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차 시비 끝에 101㎝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7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가 양형부당 등으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 소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빌라 폐쇄회로(CC)TV와 자신의 차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지만 당일 아침 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살인을 후회한다면서도 피해자가 100% 원인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으며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 횟수와 정도, 도구 등을 보면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라 내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웃 14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B씨(40)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다툼을 이어가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해당 빌라의 2∼5층을 돌며 야구방망이로 총 14세대의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B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던 주황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A씨를 위협했다. 그러자 A씨의 일행인 C씨(24)도 주차장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 갑절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하는 등 가담했다. 결국 B씨와 C씨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주민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대치하며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이날 홍모씨(29)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하고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향후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홍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마약 투약 혐의는 현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홍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홍씨의 'MZ(밀레니얼+z세대) 조폭' 활동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 흉기를 꺼내 "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홍모씨(29)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4시30분께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꺼낸 뒤 '죽여버리겠다'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홍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전에는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주차장서 도주한 이후에는 신사동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홍씨를 3시간여 만에 체포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간이마약검사를 진행,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9월 13일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월세 200만원가량을 내고 서울 광진구 거주지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한 경력이 있었으며 해당 람보르기니 차량은 리스(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다. 가족의 지원을 받아 월세를 지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무직인 홍 씨가 고가의 외제차량과 매달 수백만원의 월세가 나가는 집에서 거주하는 사실 등에 의문을 품고 홍 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 자금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홍씨는 20대 초반부터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등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 도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자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홍씨는 상대방이 112를 신고하자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거리에 차를 세우고 달아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홍씨를 긴급 체포했다. 홍씨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엑스터시(MDMA)·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홍씨는 범행 직전 강남의 병원 두 곳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해당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 시비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무술인 A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지난 6월 22일 오전 5시께 자신 소유의 화물차 블랙박스를 끈 뒤 피해자를 기다리다 오전 7시께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나오자 화물차에서 일본도를 꺼내 살해했다”며 “A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오랫동안 쌓인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블랙박스를 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피고가 장기간 수형을 감당하기 어려운 77세의 고령”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 손목이 절단됐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 17분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평소 집에 소유하고 있던 진검으로 2015년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8명이 한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집단 폭행한 B씨 등 8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A씨를 둘러싼 뒤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폭행 가담 정도가 큰 3명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 1명은 지난달 12일에도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네 친구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남성은 이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현재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며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남은 1명은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학창시절에도 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A씨 동창생들의 인터뷰 내용이 갈무리돼 확산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달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방송된 것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A씨의 동창생 B씨는 "영상을 보자마자 누군지 바로 알았다. 이미 학창시절 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맞았다"라며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멱살을 먼저 잡고 폭행한다. 마지막에는 항상 침을 뱉는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여자친구에게도 서슴없이 폭행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B씨는 "언제는 (A씨가) 여자친구 죽일 거라며 흉기를 들고 왔다"라며 "여자친구도 마음에 안 들면 막 패고 연락하는 남자 있으면 가서 패고 그랬다"라고 했다.  또 다른 동창 C씨는 A씨가 원래는 폭력적이지 않았는데 운동하면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C씨에 따르면 A씨는 학창시절 별명이 '멸치'일 만큼 마른 체형이었다. C씨는 "(A씨가) 운동 시작하고 몸 커지더니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보복하고 그랬다"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국영기업 고위직의 배우자라고 밝힌 한 여성이 고급 외제차인 벤틀리를 50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6일 중국의 신경보와 중공망 등 현지 매체는 지난 4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위치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간에 주차 시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다며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공용공간이라 거부해 주차 시비가 발생했다. 화가 난 여성은 상대방이 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자신의 벤틀리로 상대방의 차를 가로막겠다면서 "한 달 동안 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을 국영기업 고위직의 아내라고 밝히면서 본인에게는 벤틀리가 50대가 있다고 소리쳤다. 중국 유명 논객인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도 논평을 통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성의 집에 벤틀리 50대에 상응하는 재산이 있다면 남편은 재산의 출처를 설명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영기업 관리인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중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조성됐다. 한 네티즌은 "국영기업 고위급 인사의 급여가 얼마길래 벤틀리를 수십 대씩 몰고 다니느냐"면서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도 "벤틀리 50대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유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조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주차 시비를 말리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용현관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중 싸움을 말리는 40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려 도망가던 주민을 본 A씨는 따라갔으나 결국 경비원 등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순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