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연이은 강제수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대화 녹취록 등 증거들을 확보하면서다. 또 고발사주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과 관련한 고발장이 검찰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김웅-조성은 녹취록 복구한 공수처 우선 공수처는 김 의원과 조씨 사이의 녹취 2건을 복구했다. 이들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이 파일에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자신에게 대검에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 내용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의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담겨있다는 녹취록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김 의원은 가담자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여권에서는 이 과정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참여가 있었고 윤 전 총장이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거짓으로 결론난다면 의혹의 전반적인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녹취 파일을 바탕으로 고발장 전달 경위와 목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거짓으로 볼 증거가 나온 탓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또 다른 고발장 경로도 확인 공수처는 지난 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조상규 변호사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공수처는 보좌관들의 PC까지 들여다 봤지만 확보한 자료 없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PC에선 고발장 파일을 확보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해 포렌식 작업에 참관했다. 해당 고발장이 통합당으로 흘러들어갔을 당시 정 의원은 당 법률지원단장이었고, 조 변호사는 당무감사실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발장은 조 변호사가 일부 수정한 뒤 대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에서 시작해 김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전달됐다는 고발장과 내용 등이 비슷하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추후 정 의원과 조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관한 고발장이 통합당으로 전달되는 경로 선상에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만큼, 이 의혹을 확인할 전망이다.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김 의원, 정 의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이 입건된 상태다. 한편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총장은 고발사주 보도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고발장에는 박 원장과 조씨와 성명불상자도 고발인으로 적시됐으나 공수처는 박 원장만 입건했다.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 파일 2건이 복원되고 일부 내용이 유출되면서 '고발사주'의혹이 또다시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는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새로운 사실이 없다"면서도 공수처의 녹취 파일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결정적 증거가 없이 진실공방만 이어졌으나 녹취 파일 복원으로 2라운드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수사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 파장 촉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원했다는 녹음 파일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께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 수사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는 것 처럼 하라. 내가 얘기해 놓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색을 빼야 한다", "나는 빼고 가야 한다"는 발언도 있다고 한다. 앞서 조씨가 언론에서 “김 의원이 고발장 전송 후 전화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시키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할 녹음 파일이 이번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손준성 파일'의 고발장을 조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잘 모른다"던 김 의원도 사실상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총선 직전이던 4월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고발장이 실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녹취록 등장에도 김 의원과 손 검사이 실제 개입했는지, 혹은 배후가 있는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전망도 쉽지 않아 보인다.   ■與野 검찰 쿠데타 공방 가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덮고 싶은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김 의원을 제명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정황의 처음과 끝에 윤 전 총장이 있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치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선거 개입 시도와 검찰 쿠데타의 민낯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에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녹취 파일의 유출과 관련, "당내 경선(일정)에 맞춰 이런 걸 (유출)한 것 같다"며 "자기들 얘기고, 어제오늘이 경선 당원 투표"라고 선을 그었다. '자기들 얘기'란 당시 윤 총장 자신이 측근이 모두 좌천되며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고립무원의 처지여서 이번 사건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김 의원이) 조씨에게 그런 요청을 했으나, 조씨는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팩트 아닌가”라고 했다. 수사 진행 내용 일부가 언론 취재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복원한 녹음 파일 등 핵심 증거 내용이 거의 통제로 유출된 것은 드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야당의원을 통한 여권인사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공수처 청사에 조성은씨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증거물 포렌식 조사 등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조씨를 1차례 불러 문제의 고발장 등이 오간 텔레그램 메신저가 담긴 조씨의 휴대전화, USB 등을 확보했다. 이어 10일과 13일에는 조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고발장의 유포 경로인 '손준성→김웅→조성은'의 고발장, 첨부 자료 전달 경로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최초 작성자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의 핵심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가 고발장 등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한 확인 여부다. 그를 특정해 소환한다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특히 '성명불상' 검사를 통한 고발장 작성 과정의 사실 여부, 그 과정에서 검찰 윗선과의 지시나 인지 여부 등이 핵심이다. 검찰청법에 의해 검찰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치 개입 및 관여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람들은 가끔 이슈의 핵심 보다는, 그 이슈와는 조금 떨어진 가십거리에 관심을 갖곤 한다.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고발 사주', '청부 고발' 의혹 제보자라고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온라인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월과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본인 차량으로 추정되는 '마세라티' 사진 2장을 게재했다. 조씨는 사진과 함께 'with new 5월은 함께♡' '비 오는 날 차가 들어와서 믿을 수 없던 나는 중무장을 해서 셀프세차장을 갔다. 광고에서 봤던 그 거울 광택을 낸다면서 땀을 흘리면서 용을 쓴 결과★'라고 적었다. 그가 올린 마세라티 가격은 올해 기준 1억3010만~1억8050만원이다. 조씨는 1988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34살이다. 조씨는 현재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하는 올마이티미디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다. 그는 지난 달 11일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를 했다. 이날 조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텔 뷰 사진을 올리며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 Lv38, Lotte'라는 글을 덧붙였다. 해당 호텔 식당은 28만원에 달하는 런치메뉴가 있는 최고급 식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제보자가 맞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찰청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씨는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 같은 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16년에는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청년·여성 비대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해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다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국민의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미래통합당 부위원장 시절에는 N번방 사건에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나섰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조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본질 왜곡을 위해 윤석열 캠프 등에서 최선을 다해 음해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적어도 저와 관련해 이미 종료된 범죄사건이고, 이후의 그 어떤 부분도 위 종료된 사건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이미 '조작타령' '추미애 타령' '박지원 타령' 등등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려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의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위원장은 10일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보고 내가 공익신고자임을 밝힐 결심을 하게 됐다"며 "내가 제보자 그리고 공익 신고자가 맞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전 부위원장은 페이스북 등에 "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내용들은 김웅 의원이 주도하는, 주변 기자들과 언론상 모욕을 포함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이 내용에 관련해 재차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모두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 진술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녹취록을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제보 조작 사실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가장 먼저 밝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위원장은 1988년생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브랜드뉴파티, 미래통합당 등 정당에서 활동했다. 한편, 조 전 부위원장은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 브랜드뉴파티 대표 자격으로 미래통합당에 합류했지만 브랜드뉴파티 창당에 필요한 5000명을 채우는 과정에서 개인 명의 도용 사실이 드러나 창당이 무산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국민의당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는 검찰에 처음 출석한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날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최고위원은 "오늘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지만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몰랐다"고 답해 제보조작이 당원 이유미씨(구속)의 단독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씨에게 자료를 재촉한 경위에 대해서는 "기사를 내려면 타이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그는 지난달 25일 국민의당 5자 회담에서 언성을 높인 이유에 대해서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그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 조작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이씨의 조작을 종용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 대선 당시 선대위 상황실 부실장을 맡은 조성은 전 비대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 전 위원은 당이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발표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이씨로부터 조작 사실을 처음 들은 사람이다. 이씨는 조작 사실과 함께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고, 조 전 위원은 이를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6일 긴급체포된 뒤 매일 조사를 받아온 이씨도 이날 오후 다시 소환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37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남부지검 구치감에 호송됐다. 검은색 재킷 차림으로 호송차량에서 내려선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검찰 청사 안으로 향했다. 전날 함께 소환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역시 범행 가담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도 조만간 다시 불러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외에 범행에 개입한 인물이 더 있는지, 윗선의 조직적 관여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제보를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네 해당 제보가 폭로되도록 한 혐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대상으로 한 국민의당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 검찰에 출석해 이날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 이유미씨씨의 제보 조작 사실을 안 시점과 이씨의 조작을 종용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 대선 당시 선대위 상황실 부실장을 맡은 조성은 전 비대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 전 위원은 당이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발표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이씨로부터 조작 사실을 처음 들은 사람이다. 이씨는 조작 사실과 함께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고, 조 전 위원은 이를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6일 긴급체포된 뒤 매일 조사를 받아온 이씨도 이날 오후 2시 다시 소환해 이 전 최고위원이 범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을 계획이다. 전날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소환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역시 범행 가담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도 다시 불러 범행에 개입한 인물이 더 있는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제보를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네 해당 제보가 폭로되게 한 혐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청년도 정치의 주체입니다. 배려 차원에서 한두 자리 내준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아요. 정당에서 권한을 가지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난 국민의당 조성은 비상대책위원(28.사진)은 한마디로 '청년 정치 스타'보다는 '수많은 청년 정치인 중 하나'를 꿈꾸는 사람이었다. 청년을 언제까지 정치적 소수자로 봐야 하느냐는 게 그의 불만 섞인 토로였다. 조 위원은 국민의당 비대위 출범 당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다. 이준서 위원과 함께 청년몫 비대위원 자리를 꿰찼다. 천정배 전 대표의 추천으로 비대위에 합류한 조 위원은 "숨기지 않고 당에 쓴소리 할 '파이터'가 필요했던 게 아니겠느냐"며 웃었다. 공천관리위원으로 총선을 치른 뒤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그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조 위원이 정치판에 뛰어든 건 2014년이었다. 디자인 분야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운영하던 중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게 계기가 됐다. 그러나 정치는 언제나 '익숙한 것'이었다는 게 조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사소한 것부터 다 정치의 영역이 아니냐"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뉴스를 보며 사회 이슈에 대해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고, 그게 내게는 놀이 같았다"고 전했다. 청년과 정치가 어딘가 어색한 조합으로 느껴지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렇다면 청년과 정치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조 위원은 우리가 정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이 옆집을 드나들 듯 친숙하게 정치를 접할 수 있도록 정당들이 문을 열었는가 되짚어보면 개방은커녕 다가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기성 정치권이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도 거둬야 할 때라는 게 조 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그들에게 청년은 표(票)이고, 청년 문제는 곧 일자리"라며 "청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젠다가 있는데 단순히 일자리로만 집단을 규정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청년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당내 청년위원회 명칭을 미래세대위원회(가칭)로 바꾸려는 것도 청년세대의 다양한 문제를 담아내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조 위원은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청년위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당이 청년위에 국고보조금을 배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운영예산이 없다는 건 당이 톱다운 방식으로 주문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예산이 있어야 주도적 정치활동도 가능하다. 땅(예산)을 줘야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커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이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된다.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 장애인·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위해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단체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조씨의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조씨는 검찰이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야당을 통해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신고 당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신변보호 조치 등 신고자 보호조치도 함께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씨가 당시 야당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이첩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범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