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는 등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3가지다.  기존에는 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을 분할상환했지만 준공 후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완화해준다.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규제 특례를 받아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 모기지론 취급을 도울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 가치가 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평가 받는다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민간 금융회사가 취급할 유인이 확대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한다고 한 가운데 직접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려 일단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주금공이 모기지담보증권(MBS)을 직접 발행하기보다 민간 장기모기지를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서 커버드본드가 잘 발행되거나 유통되지 않아 가격 결정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신이 없다"며 "시장에서 주금공을 믿고 더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특례 신청안을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나 공공기관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회사가 중장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는 주로 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했던 이유다. 주금공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지급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적격대출 공급을 잠정 중단하되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민간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주금공 신용보강을 1·4분기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명시된 업무 범위 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 특례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이 같은 운용 성과 등을 담아 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차츰 병행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주택금융공사가 규제 특례를 받아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 모기지론 취급을 도울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 가치가 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평가 받는다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민간 금융회사가 취급할 유인이 확대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한다고 한 가운데 직접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려 일단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주금공이 모기지담보증권(MBS)을 직접 발행하기보다 민간 장기모기지를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서 커버드본드가 잘 발행되거나 유통되지 않아 가격 결정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신이 없다"며 "시장에서 주금공을 믿고 더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특례 신청안을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나 공공기관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회사가 중장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는 주로 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했던 이유다. 주금공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지급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적격대출 공급을 잠정 중단하되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민간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주금공 신용보강을 1·4분기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명시된 업무 범위 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 특례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이 같은 운용 성과 등을 담아 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차츰 병행할 수 있다. 은행권은 금융위가 발표한 장기 모기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유인이 충분치 않다는 반응이지만 기존 적격대출 역할을 민간에서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의지는 강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나라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못 하겠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며 "고정금리 대출은 차주를 위한 것인데 은행이 힘들어서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가 줄어들면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다시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금융의 현황과 가야 할 길'을 주제로 '2023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안정망의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금융에 시장 불안요소가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필요한 포용적 주택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지원 및 노후보장과 함께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금융이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여건과 주택시자은불확실성과 급격한 변동성에 직면해있다"며 "지금과 같은 시기일수록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를 통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시장 전환기, 공적모기지의 역할과 건전성 점검'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Ⅰ에서는 김광욱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모기지는 무주택자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급됐으며 차주 상환부담 완화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현에 기여했다”고 정책 모기지 성과를 평가했다. 세션Ⅱ에서는 'MBS 유통시장 활성화 및 발행구조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안세륭 부경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이어갔다. 안 교수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MBS 유통량은 저조한 편으로 MBS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MBS 발행구조 표준화 및 투자자 요구를 반영한 발행구조 개선, 개인투자자 유인을 위한 환매 접근성 제고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늦어도 이달 중 주택연금 월지급액 인상폭을 확정 짓고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은 △주택가격상승률 △사망확률 △이자율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의료 인프라 및 기술 발달로 노인사망확률이 떨어지고, 집값 상승률이 둔화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연금 월지급액 인상을 위해 총대출한도를 늘릴 전망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연구용역 수행자를 모집했다. 이번 용역으로 주택·금융시장과 사망확률의 변화를 반영해 주택연금 모델의 주요변수를 다시 산정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액 인상폭 결정을 위한 내부 논의 및 외부 용역 발주했다"며 "용역을 통한 조정결과는 내년 2~3월 이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은 매해 △주택가격상승률 △사망확률 △장기 이자율 추세 등을 고려해 월지급액 결정한다. 최근 강남 등 일부 부동산시장의 반등 조짐이 보이지만, 전체 시장은 둔화·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주금공은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의 가격 추세를 분석해 적정 상승률과 변동성을 산출할 예정이다. 사망률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도 반영한다. 지난 3월 1일 이후 가입 기준 일반 주택연금 정액형 가입자의 나이를 70세 담보로 제공하는 일반주택의 가격을 3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월 연금수령액은 90만1000원이다. 집값이 6억원, 9억원이면 각각 180만3000원, 270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집값, 사망확률 모두 떨어지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파르지 않다"며 "총대출한도 상향 등 월지급액 인상분을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 담보로 제공한 주택가격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져도 지급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해 정산한다. 정산된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반대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오는 10월 가입조건도 기존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건수도 비례해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확대되면 약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016건에 불과했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6년 1만386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도 전년 동기(6923건)와 비교할 때 17.1% 늘어 8109건에 달한다. 2011년 이후 역대 최고 치다.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지급액만 1조1857억원 규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따른 집값 하락 국면에는 빨리 연금에 가입할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가 늦어도 이달 중 주택연금 월지급액 인상폭을 확정 짓고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은 △주택가격상승률 △사망확률 △이자율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의료 인프라 및 기술 발달로 노인사망확률이 떨어지고, 집값 상승률이 둔화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연금 월지급액 인상을 위해 총대출한도를 늘릴 전망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연구용역 수행자를 모집했다. 이번 용역으로 주택·금융시장과 사망확률의 변화를 반영해 주택연금 모델의 주요변수를 다시 산정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액 인상폭 결정을 위한 내부 논의 및 외부 용역 발주했다"며 "용역을 통한 조정결과는 내년 2~3월 이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은 매해 △주택가격상승률 △사망확률 △장기 이자율 추세 등을 고려해 월지급액 결정한다. 최근 강남 등 일부 부동산시장의 반등 조짐이 보이지만, 전체 시장은 둔화·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주금공은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의 가격 추세를 분석해 적정 상승률과 변동성을 산출할 예정이다. 사망률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도 반영한다. 지난 3월 1일 이후 가입 기준 일반 주택연금 정액형 가입자의 나이를 70세 담보로 제공하는 일반주택의 가격을 3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월 연금수령액은 90만1000원이다. 집값이 6억원, 9억원이면 각각 180만3000원, 270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집값, 사망확률 모두 떨어지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파르지 않다"며 "총대출한도 상향 등 월지급액 인상분을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 담보로 제공한 주택가격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져도 지급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해 정산한다. 정산된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반대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오는 10월 가입조건도 기존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건수도 비례해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확대되면 약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016건에 불과했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6년 1만386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도 전년 동기(6923건)와 비교할 때 17.1% 늘어 8109건에 달한다. 2011년 이후 역대 최고 치다.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지급액만 1조1857억원 규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따른 집값 하락 국면에는 빨리 연금에 가입할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내년부터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최대 2억50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보증 한도를 2억원 더 늘리면서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주택금융공사 2022년도 제12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중도금보증의 세부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은 내년 1월 중이다. 중도금 보증은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갚지 못할 시를 대비해 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변제를 약속하는 것이다. 은행은 분양건축물의 경우 담보물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해 대출을 잘 내주지 않는다. 이에 중도금보증 한도가 늘어나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부동산 거래 절벽 및 서민층 주거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발맞추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제11차 비생경제 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를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이 시행되면 80% 보증비율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3억원 한도에서는 최대 3억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박광길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장은 "과거에는 시행사 자금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후 신탁방식이나 분할보증 방식으로 보증 체계를 정비해서 사고 발생이 드물다"며 "2021년도 중도금 보증사고율이 0.09% 정도로 미미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이틀 간 4900억원어치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9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고 이틀째인 지난 16일 기준 총 5105건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누적 취급액은 약 4900억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총 공급 규모인 25조의 약 2% 수준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2597건(2531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2508건(2369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 중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은 높아진 금리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며 "향후 적용될 금리를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이용 기회를 활용해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1200억원을 출자한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고 내달 추경을 실시한다. 이번 추경으로 주금공에 1200억원을 출자해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한다. 주금공은 주금공법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을 5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은이 출자토록 하고 있다. 이번 출자로 주금공이 안심전환대출을 완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내년까지 예정된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출자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여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인한 대환 재원용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증대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한은은 현행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된 주금공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한은은 현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이달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 공개시장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총 36개사를 선정했다.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 유동성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다. 부문별로는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으로 21개사,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으로 25개사, ‘증권대차’ 대상기관으로 9개사를 각각 선정했다. 한국은행은 이들 대상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유동성조절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로 구성된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는 주택연금에 호감을 가진 부모 또는 자녀세대가 지인 또는 SNS 등에 자발적으로 주택연금을 홍보하는 위촉직 홍보대사다. 노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제도를 세대별로 알리는 취지다. 모집인원은 △부모세대(50세 이상) △자녀세대(20~49세)로 나눠 각 100명 내외 총 200명 규모로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주금공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서를 작성해 본사로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지원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명예홍보대사를 통해 주택연금을 잘 모르는 어르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대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