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22대 국회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1·2차 검찰개혁을 거치면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검차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이 검찰 직접 수사기능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10 총선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세운 범야권(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22대 국회에서 189석을 차지했다. 180석 이상 의석수를 가질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제도를 활용해 여당이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3차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할 당시 여권과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고 사법부까지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수사 지연 문제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에 있는 검사와 변호사들은 "앞선 1·2차 개혁으로 이미 사건 결론이 나지 않고 검경 사이를 멤도는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는 입장이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해당 사건이 자신의 사건부에서 빠지게 돼 자연스레 시선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검경 사이를 오갈 때마다 새로 담당자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고 대기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던 때처럼 급작스러운 전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수완박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해 현장에서 일하는 검사, 변호사, 고발인, 피고발인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갖고 검토한 뒤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5-01 10:49:30[파이낸셜뉴스]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수사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처남댁이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강 대변인을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50분쯤 공수처에 출석한 강 대변인은 "저와 법률대리인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있다"며 "그에 맞게 수사도 좀 정확하고 빠르게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오늘 공수처에 이 검사의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철저히 수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11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대검찰청과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이 검사 의혹 관련 골프장을 압수수색 했고, 수원지검 2차장이던 이 검사는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또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검사의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1:59:58이번 4·10 총선의 가장 큰 이변은 조국혁신당 돌풍이라고 본다. 중대 변곡점 역시 조국혁신당 창당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선거 과정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김기현 대표 사퇴까지는 야당의 시간이었다. 극적 반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어 냈다. 여당이 '해볼 만하다'는 국면으로 바뀐 것이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요약되는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겹치면서 '야당 패배, 여당 압승'론이 지배했다. 정치는 생물이라던가. 3월 3일 '조국혁신당' 창당 때도 돌풍을 예상한 관전자는 드물었다.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 전략과 함께,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야당 전체의 파이도 함께 커졌다. 조국혁신당은 정권심판론, 여권의 자충수와 함께 야당의 대승을 끌어낸 요인이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당도 조국혁신당일 가능성이 크다. 야권 192석 중 민주당(비례포함)은 175석이다. 조국혁신당이 함께해야 187석으로 5분의 3을 넘는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무제한토론 중단 등을 위한 정족수가 된다. 일종의 캐스팅보트인 셈이다. 강온 역할 분담도 예상할 수 있다. 각종 특검법과 국정조사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한 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등에 첨병 노릇을 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행선지는 검찰청이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는 '마지막 경고'를 발한 것이다. 22대 국회 제1호 안건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공약도 유효하다. 조국 대표의 행보에서 느껴지는 노골적인 감정은 분노와 혐오이다. 내가 당한 만큼 당해보라는 복수심도 드러난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상위 20% 이상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을 앞섰다. 이른바 강남좌파가 대거 조국혁신당을 찍은 것이다. 선거 결과는 조국 일가가 지은 죄에 비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동정 여론이 주효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윤·한에 대한 역내로남불이 작용한 것이다. 본인의 말대로 비법률적인 방법에 의한 명예회복을 이룬 셈이다. 따라서 조국 대표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면 상대에 대한 분노와 혐오, 복수심만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은 '헤이트, 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의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혐오의 대상이 종종 혐오의 주체가 된다.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을 혐오하고, 이슬람은 유대인을 혐오하며,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을 혐오하게 된다. 혐오의 순환성 또는 상호성으로 인해 혐오하는 자도 궁극적으로는 파멸로 치닫기 일쑤이다. 결국 혐오는 혐오하는 자신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다."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나쁘지 않은 조짐은 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워크숍을 통해 '조국혁신당 의원의 5가지 다짐'을 발표했다.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보좌진에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요구 금지 등이다. 김웅 의원의 지적처럼 근본적인 정치개혁 의제는 아닐지 몰라도 신선한 건 사실이다. 작지만 어느 정당, 어떤 의원들도 실행하지 못한 일이다. 크고 작은 정치개혁 어젠다를 계속 던지고 실천에 앞장선다면 거대 정당들도 따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정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올 메기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대표에게 "대중정당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심각한 민생의 위기, 저출산 등 국가의 미래 어젠다를 외면한 채 정부 심판만을 외칠 수는 없다. 민생과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대중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안도현 시인은 '내 손과 발로 무엇을 할까'라는 시에서 "남의 허물을 일일이 가리키던 손가락과/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아당기던 손아귀와/남의 얼굴을 함부로 치던 주먹을 거두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국민이 허락한 국회의원직으로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무엇을 할까. 한번쯤 음미해 보기를 권한다. dinoh7869@fnnews.com
2024-04-17 18:19:51[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일 조국 대표 등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당선인들과 만나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집단 지성으로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 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노려 22대 국회에서 한층 더 존재감을 뽐낸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방문한 조 대표 등에게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이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 안쓰러움에 멈추지 않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4.10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 PK(부·울·경)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며 선거 국면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이 이번 총선에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덕담에 조 대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기대가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더 크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기대보다도 더 큰 것 같다”고 화답했다. 조국혁신당은 이후 봉하마을로 이동,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 여사를 접견했다. 조 대표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여사님도 (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며 “저희는 두 분 말씀을 귀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앞으로 더욱 더 의정 활동과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어 봉하연수원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당 지도 체제와 원내 전략 등을 논의했는데, 교섭단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0석 이상을 확보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는 등 이점이 있다. 일단 조국혁신당이 범진보 군소 정당들과 협력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2대 총선에서 진보당은 3석(정혜경·전종덕·윤종오), 새로운미래(김종민)와 기본소득당(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은 각 1석씩을 얻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이면서 시민 사회 추천 몫인 2인(서미화·김윤)까지 조국혁신당과 함께한다면 20석이 아예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을 협력 관계를 넘어 어느 정도 경쟁 관계로 인식하는 민주당이 실제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 줄지는 물음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15 17:02:05[파이낸셜뉴스]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소수정당들을 끌어모아 8명을 보충해 원내교섭단체 지위에 올라설 경우, '원내 4당' 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8석 의석을 확보한 국민의미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2명을 충원해 새로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일종의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 모든 상임위원회에 '여 1 vs. 야 2' 간사 체제가 구축돼, 국민의미래를 통한 '원내 4당 체제'가 거대야당에 맞서기 위한 카드로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위성정당들의 별도 교섭단체 추진이 시도된 바 있어 22대 국회에선 정국 특성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국민의힘은 90석, 국민의미래는 18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했다.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이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의 경우, 당선인 14명 중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 정혜경·전종덕 진보당 당선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 등 4명은 원대 복귀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사회 국민후보로 배정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 등 2명도 민주당에 합류하지 않을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8석을 모아야 하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이들 6명 외에도 새로운미래 김종민 당선인과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 등 2명을 끌어모은다면 20석을 채우게 된다. 조국혁신당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소야대를 맞이하는 여권에서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확보한 터라 2석만 추가된다면 무난하게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를 3년 남겨둔 상황에서 단순한 여소야대 정국이 아닌 야권 원내교섭단체 2곳을 상대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범여권 성격의 원내교섭단체 1곳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은 보수정당이지만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의원 2명을 충원하는게 현실적이란 분석이다. 만일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일부 의원들이 이동할 경우,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미래에 의원들을 보낼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조국 대표는 분명히 20명을 채워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할 것이기에 여권에서도 원내교섭단체가 있어야 한다"면서 "2개의 야권 교섭단체를 상대하기 보다 4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더 협상력을 가질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의원이 충원되면 의원 꿔주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 여권도 가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상임위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도 구축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4-15 02:15:5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이 광주·전남에서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지민비조'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8개 선거구, 전남 10개 선거구 모두를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가운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선 광주지역 유권자 119만9920명 중 81만8073명(68.18%)이 투표한 결과, 조국혁신당이 47.72%(38만490명)의 득표율로 36.26%(28만9174명)에 그친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미래는 5.77%, 새로운미래는 2.90%, 개혁신당은 2.27%, 녹색정의당은 1.59%에 그쳤다. 전남의 경우 전체 유권자 156만5232명 중 108만60명(69.00%)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43.97%(45만5123명)의 득표율로, 39.88%(41만2787명)에 그친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미래는 6.63%, 새로운미래는 2.27%, 개혁신당은 1.96%, 녹색정의당 1.37% 등이었다.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지역민 상당수가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보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셈이다. 특히 전국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이 국민의미래 36.67%, 더불어민주연합 26.69%, 조국혁신당 24.25%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전남지역 조국혁신당 득표율은 전국 평균 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광주·전남지역민이 '정권 심판'과 함께 '검찰 개혁'을 위한 쌍두마차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전략적 교차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공천 파동을 빚은 민주당에 대한 반발 심리와 함께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이라는 선명한 양대 목표를 제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범야권 뿐아니라 중도층까지 끌어안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11 10:19: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조작해 올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50대 남성이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로 드러났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 제작자로 50대 남성 A씨를 특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방에 거주하는 A씨 본인도 (해당 영상을) 본인이 만든 게 맞다고 시인해 압수수색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전했지만, 어느 정당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 서울청장은 “A씨는 특정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 당직자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며 “다만 총선 국면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확인해줄 수 없는 정당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23일 틱톡에 게시된 46초 분량의 영상이다. 지난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TV 후보 방송 연설을 짜깁기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퍼졌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라고 말한다. 이에 국민의힘이 지난 2월 해당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해당 영상을 유통한 9명도 특정, 그중 3명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조 청장은 제작자와 유포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 현재까진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MBN보도를 통해 A씨는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국혁신당 측은 “A씨는 현재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다. 다만 윤 대통령 짜깁기 영상은 A씨가 지난해 11월 만들었고, 조국혁신당 창당은 올해 3월에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이어 “A씨가 조국혁신당 당원으로 가입한 전후로, 문제의 영상 제작자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알 도리가 없었다”며 ‘진상을 파악한 뒤 A씨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뻔히 알고 있는 경찰이 4·10 총선에 임박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알린 것이다”라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경찰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9 07:02:32[파이낸셜뉴스] 46석이 걸린 비례대표 투표에서 여야가 몇 석을 가져갈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25%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내용의 결과를 담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비례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5%가 조국혁신당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4%의 지지율을 기록해 조국혁신당과 오차범위 내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다.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각각 1%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아직 결정하지 않음’은 24%,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4%였다. 조사는 지난달 30~31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만약 조국혁신당이 실제로 25%의 득표율을 올린다면 12석 정도를 가져가게 된다.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면 국민의미래는 11석이다. 다만 해당조사에서 부동층으로 나타난 28%가 어느 당을 찍느냐에 따라 의석 수는 크게 달라진다. 물론 막판 쏠림 현상을 감안하면 국민의미래 의석 수도 지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동작구 이수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열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가 목표한 '10석 플러스 알파(α)'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최근 원내 교섭단체 수를 현재 20석에서 낮추겠다고 얘기했는데, 실현된다면 우리의 발언권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화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라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4 08:47:28[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 수입' 논란과 관련해,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갑 후보인 허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혁신당의 비례 앞순위 공천 요건은 '범죄 커플'이고, 조국혁신당의 정강은 '조로남불'인 듯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사장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H 사건'을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이 아니고 조로남불당"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변호사가 능력만큼 고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다단계 수사를 전담으로 하던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은 것으로,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위원장은 "9개월 전 조국 대표는 토크콘서트에서 '전관예우는 잘못된 용어다. 전관범죄, 전관비리가 맞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조국 대표 표현에 따르면 이종근 변호사는 '전관범죄자'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허 위원장은 "범죄혐의자 부인과 전관범죄자 남편이라니 부창부수"라며 "범죄자 부인 정경심과 범죄혐의자 남편 조국 대표 부부에 비견할 만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허 위원장은 "이 변호사는 유투브 방송에 나가서는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고양이가 쥐 생각해 준 격"이라고 맹폭했다. 허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제발 국민을 그만 가스라이팅 하시라"며 "입시비리 범죄혐의자가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정강으로 내거는 등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도적적 판단과 윤리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도록 조종하는 대국민 가스라이팅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조국 대표의 불공정에 상처 받았던 2030들에게는 2차 가해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범죄혐의자들이 피해자 행세하는 것, 감옥가기 싫은 사람들의 막장 복수극, 국민들은 전혀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9 14:10:21[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 계좌가 열린지 20분 만에 1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에 목표액(50억 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26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오후 2시부터 펀드(금리 연 3.65%)를 모금했고, 54분 만에 200억원을 채우고 마감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목표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약관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반환하고 추후 추가 펀드 모집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 시 법정 선거비용(약 52억 원) 전액에 대해 국고 보조를 받는다"며 "총선 이후 보전받는 선거 비용을 이용해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6 18: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