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74세. 치매 환자인 아버지가 한국 여행 중 사라졌어요, 부탁합니다" 지난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일본인 A씨가 올린 글이다. A씨는 "한국 여행 중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실종됐습니다"라고 도움을 청했다.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졌고 8시간 후 A씨의 아버지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자의 빠른 신고와 경찰의 프로파일링 대조로 실종자를 골든 타임이 지나기전에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치매환자를 단 8시간 만에 찾는 것은 행운에 가깝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할 수 있지만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거주하거나 장기여행하는 여행객을 위해 사전등록을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지문등록 참여율 0.3% 불과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한 외국인은 총 7539명이다. 18세 미만 아동이 7154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86명, 치매환자가 299명 등록했다. 올해에는 지난달 29일까지 118명(18세 미만 아동이 91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5명, 치매환자가 22명)이 추가로 등록에 참여했다. 여전히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250만7584명으로 단순 비교만 해봐도 참여율은 0.3%도 넘지 않는다. 경찰 안팎에서 인천 실종사건을 SNS의 순기능과 경찰의 기지가 합춰진 '행운'이라는 평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자가 15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의 화장실에서 사라지자 함께 관광 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종로경찰서가 중심이 돼 인상착의와 행적 등을 토대로 일대를 샅샅이 뒤졌고, CCTV 영상까지 살펴 그가 인천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초동 수사를 맡은 경찰이 프로파일링을 빠르게 대조한 끝에 실종자를 문제없이 찾을 수 있었다. ■"적극 알리고 제도화해야"지문을 사전등록하면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자 발생 시에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경찰은 실종 시 등록된 지문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실종 이후 발견까지 걸리는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기준 실종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지문 등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외국인 홍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지문 등 사전등록을 원하는 경우 영어로 된 안내책자는 있다"면서도 "따로 외국인에게 해당 제도를 홍보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사전지문등록제는 실종아동 찾기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효과도 뛰어나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중심으로 홍보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1 18:09:43[파이낸셜뉴스] #. "나이 74세. 치매 환자인 아버지가 한국 여행 중 사라졌어요, 부탁합니다" 지난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일본인 A씨가 올린 글이다. A씨는 "한국 여행 중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실종됐습니다"라고 도움을 청했다.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졌고 8시간 후 A씨의 아버지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자의 빠른 신고와 경찰의 프로파일링 대조로 실종자를 골든 타임이 지나기전에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치매 환자를 단 8시간만에 찾는 것은 행운에 가깝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할 수 있지만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거주하거나 장기 여행하는 여행객을 위해 사전 등록을 장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지문등록 참여율 0.3% 불과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한 외국인은 총 7539명이다. 18세 미만 아동이 7154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86명, 치매환자가 299명 등록했다. 올해에는 지난달 29일까지 118명(18세 미만 아동이 91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5명, 치매환자가 22명)이 추가로 등록에 참여했다. 여전히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250만7584명으로 단순 비교만 해봐도 참여율은 0.3%도 넘지 않는다. 내국인은 등록 인원 이 40만명 이상 등록률이 60% 이상인 점을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숫자다. 경찰 안팎에서 인천 실종 사건을 SNS의 순기능과 경찰의 기지가 합춰진 '행운'이라는 평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자가 15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의 화장실에서 사라지자 함께 관광 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종로경찰서가 중심이 돼 인상착의와 행적 등을 토대로 일대를 샅샅이 뒤졌고,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살펴 그가 인천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초동 수사를 맡은 경찰이 프로파일링을 빠르게 대조한 끝에 실종자를 문제 없이 찾을 수 있었다. "적극 알리고 제도화 해야"지문을 사전 등록하면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자 발생 시에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면 경찰은 실종 시 등록된 지문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의 경우 실종 이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지문 등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외국인 홍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지문 등 사전등록을 원하는 경우 영어로 된 안내 책자는 있다"면서도 "따로 외국인에게 해당 제도를 홍보한 적은 없다. 어린이집 등을 통한 홍보로 자연스럽게 외국인 등록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문 등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사전지문등록제는 실종 아동 찾기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중심으로 홍보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1 15:14:41[파이낸셜뉴스]Sh수협은행이 모바일뱅킹 앱 ‘파트너뱅크’를 리뉴얼해 고객 누구나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이번 파트너뱅크 리뉴얼을 통해 ‘Sh모바일인증서(생체기반 간편인증서)’를 새롭게 탑재하고 지문 인식이나 핀번호(PIN) 입력만으로 하루 최대 1천만원까지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계좌 개설이나 OTP 발급 등 비대면 거래 시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에 고객의 얼굴을 확인하는 ‘안면인식 시스템’과 AI기술을 적용한 ‘신분증 OCR(광학문자인식)’ 및 ‘사본판별시스템’ 등을 적용해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사용자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 메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UI)을 바꿨다.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기능과 서비스(UX) 중심으로 구성을 최적화해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한자식 표현이 많아 난해했던 금융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기해 파트너뱅크의 주요 서비스와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수협은행과 수협 회원조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수협은행은 이번 파트너뱅크 리뉴얼 외에도 비대면 카드 및 공과금 서비스 개편, 기업 인터넷 뱅킹 서비스 시스템 재구축 등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2-02 19:37:32【파이낸셜뉴스 원주=김동규기자】22일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독성학과 감정실. 이재신 국과수 독성학과장이 마약 시료를 스포이드로 빨아들였다. 그는 "필로폰은 만든 사람에 따라 특정한 불순물 패턴이 있다는걸 알고 있느냐"고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기자가 의아해하자 그는 "필로폰을 다량 분석하면 일종의 '화학 지문(chemical fingerprint)'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귀뜸했다. 국과수 독성학과 감정실은 마약 투약 의심자에게 채취한 모발 시료나 소변 시료를 감정한다. 이곳에선 최대 0.02ng/mg(모발 1mg당 1억분의 2mg)의 마약류까지 검출할 수 있다. 국제 규격 수영장(길이 50m·폭 25m·깊이 2m이상)에 떨어진 물질 한 방울을 찾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 투약 의심자에게서 채취한 시료나 수사 기관에서 압수한 마약류 대부분이 이곳에 모인다. 이 과장은 이곳에서 마약류 검출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신종 마약류도 늘지만 전통 마약류도 늘어이 과장은 "우리 팀원들 모두가 '영끌 연구·개발(R&D)에 매진하고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복용하면 국과수가 잡아내지 못한다'는 정보를 접하곤 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불철주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선 신종 마약류의 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신종 마약류란 메타엠페타민과 대마 등 전통적으로 많이 검출되던 마약류(전통 마약류)가 아닌 마약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합성대마류과 케타민, 엠디엠에이(MDMA) 등이 있다. 국과수에서 발간한 '2023년 마약류 감정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동안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된 압수품 중 합성대마류는 121배, 케타민은 24.6배, MDMA는 7.8배 늘었다. 이 과장은 "최근 한국에서 합성대마류와 같은 합성대마류가 많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도 국내에서 종종 검출되곤 한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이 많이지면서 신종 마약류 검출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장은 "최근 5년간 감정 의뢰량이 2배 늘어났고, 특히 2022년 1~9월 대비 2023년 1~9월의 감정 의뢰량이 79% 증가하는 등 신종마약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전통마약 역시 검출 요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장은 "해외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계속해서 신종 마약류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팀원들이 신종 마약류를 검출하는 방법 등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등 '영끌 R&D'를 하므로 국과수의 감정 기법은 계속해서 진화한다"고 말했다. "필로폰 불순물은 제조자의 '화학 지문'"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그는 1997년 국과수에 입사한 후 처음으로 약독물을 감정하는 독성학이란 분야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주변의 만류도 있었다. 이 과장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제약회사가 아닌 국가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두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지금 이 일을 계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는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일정량의 불순물이 첨가될 수밖에 없어 제조자, 제조방법, 원산지, 원료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미세한 '화학지문'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위논문이 발표되고 10년이 지났지만, 이 과장이 주장이 수사기법에 활용되지는 못했다. 그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제 기술이 발달해 화학지문을 확인하기 힘든 예도 있다고 한다"면서 "또 A제조자는 어떠한 화학지문을 남겼고 B제조자는 어떠한 화학지문을 남겼는지 등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아직 이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올해 국과수에 신설될 '마약대응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기존 독성학과 체계에서 마약류와 독극물의 감정이 같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마약류만을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부서가 생기면 더 적극적인 마약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마약류 감정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완벽히 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7 17:25:08[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으로 지문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치안현장에서 새롭게 활용된다. 경찰청은 17일 서울 성북구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에서 KIPo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간담회를 열어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과학치안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과학기술 발전을 악용한 범죄의 지능화·첨단화·암흑화와 신종범죄의 증가,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경찰 업무 전 분야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고자 지난 2022년 신설된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과학치안기술 분류체계 마련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신원 불상자를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지문확인 시스템과 내·외판 이중구조로 내충격성을 높이고 경량화한 중형방패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물은 실제 치안 현장에 도입됐다. 스마트폰 기반 지문확인 시스템은 지난해 말 전 지역경찰에 총 4300대 단말기 보급을 완료했으며 올 상반기 중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중형방패는 상반기까지 총 4682개를 치안현장에 순차적으로 구매·보급한다. 과학치안진흥센터는 '폴리스랩 2.0'을 비롯한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눌러 자신의 영상과 위치를 경찰과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는 112'가 있다. KIST는 경찰부대 안전방패, 차세대 방검조끼, 강력범죄 용의자 포박시스템, 위해성 장비 안전검사 기술개발 등을 수행 중이다. 박성주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성과 창출과 기술개발 이후 신속한 현장 적용을 통해 올해 경찰의 핵심 정책 방향인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17 14:52:40[파이낸셜뉴스]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하는 과정에서 입시학원의 사설 모의고사를 입수해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가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 논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했다. 재작년 실시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대형 입사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해 논란이 불거졌다. 수능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번 문항이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이유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23번 문항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심사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지문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도 실린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계 안팎에선 한 영어 지문이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EBS 교재 감수본에 실린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설 모의고사를 만든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사들인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전날 점검회의를 통해 교육부-EBS-평가원 상호 검증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도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강사와 현직교사 간의 문제 거래를 차단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능 출제본부 입소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고, 수능 시행 이후 이의신청 시 검토 절차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EBS 교재 집필자와 사교육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해선 EBS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한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체제를 재정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립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찰될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사교육업체에서의 강의, 문항 출제, 학원 교재 제작 참여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안에 대해 조치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1-10 15:45:43[파이낸셜뉴스]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지문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대형 입시업체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에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23번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해당 지문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재작년 수능 직후 당시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항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와 현직 교사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가 계속적으로 문항 수집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됐다"라며 "이와 관련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수사의뢰 했다고 보면 된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제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3학년도 수능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1-08 11:53:59[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문항이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 뒤늦게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로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그러나 문제 출제 직후 입시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능 직후부터 닷새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접수된 총 660여건의 이의 신청 가운데 100여건이 23번 문항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 신청자들은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까지 들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해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 대상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평가원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된 문제집은 미리 확인하지만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강의 시간에 제공한 문제는 확인이 어려워 검토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이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위원 등 사이의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출범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에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 역시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조처한 이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08 09:39:54실종 아동을 찾는 데 효과적인 지문 사전등록제가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문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10명 중 6명만 지문 등록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등의 지문 사전등록률은 지난 10월 기준 66.6%를 기록했다. 등록률은 지난 2020년 55.8%에서 지난 2021년 59.5%, 2022년 63.4%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70%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아동이 길을 잃거나 실종될 때 조속한 발견을 위해 도입됐다. 지문을 사전 등록하면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자 발생 시에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면 경찰은 실종 시 등록된 지문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의 경우 실종 이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지문 등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불과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사전지문등록제는 실종 아동 찾기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며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산된 '의무화'… 홍보에 총력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무화'를 추진하고도 실패했다. 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종에 대비하고자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결국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인권위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의무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경찰은 관련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사전 등록은 경찰서에 경찰서를 방문해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능하다"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2-11 18:13:27[파이낸셜뉴스]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효과적인 지문 사전등록제가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문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10명 중 6명만 지문 등록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등의 지문 사전등록률은 지난 10월 기준 66.6%를 기록했다. 등록률은 지난 2020년 55.8%에서 지난 2021년 59.5%, 2022년 63.4%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70%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아동이 길을 잃거나 실종될 때 조속한 발견을 위해 도입됐다. 지문을 사전 등록하면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자 발생 시에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면 경찰은 실종 시 등록된 지문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의 경우 실종 이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지문 등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불과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사전지문등록제는 실종 아동 찾기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며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산된 '의무화'...홍보에 총력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무화'를 추진하고도 실패했다. 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종에 대비하고자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결국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인권위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의무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경찰은 관련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사전 등록은 경찰서에 경찰서를 방문해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능하다"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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