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5월 중순까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결코 폐지되어선 안되는 조례"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이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나흘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번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영호, 강민정, 박주민 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서대문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조례가 아닌 법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교육감 시의회 서한'을 내고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정 당시부터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구성원 전반의 인권 의식 강화와 평화로운 문화를 지향하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함께 논의되는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 부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멈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폐지안이 재상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72시간 동안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폭력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시의회)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다른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안을)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라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다"라며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시민과 교육 공동체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국가대표팀으로 선발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황선홍 감독을 신뢰하며 지켜보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한번 문제 일으킨 학생이라서 포기한다면 교육하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강인을 포함한 황 감독의 대표팀 명단 발표를 응원했다.  조 교육감은 "여전히 이강인 선수 태도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글 내용을 끌어와 "이런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앞서 "당분간 국가대표 경기를 보지 않겠다"라며 이강인을 선수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다만 "황선홍 감독이 포용에 바탕을 둬 리더십 보이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옹호하는 게 당연히 아니다"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용서해 화해하며, 우정 어린 관계로 나아가는 경험이 쌓일 때 우리 교육공동체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손흥민의 '모범'을 기대한다며 두 사람 갈등을 '학교폭력 사안'에 비유했다가 논란이 된 일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달 SNS에 두 선수 갈등을 학교폭력에 비유하고 손흥민의 아량을 주문했다가 '피해자가 사과하라는 거냐' 등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당시 손흥민을 향해 "경기 전날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4강 경기에서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넓은 품으로 보듬고 화해해 아름답게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한편, 황 감독은 지난 11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에는 주장 손흥민을 포함해 이강인,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 등 주축 선수가 발탁됐다. 한국은 오는 21일(홈)과 26일(원정) 태국과 2연전을 치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아현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준비를 위해 노력한 아현초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 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아현초의 늘봄 운영체계에 대한 학교 설명과 공간·인력·프로그램 현황 등 학교 상황,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이번 1학기 전국 2731개교에서 시행된다. 이 중 서울은 관내 608개교 가운데 6.3%인 38개교만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했다. 전국 지자체 참여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의 확대 도입을 위해 올해 1학기 중으로 총 150개교까지 늘봄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참여에 미온적이라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돌봄 정책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학교의 돌봄교육을 늘봄교육의 큰 방향이라 본다면, 서울은 이미 희망하는 90% 이상의 학생들에게 늘봄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돌봄 공백 사각지대 해소, '더 질 높은 돌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정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홍집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아현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준비를 위해 노력한 아현초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 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아현초의 늘봄 운영체계에 대한 학교 설명과 공간·인력·프로그램 현황 등 학교 상황,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이번 1학기 전국 2731개교에서 시행된다. 이 중 서울은 관내 608개교 가운데 6.3%인 38개교만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했다. 전국 지자체 참여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의 확대 도입을 위해 올해 1학기 중으로 총 150개교까지 늘봄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2시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1시간 추가 돌봄을 묶은 돌봄 연계형 프로그램인 '서울형 늘봄'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3월 한달 간은 '늘봄학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참여에 미온적이라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돌봄 정책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학교의 돌봄교육을 늘봄교육의 큰 방향이라 본다면, 서울은 이미 희망하는 90% 이상의 학생들에게 늘봄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돌봄 공백 사각지대 해소, '더 질 높은 돌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정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현장이 늘봄학교를 추진하며 느끼는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짊어질 부담을 학교에 전가되지 않도록 인력과 공간,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의 비협조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의 이석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적대적 진영논리가 계속 증폭되는 악순환이 깨지지 않는 의회 현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 한발 더 나아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1~23일 사흘간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의가 열리는데, 22일은 조 교육감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일정이 겹친다. 조 교육감은 22일 시의회에서 교육감 상대 질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오전에만 시의회에 참석한 뒤 이석하는 방안을 김현기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조 교육감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김 의장이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의장실에 직접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며 "상식과 관행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사안마저 소모적인 갈등으로 몰아간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 요청은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마땅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 가운데 약 3분의 2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에서 5688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교육감협의회는 의회 일정 뒤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다며 조 교육감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민과 의회에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게 그의 입장이다. 김 의장은 "불참과 이석 허가는 기준에 의해 하고 있다"라며 "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에서 오후 3시에 있다. KTX를 타고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대.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협의회에 참석하시길 바란다. 의회 폭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허 사유는 정치적 지형 때문이 아니다. 고위 간부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의 핵심 현안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비합리적 이유에 대해 정당한 거절을 하는 것이 폭거라는 주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과 이강인(23·파리생제르망) 사이에 불화설이 제기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손흥민 선수가 넓은 품으로 보듬고 화해해 아름답게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캡틴 손흥민에게 대한 또 하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스포츠 기사나 정치 기사를 보면 학교를 떠올린다. 오늘의 학교는 내일의 사회"라며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감히 축구 대표단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다.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해법 측면에서 생각해 볼 기회"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둘러싸고 학교 안팎에서 종종 갈등이 벌어진다"며 "갈등이 화해로 풀리기보다 증폭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현실에선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갈등을 풀고 화해하는 법을 익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동체가 평화를 염원하지만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갈등과 다툼 그 자체가 아니다. 갈등과 다툼을 거친 뒤 화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신태용 (전 대표팀) 감독도 최근 손흥민, 이강인 두 선수가 한 발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갈등을 푸는 한 모범을 우리 사회와 학교에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품어 본다"고 전했다. 앞서 아시안컵 4강 탈락 직후 자신의 SNS에 손흥민의 성숙한 발언에 감동을 받았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아시안컵) 4강 경기에서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넓은 품으로 보듬고 화해해 아름답게 매듭지었으면 한다"면서 "공동체의 상처를 회복해 화해로 나아간 모범 사례로 손흥민 선수와 한국 축구 대표단을 서울교육공동체에 소개할 날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날 오후 4시30분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8일 열린 선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별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는데 상고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직하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아직 2년 5개월가량 남았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 조 교육감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의 직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구내방송을 통해 "좋은 소식 들려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 학부모나 서울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별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나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큰 어려움이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제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혁신교육의 가치를 견결히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담담하고 평소처럼 마음으로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수행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도 무리하지는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책임감으로 해야 할 일이면 담담하게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서울교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하시는 우리 교육청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직원들을 달랬다. 조 교육감은 " 저 또한 교육청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다"며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공존의 사회로 가는 길을 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된다면 조 교육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직하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아직 2년 4개월가량 남았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 조 교육감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