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체질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22대 국회에서 역대 국회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5대 민생개혁 과제로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을 꼽았다.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내세운 그는 "노동 시장을 더욱 유연화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해야 한다"며 "임금 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정착, 중소기업 육아휴직 인력 지원, 늘봄학교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규제개혁을 꺼낸 윤 원내대표는 "규제법안 일몰 규정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로 연장 여부 결정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 법령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이슈와 밀접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세부적인 방법론으로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 경기북도 추진,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를 언급하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 재도입,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5대 정치 개혁 과제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에 위임 △국회의원의 세비 관련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향상 등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꼼수 위성정당 창당 논란'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됐고 이에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세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독립기구 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기구에 맡겨야한다는 취지다. yon@fnnews.com 홍요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위성정당 사태를 재연하게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조국, 창원간첩단에 관련된 단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 이름으로 차마 내지 못하는 사람을 뒷구멍으로 내세우는 도구로 쓰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플랜B로 비례정당을 준비한다. 제가 생각하는 비례 정당의 결과는 국민의힘 이름으로 병립 추천했을 때와도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게 목표"라며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비례 공천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지역구 공천과 비례 공천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싱크돼야 한다. 그러니 비례정당의 대표가 누구인가가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투표해 주실 때 새로운 정당이라 생각하고 찍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정당정책을 보고 찍는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반영할수 있게 비례정당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공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당시 도입 취지는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청구인들은 이 법 조항이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정당 투표의 득표율보다 많을 경우,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나라마다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해 각기 그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결정되는 것"이라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 등 어느 특정한 선거제도가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반드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연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합리적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공방을 벌였다.헌재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근거 없어"vs."권한에 기초"통합당 측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문 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점,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부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반면 문 의장 측은 필리버스터 요구 거부 및 수정안 가결·선포는 국회의장의 폭넓은 권한에 기초했다고 맞섰다.통합당 측 대리인은 "당시 선거법 개정 수정안은 절차적 위반으로 이뤄졌다"며 "회기가 결정된 것도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선거법 수정안을 보면 지역구 전체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의 득표율이나 지역구 기준에 의하지 않고 배분한다"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먼저 "헌법과 앞선 헌재의 판례에 따르면 정당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무제한 토론 거부에 대해서는 "절차적 안건인 회기 결정 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실체적 쟁점이 많은 안건, 쟁점 법안에 대해 소수파가 의견을 내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절차적 법안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공개변론 팽팽...헌재의 판단은공개변론에서는 양측 주장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선애 재판관은 선거법 개정 수정안과 원안 사이 관련성을 양측에 물었다.이에 통합당 측은 "원안과 수정안 사이 개별의원의 지위 등에 차이가 있고,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수정안은) 대안의 성격으로 보는 게 맞다"고 답했다. 국회의장 측은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가 그대로 담겨 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 수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건 국회 실무를 마비시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무효표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는 130만9931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투표수(2965만4450표)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전 총선(122만6532표, 4.2%)보다 0.2%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무효표는 국민의미래(36.7%)와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득표율을 얻었으며, 개혁신당(3.6%), 녹색정의당(2.1%), 새로운미래(1.7%) 등 군소정당을 앞질렀다. 제20대,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는 제20대 총선(66만9769표, 2.7%)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제19대 총선(47만4737표, 2.2%)보다는 무효표 수가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례대표 무효표가 늘어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정당 비중을 늘리기 위한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각종 정당이 난립해 유권자 혼란이 극심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는 지난 총선(48.1㎝) 보다도 3.6㎝가 더 긴 51.7㎝로 역대 최장이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총선 기호 4번 확보를 위해 현역 의원 5명의 당적을  추가로 옮겼다. 이에 따라 국민의미래는 총 13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하게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5명 의원의) 당적 이동을 완료했다.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위성정당으로 지역구 '의원 꿔주기'에 들어가며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얻기 힘든 상황이 되자 후보 등록 마감일(22일)을 앞두고 급하게 당적 이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당적이 바뀐 의원은 김병욱, 김영식, 김용판, 김희곤, 이주환 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장 총괄본부장은 "지역구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6명, 새로운미래에 2명 합류하며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역구 의원 5명의 당적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더 이상 변동 가능성이 없을 시점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소 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총괄본부장은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던 15일 당시 지역구 의원 수가 5석 이상인 정당은 없었다.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짚었다. 이러한 '의원 꿔주기'는 국민의미래가 총선 기호 4번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본 정당은 기호 2번, 위성정당은 기호 4번이라는 짝수 번호를 받아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한다. 5명 이상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를 득표한 정당에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다만, 장 총괄본부장은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며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선거제도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예지, 김근태, 김은희, 노용호, 우신구, 이종성, 정경희, 지성호 의원 8명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하고 기호 4번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정당 의석수에 변동이 없다면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을 받고,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받게 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정치개혁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정쟁과 비난을 선거전략으로 정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로지 윤석열 정부 심판만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자격과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180석의 의석으로 묻지마 방탄 국회를 만든 정당이 정치개혁에 자격이 있는가. 말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출발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비정상적인 공천 파행으로 점철된 민주당에 정치개혁은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이 끝내 포기하지 못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위성정당에는 온갖 범죄꾼과 반대세력이 어깨를 펴고 국회에 입성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소명의식과 절박함이 없다면 23대 총선에서 또 다시 위성정당이 나타나고, 또 다시 정치적 퇴행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정치개혁은 우리가 승리해야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겨야 한다"며 "모든 후보자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전력을 다 해달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개혁의 소명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도 반드시 국민의힘과 함께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여야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제22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의석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에 따라 위성정당이라는 수단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위성정당을 만든 상대당보다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당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이번에도 살리지 못하게 됐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 간 비례성을 높여 사표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히 하자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각자 위성정당 창당을 마치고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양당 위성정당 창당 마치고 본격 공천작업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공동대표에는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 12호인 백승아 전 교사가 선출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30명의 후보 선출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이 20명,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녹색진보당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월 23일 국민의미래 창당을 마치고 당대표에 당직자인 조혜정 정책국장을, 공천관리위원장에는 유일준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민의미래는 4일부터 7일까지 비례대표 의원 추천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꼼수정당'이라는 소수정당과 국민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건 결국 위성정당 없이는 표 싸움에서 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난립 해결'을 명분으로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을 고집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홍보방식은 사뭇 다르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직자를 당대표로 세우고, 당 공관위원을 위성정당 공관위원장에 세운 것도 '같은 공천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은 비례정당 선거운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 대신 민주당은 진보 연대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려는 모양새다. 이날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 축사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관심한 'N무 정권'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힘을 합쳐 꼭 보여주자"고 말했다. 반(反)윤석열 정권 지지층에 호소하는 모습으로 읽힌다. 다만 민주당은 공천 잡음이 이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순번 작업만큼은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 원내 진입 어려워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제3지대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나 뾰족한 돌파구는 없는 상황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이준석 개현신당 대표가 결국 갈라지면서 '빅텐트'는 실패했고, 총선 전까지 새로운 연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이번 총선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을 창당했고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새진보연합을 지난달 3일 나란히 출범한 상황이다. 이 중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거대 양당처럼 꼼수를 쓰지 않겠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제3지대는 위성정당 창당 여부와는 별개로 주요 거물급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의 당선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금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다면 10석 안팎의 당선도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정치권에선 존재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