 “총선 이후까지”라고 확언했다. 비대위원장이 아니라도 당내에서 정치를 계속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여기에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야권이 승리한 큰 요인이 정권심판론이라는 점,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은 물론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도피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발언 논란까지 윤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악재들이 여럿이라는 점에서다. 거기다 대통령실이 공천에 불만을 품고 사퇴 압박을 해 논란을 빚었던 만큼 한 위원장으로선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의 의도대로 흘러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과거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해 자숙했던 김무성·황교안 전 대표의 전례가 있는 만큼, 당내 책임론을 피할 순 없다.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한 위원장을 무리하게 편들기는 쉽지 않아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총선 후에는 한 위원장에게 당정갈등 유발 등 그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국민의힘 주류가 친윤(親 윤석열)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차기 총선 1년 전인 2027년까지라 대통령실의 당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때문에 비윤계 거물급 인사들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주류를 차지할 공산이 큰데, 이런 흐름에서 한 위원장 또한 밀려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1 09:14:20"평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저를 투사로 서게 한 사람은 윤석열…검찰개혁의 최선봉에 서겠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이성윤은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또 한 명의 검사 정치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검사 등의 공직자가 사의 표명 직후 선거에 나서는 것을 막을 법적 수단은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사직서가 접수된 때 그만둔 것으로 본다. 법을 아는 이성윤은 정확히 총선 90일 직전인 지난달 8일 사직서를 냈다. 조국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라는 정치적 발언을 해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직 검사 신분이다. 이성윤이 누군가. 대표적 '친문(親文) 검사'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서 정권 옹호에 앞장선 인물 아닌가. 그런 이성윤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인재'라며 '러브콜'을 보냈었다. 중립을 지킨 검사라면 모르되 이성윤에게 검찰개혁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같은 기관 연구위원 신분으로 전남 순천갑에 출마한 신성식도 비슷한 경우다. '검언유착 의혹 허위 보도'에 연루돼 있고 '친명(親明)' 소리를 듣는 그는, 자신은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선거판에 뛰어든 것 자체가 이미 정치인데 말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많은 판검사들이 정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선거 참여를 선언한 검사 출신이 47명이라고 한다. 판사 출신도 15명 내외가 된다고 한다. 대개 재직 시부터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인물들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의원 중 법조인 출신은 15% 정도로 영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최근 무죄판결이 난 '사법농단' 척결을 외치고 법원에서 국회로 직행했던 판사 3인방 이수진, 이탄희, 최기상도 그중 일부다. 정권이 검찰을 권력장악의 도구로 활용하다 보니 판검사들이 정치화되고 종국에는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삼권분립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입법, 행정, 사법의 세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사법·수사기관이 예속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는 떨어지다 못해 땅에 처박힌다. 선진국 중에서 이런 나라는 없다. 전 정부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화는 극심했다. 김명수 사법부는 편파적 이념으로 대놓고 분칠을 했고, 추미애의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검사들을 좌천시키며 정권에 충성했다. 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법무부 장관의 여당 비대위원장 보임은 보수우파가 의도적으로 창출하지 않았다. 일종의 악순환인데 원죄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 정계로 진출한 율사(律士)들의 성적은 어떨까.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 이념적 갈등을 부추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결과다. 판검사들은 법조문 해석에만 전문가이지 전반적인 국정, 즉 경제와 외교·안보·과학·복지·교육 등에 깊이 있는 식견이 없다. 국가 미래와 경제, 민생에는 관심이 적고 권력투쟁에 매달려 과거를 파헤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본업으로 여긴다. 영국 하원의원은 변호사 출신이 7.2%, 기업계 출신이 17.2%다. 프랑스 의회도 기업 임원 출신 비율이 21.1%로 가장 높다. 변호사 출신은 4.8%에 불과하다. 유능한 관료를 일찌감치 정치인으로 단련시키는 일본은 중의원 가운데 정계 출신이 33.8%로 가장 많다. 변호사 출신은 3%에 그친다. 선진국의 최고 지도자들도 율사 출신보다 경제통이 많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판검사들의 여의도 러시는 국회를 달콤한 권력의 유토피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의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인식을 버리게 하려면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부터 보장해야 한다. 그다음, 열 손가락으로도 꼽기 어려운 의원 특권을 내려놓도록 국민이 압박해야 한다. tonio66@fnnews.com
2024-02-28 18:19: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가 이재명 대표를 연일 직격하면서 리더십을 문제삼았다. 이에 이 전 대표를 필두로 비명계가 가세한 신당론이 대두되는 등 내년 총선 판도와 정치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사퇴론' 꺼내든 이낙연이 전 대표는 11월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원들이)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함직하다"며 "당의 구성원들이 당연히 소수 의견이나 대안을 얘기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별로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는다.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복잡한 상황이 조성된 요인으로는 총선을 앞둔 공천 문제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개딸들은) 조금만 그들의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행패를 부린다"며 "그런데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하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8일 친이낙연계 모임인 연대와 공생 학술 포럼에서도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처럼 연일 이 대표를 직격한 것을 두고 사실상 비명계를 주축으로 한 신당 띄우기를 위한 몸풀기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가 대거 탈락시 이들을 규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 대표도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 "말해야 할 때 말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 신당론에 깊어지는 고민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과 송영길 전 대표 신당 가능성까지 예고되면서 내년 총선 압승을 통해 원내 1당 지위를 사수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내부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를 시사하고 전국을 돌며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송 전 대표도 신당 창당을 알리며 내달 2일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대(對) 여권 선전포고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표심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례신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실상 여당의 위성 정당이 될 '이준석 신당'의 존재감 복병일 수 밖에 없다. 다만 병립형 선택시 이 대표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 소속 의원 1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의원 75명은 지난 28일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 발의하며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의 경우 현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결국은 당 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표의 결단에 따라 선거제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30 18:25:08[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연일 직격하면서 리더십을 문제삼았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당내 문제점들을 거론하며 이대로 가면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된다. 이에 이 전 대표를 필두로 비명계가 가세한 신당론이 대두되는 등 내년 총선 판도와 정치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사퇴론'까지 꺼내든 이낙연, 신당 창당 가능성 시사 이 전 대표는 11월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원들이)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함직하다"며 "당의 구성원들이 당연히 소수 의견이나 대안을 얘기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별로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는다.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체제가 공고한 당내 상황을 짚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현 체제의 '불통구조'를 비판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복잡한 상황이 조성된 요인으로는 총선을 앞둔 공천 문제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개딸들은) 조금만 그들의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행패를 부린다"며 "그런데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하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8일 친이낙연계 모임인 연대와 공생 학술 포럼에서도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처럼 연일 이 대표를 직격한 것을 두고 사실상 비명계를 주축으로 한 신당 띄우기를 위한 몸풀기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가 대거 탈락시 이들을 규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 대표도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 "말해야 할 때 말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 연이은 신당론에 깊어지는 선거제 고민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과 송영길 전 대표 신당 가능성까지 예고되면서 내년 총선 압승을 통해 원내 1당 지위를 사수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내부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를 시사하고 전국을 돌며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송 전 대표도 신당 창당을 알리며 내달 2일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대(對) 여권 선전포고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표심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례신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실상 여당의 위성 정당이 될 '이준석 신당'의 존재감 복병일 수 밖에 없다. 다만 병립형 선택시 이 대표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 소속 의원 1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의원 75명은 지난 28일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 발의하며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의 경우 현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연동형과 병립형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결국은 당 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표의 결단에 따라 선거제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30 16: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