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말을 바꿔서 또다시 폭주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 구성을 위한 담판을 앞둔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1일) 민주당이 당일까지 원 구성 협상이 안 되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여야 협치는 물론 정치적 도의도 내팽개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원내대표 회담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건 또다시 입법독주를 시작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 관련 없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데, 민생특위는 이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했다"며 "당대표 징계의 위기 상황에서 3일 만에 정리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보고도 '지연전술'을 운운하며 민생을 상대 정당 공격용 무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민생이란 약속을 파기하는 핑계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이며 정치적 야욕을 은폐하는 장식"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교육교부금 재정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00년 이후 20년간 교육교부금이 약 4배 증가한 반면 6~17세 학령 인구는 34%가 감소해 올해 기준 539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교육교부금 개편이 담겼고, 산정 방식에 학령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해 개편할 경우 향후 40년간 1046조8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추정된다는 보고서도 나왔다"면서 "(하지만)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단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7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을 공조하며 검찰개혁법안 처리의 신호탄을 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지연전술로 맞섰다. ■'4+1', 검찰개혁법 속도전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협법에 대한 '속도전'을 강조하며 '4+1 협의체'를 독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 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심 대표는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비상행동 국회농성'에서 "국민들 사이에선 윤 총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 차례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을 존중하라"고 경고했다. '4+1 협의체'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처리 요건이 갖춰지는 즉시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당, 지연전술 구사 한국당은 기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별개로 소속 의원 전원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응수했다. '4+1 협의체'의 임시국회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효과가 떨어지자 추가적인 지연전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개최하는 회의다. 본희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국회의장이 개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 논의 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인 지난 2003년 3월 28부터 29일까지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된 바 있다. 17대 국회인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전원위원회가 소집됐었다. 이날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검찰개혁법 상정에 대한 물리적 시간끌기에도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를 밟고 가라', '헌법파괴 연동형 선거제' 등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바닥에 앉아 육탄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원위원회와 필리버스터, 육탄방어가 일시적 시간끌기에 불과한 만큼 한국당은 출구 전략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대국민 여론전을 시작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 탄핵투표 가결로 인해 미국 역사상 세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식에도 단합을 강조하며 여당 우위인 상원에서 탄핵을 뒤집는다는 전략을 재확인했으며, 정작 탄핵을 가결시킨 민주당 측은 상원 이관을 미루며 지연전술을 펼쳤다.■세번째 탄핵, 첫번째 권력남용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을 받은 대통령은 1868년의 앤드루 존슨, 1998년의 빌 클린턴, 트럼프까지 3명이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탄핵 위기에 처했으나 하원 표결 직전에 사임했다. 존슨 및 클린턴의 탄핵안 모두 하원 가결 이후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하원이 이를 상원에 접수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리를 거친다. 심리는 대법원장이 판사 역할을 맡아 주재하고 하원 대표단이 검사 역할을, 상원은 배심원 역할을 한다. 심판 내 구체적인 심리 절차는 상원 내 협의로 결정되고, 심리가 종료되면 투표로 유·무죄 여부를 가린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100명의 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67명)의 찬성이 필요하고,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가결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평시 직무를 그대로 유지한다.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 역사상 권력남용 혐의로 탄핵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상원에서도 2가지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각각 투표하며 트럼프는 둘 중 하나라도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파면된다.■트럼프 지키려 뭉친 공화당이날 공화당 하원 의원 전원(197명)은 2가지 혐의에 대한 투표 모두에서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현재 상원 내 의석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인 만큼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확률은 희박하다. 트럼프는 탄핵투표가 이뤄지고 있던 이날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 참석해 짐짓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나는 우리가 진짜 탄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미국은 전례 없이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공화당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잊지 않았다. 트럼프는 "의회의 급진 좌파는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천만명의 애국적인 미국인들의 투표를 무효로 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무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을 겨냥해 유권자들이 내년에 펠로시 의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연전술 꺼내는 민주당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공화당은 최대한 빨리 상원에서 탄핵절차를 끝내 선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펠로시 의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안을 당장 상원으로 넘길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그는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에 대해 "지금까지 보기에는 우리에게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라건대(상원의 절차가) 더욱 공정해지면 그때 (상원에 탄핵안을 이관할) 우리측 탄핵소추위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상원 탄핵 심리가 내년 1월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탄핵안 진행을 최대한 늦추면서 추가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공화당을 압박해 양당이 만족할 만한 탄핵절차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북미간 실무협상이 북한의 지연전술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상대국의 애를 태우고 실리를 얻는 전형적인 북한의 전술이라는 평이지만 그 뒤에는 서로의 입장이 너무나 명확해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다. 다만 단순히 협상 개최만 봤을때는 이번주에라도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판문점 만남에서 합의한 실무회담 시점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잡히지 않았다. 미국이 최근 북한에 이번주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같은 시간 끌기는 전형적인 북한의 협상전술이라는 평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협상일자를 잡아놓고 시간을 끄는 것은 북한이 늘 보이던 모습"이라며 "이런식으로 좀 더 유리한 양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갈수록 미국이 유연해지고 있다"말했다. 실제로 '비핵화 이전에 제재완화는 없다'며 강경했던 미국의 입장은 '핵동결 땐 개성공단을 양보해 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 땐 체제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체제안전 보장은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 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부분이다. 전 CIA 국장대행은 핵동결이 되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여기에 회담 날짜와 장소도 사실상 북한에 백지위임했다. 다만 실제로 주고 받을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입장이 명확하게 노출됐고 북미 모두 지금까지 협상에 영향을 줄만한 변화는 없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고민은 북미간 입장차이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실무협상에 나가봐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협상은 북한이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실무협상은 분명 열릴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이 회담장소와 시간 등을 백지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통보만 하면 미국은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 의제조율이 필요한 고위급회담과는 달리 실무협상은 언제든 열릴 수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실무회담 장소는 평양, 판문점, 스웨덴이다. 신 센터장도 "실무협상 재개를 놓고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는 모양새"라며 "북한이 '예스'만 하면 언제든 열릴 것"이라고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4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야당이 처음부터 ‘지연 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지연 작전을 써서 며칠을 앞두고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본회의가 아닌 시간에는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논의하고 야당의 의견도 들으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국민들이 볼 때 졸속처리가 아니구나라는 인식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논의 과정을 통해 법안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고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지금부터 논의에 응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3일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초대형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를 동원해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제고되고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비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 매체가 이번 훈련의 이유로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을 거론한 점을 주목한다"며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한미일 3자 협력을 포함한 국제적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초대형방사포에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초대형방사포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북한이 소형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편대군 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또한 정찰위성 발사 지연에 대한 공백 메우기, 초대형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성능 시연 등의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대형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경우에 우리 군은 탐지·요격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동해상으로 SRBM을 여러 발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이는 탄도미사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 또 지난 19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부) 위력시험 및 신형 반항공미사일(지대공미사일) '별찌-1-2형' 시험발사 이후로는 3일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지만, 순항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무기 체계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무기체계 구분 자체를 흔들려는 무력화 의도이자, 핵무기 겁박·도발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3일 북한이 첫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화성포-16나)의 비행거리는 우리 군의 분석과 차이가 있으며, 제원 등이 '과장'된 것으로 한·미·일이 분석한 결과는 600여km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화하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단 엔진 점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2단 엔진연소 중 비행방향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우리 군의 분석과 차이가 있으며, 과장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날 북한은 북한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전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해, 모든 전술·작전·전략급 미사일의 핵무기화를 실현했다고 위협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고체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전날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000㎞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２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1000㎞계선' 표현은 1000㎞의 경계선을 뜻하는데,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사는 '신형 고체 극초음속미사일'의 첫 시험발사로 개발 초기 단계 미사일의 비행성능 시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한·미가 세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또 "북한은 2019년부터 다종의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은 개발완료 단계에 있으나,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과 ICBM급은 탄두부 열방호·재진입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초속 1.7㎞)이상의 극초음속으로 100km 이상 활공비행이 가능한 미사일로서, 종심이 짧은 한반도 내에서는 성능발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 미·중·러 등 선진국들도 개발 중인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로서 전력화 시기를 예단하기는 제한되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합참 관계자의 '일부 기술 진전' 언급은 북한이 미사일 끝에 장착하는 탄두부를 기존 원뿔형에서 활공체형으로 바꾼 점과 추진체 추력이 강해진 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군사 무기체계 전문가들도 북한이 첫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포-16나'는 활강비행체(HGV)의 상승능력은 일부 검증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좌우 방향 전환을 위한 측면기동 성능이 충분한지 의문이며, 장거리 활공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선 실제 사거리의 시험발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 대외선전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일 고체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전날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도 했다. 이어 통신은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000㎞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２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통신은 김정은의 "우리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 무기가 태어났다"며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사일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고 발언을 보도했다, 그는 또 "최근에 더더욱 군사동맹강화와 각양각태의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확대해가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해 들고있는 적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행위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면서 그가 "적들을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키우는 것은 현시기 우리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언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 미사일이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한 중장거리급 극초음속(음속의 5배·시속 6120km 이상)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에 극초음속 무기 탑재를 상정한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에 이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에도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993년 비밀해제 외교문서가 29일 공개됐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북핵 위기가 처음 떠올랐던 해다. 당시 김영삼 정부와 미국 정부의 설득에 북한은 요구를 늘리거나 거짓말을 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의 미신고 핵시설 2개소에 대한 특별사찰 압박과 한미 팀스피릿 훈련을 빌미로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애초 북한 고위급 접촉을 통한 설득은 고려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과 대화 없이 제재만 가해선 자신들이 설득에 나설 명분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됐다.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와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이 양측 대표로 나선 1차 미북 고위급 회담은 미 뉴욕에서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북측은 미국의 지원·내정불간섭·자위 제외 무력불행사·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지지 등 4개항이 포함된 미북 공동성명 채택을 전제로 NPT 탈퇴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했고, 미측이 수용했다. 공동성명 채택에도 북한은 NPT 탈퇴 ‘철회’가 아닌 보류임을 강조하며 북핵 위기를 이어나갔다. 그러다 제네바에서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2차 미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측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흑연방식 원자로를 경수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미국이 협조한다면 모든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자로와 핵무기 관련시설 전체 폐기 용의를 전했다. 갈루치 차관보는 한승주 외무장관에게 이를 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김영삼 정부는 북한의 ‘지연전술’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실제로 2차 회담에도 IAEA 사찰을 비롯해 북핵 문제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10월 개리 애커먼 미 하원 외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했다. 방북 전에 북측은 김계관 외교부 순회대사를 애커먼 소위원장을 수행한 케네스 퀴노네스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에서 ‘일괄타결 방안’을 전달해 교란하기도 했다. NPT에 잔류하는 대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외교관계 완전 정상화, 남북 균형정책 약속 등을 맞바꾸자는 제안이다. 이를 들은 김영삼 정부는 북측 요구의 위험성을 상세히 지적했다. 북측은 평양을 찾은 애커먼 소위원장을 상대로도 거짓말을 했다. 애커먼 소위원장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김일성이 “북한에는 핵무기가 없고, 제조능력도 없으며, 핵무기를 제조할 이유나 동기도 없으며, 돈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것이다. 이에 김 대통령은 “전적으로 거짓말이다. 위성촬영 등 여러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미 정부의 북한 설득의 결실로 이듬해인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은 NPT 탈퇴 결정 유보를 선언한다. 핵프로그램 동결과 경수로 지원을 명시한 합의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 가지 못했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자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관련자들이 느끼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을 고려해 재판 지연 전술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재판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며 "신속한 재판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