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상이 조부모 가정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본사에서 열린 '조부모 가정 아동 맞춤형 후원 사업 협약식'에는 대상 김경숙 ESG경영실장과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대상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와 조부모가 생계 주거를 함께하는 저소득 조부모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각도로 힘을 보탤 방침이다. 앞서 대상은 2021년 조부모 가정 아동을 위해 3년간 총 3억원을 후원한 바 있으며 이번 재협약을 통해 2026년까지 추가로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하고 △조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아동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일상 생활의 결핍 완화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육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부모 가정 아동을 적극 후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나 사촌 이내 친인척,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되며,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글로벌 전문 BPO 그룹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저소득 조부모가정지원 DREAM 사업’ 협약을 맺고 저소득 조부모가정 아동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저소득 조부모가정지원 DREAM 사업’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매월 임직원이 모은 기부 금액에 맞춰 기업에서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일대일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조부모가정 후원에 사용하는 내용이다. 저소득 조부모가정은 근로 가능 성인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이에 소득 수준이 낮고, 아동의 양육 및 교육(진로)는 물론 손자녀와의 세대차이 등 여러 부분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세이브더칠드런은 저소득 조부모가정 아동에게 건강한 생활환경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조부모가정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이끈다. 저소득 조부모가정지원 DREAM 사업은 총 4개 영역의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한다.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의 안정 여부를 점검하는 ‘사례관리’ △균형 잡힌 영양 관리 지원 및 개인위생 관리, 아동의 방을 개선하는 ‘일상생활지원’ △학습에 필요한 물품 지원 및 학습 지원, 온라인 학습 기기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조부모와 손자녀의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심리지원’이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재난 및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저소득 조부모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차별 없는 동등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치길 기대하며 지속해 관심을 두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전 세계 30개국에 진출해 5,000여 개의 고객사에 BPO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랜스코스모스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국내 17개 지역 거점에서 1만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IT 솔루션 및 개발, EC(이커머스), 디지털마케팅, FS(필드 서비스), 평생교육원 운영 및 교육 컨설팅, 컨택센터 구축 및 운영 등 기업 비즈니스의 업무 영역에 최적화된 BPO 서비스를 350여 개 고객사의 다양한 산업군에 맞춰 제공해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매출 증가 및 기업의 생산성과 CS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족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에 244개소가 설치된 가족센터는 가족 상담, 가족관계 교육,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심리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1인 가구 및 한부모·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맞춰 가족센터의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가족센터를 통한 1인 가구 병원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리가 다친 청년부터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층까지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해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고 자조모임도 구성해 사회관계망 형성도 지원한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은 현재 전국 12개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총 24개 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간 공동체 모임을 운영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18개소로 늘린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대상도 기존 영유아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장한다.  가족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에 3000여곳 넘게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한다. 또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는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이브더칠드런이 올해 저소득 조부모가정과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DREAM)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꿈을 가진 아동 30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3일 ICT 리사이클 기업인 민팃과 ICT 꿈나무지원 프로젝트 협약식을 진행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저소득 조부모가정 1000가구를 지원하며 조부모가정에 대한 전문 지원 모델을 확립하는 'DREAM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동 양육, 교육, 진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조부모가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영역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의 특기 개발과 진로설계 및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은 물론 가정의 정보기술(IT) 환경 개선 등 가구별, 아동별 욕구를 기반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등교 일수가 줄어들고 원격 수업이 많아지면서 아동의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가정환경에 따라 교육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국내 저소득 조부모가정 중 ICT에 꿈이 있는 아동을 위해 민팃과 ICT 꿈나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ICT분야에 관심있는 아동을 위해 ICT 기기를 제공하고, 영상그래픽과정, ITQ과정, MOS 마스터과정, 웹디자인과정, 3D프린터운용사 자격 취득 등 온라인 교육을 위한 수강권과 학원비 등을 지원한다. 민팃은 2019년부터 전국 대형마트, 통신사 매장 등에 인공지능(AI) 기반 중고폰 무인 매입기 민팃ATM을 운영하며 중고폰을 기부하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고객 참여형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3년간 ICT 꿈나무 프로젝트로 모인 1억 7000만원의 후원금으로 총 94명의 아동의 ICT 학습환경을 제공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모든 아동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외부 환경의 변화로 학습 불균형이 심화됐다.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민팃에 감사드린다. ICT에 관심 있는 아동들의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친생부모가 있더라도 양육을 조부모가 했다면 손자·손녀 입양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 가족 내부 질서나 정체성 혼란 등을 이유로 법원이 조부모의 손주 입양에 부정적이었다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 등 2명이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0대 3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 등은 딸이 고등학생 당시 출산한 외손자 B군을 7개월 무렵부터 맡은 뒤 지금까지 양육해 오다 2018년 입양을 청구했다. 친생부모는 B군 출생 직전 혼인신고를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했고, 이후 B군은 조부모를 '아빠, 엄마'로 부르며 자라왔다. B군의 친생부모는 A씨 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입양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을 걱정해 입양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정법원의 미성년자 입양허가 기준은 '가족 내 질서'보다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지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단해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이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부모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의 손주 입양 허가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며 자녀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를 주축으로 한 경제력을 갖춘 조부모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 어른이보험 등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면서 20~30대 가입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자녀보험 가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10대 미만의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조부모가 가입자인 경우가 12.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연령대가 출생한 시기는 2012년 연간 출생아수가 48만5000명 수준에서 2019년 기준 30만300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출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손주가 귀해진 이들의 조부모들이 이전에 비해 손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린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자녀보험은 일명 '어른이보험'으로도 각광을 받았다. '어른이보험'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통상 15세까지 가입 가능하던 자녀보험을 최대 30세까지 가입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불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성인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20~30대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삼성화재 자녀보험 역시 지난해 20~30대가 가입한 계약이 1만5769건으로 19년 2736건 대비 약 6배 가량 급증했다. 삼성화재 자녀보험은 지난해 9월 이후 신계약 건수가 급증했다. 자녀보험 상품 개정으로 고객에게 더욱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꿈이 자라는 어린이'를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며 자녀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를 주축으로 한 경제력을 갖춘 조부모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 어른이보험 등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면서 20~30대 가입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자녀보험 가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10대 미만의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조부모가 가입자인 경우가 12.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연령대가 출생한 시기는 2012년 연간 출생아수가 48만5000명 수준에서 2019년 기준 30만300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출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손주가 귀해진 이들의 조부모들이 이전에 비해 손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린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자녀보험은 일명 '어른이보험'으로도 각광을 받았다. '어른이보험'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통상 15세까지 가입 가능하던 자녀보험을 최대 30세까지 가입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불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성인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20~30대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삼성화재 자녀보험 역시 지난해 20~30대가 가입한 계약이 1만5769건으로 19년 2736건 대비 약 6배 가량 급증했다. #OBJECT0#  삼성화재 자녀보험은 지난해 9월 이후 신계약 건수가 급증했다. 자녀보험 상품 개정으로 고객에게 더욱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꿈이 자라는 어린이'를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서울시 손주돌봄수당'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아이 한 명당 최대 20만원,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모와 아이, 어르신들을 위해 조부모 육아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은 매번 선거 때마다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소리만 했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 코로나19 사태로 보육 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게 돼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태우고 있다. 외벌이 가정의 부모도 종일 ‘독박 육아’에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대상 중 84.6%가 조부모였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설문에도 42.6%가 조부모 혹은 친척이 돌본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께는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 조부모님들이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현실에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손주돌봄수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부모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가 외가 상관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한 분에게 손주 한 명당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멀리까지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부모님이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미 손주를 전적으로 키우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르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손주돌봄수당을 선별로 지급하는 것인가' 묻는 질문에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다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서울에서 2세 미만 아이들이 15만 명 정도 된다. 약 40% 정도가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돌보는 것"이라며 "월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1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서울시 예산에서 현 재원의 조정을 통해 따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다"라고 부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A공단과 B운수회사 등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A공단 등이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B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와는 달리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민법에는 모계와 부계 혈족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행위"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공단 등에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출생순서 및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