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둘러싼 갈등이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천안과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계약자들이 시공사·시행사·분양 대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주거용으로 생숙을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행사 마곡마이스PFV, 시공사 롯데건설,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를 골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생숙은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규모로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소송 대리인인 최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지자체가 아니라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포함된 적 없는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업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숙 사태를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사업자들의 자진리콜”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이에 대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분양 공고시점부터 안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기돼 있었다”며 “분양계약자 개인별로도 확약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생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충남 천안과 부산 남포동 생숙 분양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집단소송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 외에도 전국 곳곳 생숙 분양 계약자들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준공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상적인 잔금 대출마저 막힌 상태다. 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7265실, 내년 4975실 등 총 19개 단지 1만2240여실의 생숙이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8만여실은 이미 완공됐고, 1만3000여실 가량이 공사중이었다. 공사중인 물량의 대부분이 내년까지 입주하는 셈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00명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1일 제기했다. 그동안 제기된 관련 소송 중에서 가장 참여자가 많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20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 신청에는 전국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의대 재학생 수인 1만8793명의 70%에 육박하는 달하는 규모다. 전국 의대생까지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된 소송은 6개로 늘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 구성원 설득에 나섰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북대를 방문해 총장, 의과대학 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대생들의 복귀를 계속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 부총리가 의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직접 현장을 챙기며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부총리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청취하고, 정부와 대학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1만232명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 수인 1만8793명의 5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효 휴학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휴학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휴학신청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정원은 국가에서 수급을 관리한다"며 "너무 많은 의대생이 한꺼번에 휴학하면 의료인 수급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라도 휴학은 조심스럽고, 학생 지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 학생들이 다음 달 1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카데바 한구에 24명이 실습.. 불가능" 29일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해 다음 달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한 구를 8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최대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철회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6개 학년 학생 수는 1만8000여명이다. 이에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지난 26일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행정처분이나 민·형사 소송 등 불이익이 생기면 분명한 투쟁을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반지성적 요구" 비판 의대 정원 확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반지성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에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내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중단시켜달라는 취지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수업거부를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오는 4월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협 측은 이번 주말까지 함께 소송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의대협은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수업거부를 통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40개 의대에 접수된 유효 휴학신청건수는 누적 99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3.1%에 해당한다. 전날 하루 동안 유효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은 8개교 768명으로 나타났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휴학 신청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는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22일 경찰의 5차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5차 소환 조사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출석하면서 법적 수단을 동원해 파업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예고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통보에 대해 "비대위는 그분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이후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집단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증원이 이뤄져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정권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를 위해 나온 표퓰리즘 정책"이라며 "4월 10일 의료계도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는 정당을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4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했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본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수사는 5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종료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는 파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허위 기재와 표시가 있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오택림, 송성현, 박필서, 박진구, 김동욱이다.  원고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총원에게 1억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총원의 범위는 파두가 일반 공모를 통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해 지난해 11월 8일 이후 공모가인 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한 파두 주식을 현재(14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전자는 미국 일부 소비자들의 냉장고 결함 문제 제기 및 집단 소송 움직임과 관련해 "결함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기반 아자르 무자리 변호사는 최근 LG전자가 냉장고에 사용한 리니어 컴프레셔가 10년 보증을 제공하고 20년 내구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명이 10년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리니어 컴프레셔는 냉장고 속 음식을 차갑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무자리 변호사는 현재 연방 판사에 자신의 고객이 제기한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 대상은 LG전자, LG전자의 리니어 컴프레셔를 사용한 켄모어 냉장고, 소매업체 등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냉장 성능 관련 냉장고 문제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냉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컴프레셔 등과 관련된 부품 및 인건비를 전액 보상하는 보증을 5년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함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 등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권관련소송 허가가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1심부터 당심까지 오랜 공방이 이어졌다"며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가 주장하는 위기가 은폐됐다는 사정을 살펴봤지만, 이 사건에서 나타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회사채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동양그룹 4개 사가 일제히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투자자 4만여명이 1조3000억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써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에서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반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또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8년여 만에 “동양증권의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를 읽고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단소송의 대상을 증권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증권·금융사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임원이나 재벌총수를 겨냥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집단소송의 범위가 애매모호할 뿐더러 너무 광범위해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기업 부담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반(反)기업법'의 결정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한가지 사안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 당사자 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가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업에만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안 명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측은 통화에서 "금융거래 명목이라면 무슨 피해든 집단소송제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현재 재벌 총수의 주가조작은 집단소송이 어려웠는데 이 역시도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주 입장에서도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 확대에 찬성할 것으로 의원실은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민정·민병덕·오기형·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민주당에서도 집단소송 적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증권분야에 한정 적용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계와 학계에서는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단 지르고보자는 식'의 CEO(최고경영자)를 정조준한 소송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가능성이 커 결국 기업을 옥죄는 급진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도 엄연히 손해배상 관련 제도가 존재하는 데도 집단소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함으로써 가뜩이나 경기침체기에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에 "집단소송의 대상을 일반적인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블랙컨슈머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법제화하기 보다는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전했다.  사전 규제가 이미 많은 국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후 규제까지 늘어날 경우 기업 활동의 걸림돌만 추가돼 오히려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상황을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명분에 치우쳐 실리적 관점을 무시한다면, 아이들이 다친다고 운동장을 폐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국은행 출신 이명종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미연에 방지하도록 유도해야지 법으로만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여당과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의와 숙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용을 떠나서 의회적 절차를 거치치 않고 밀어붙인다면 내용이 좋아도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알림이 1분 30초 빨리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 '경동고 타종 오류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평소처럼 시계를 보며 촉박한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렸다"며 "저를 포함한 고사장의 수험생들은 매우 당황했고,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종이 치고 난 뒤 마킹을 하다 제지당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동고 피해 수험생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교육부 이의신청과 국가배상 청구를 대리해 주실 변호사님과 상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 수험생을 모집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 '경동고 수능시험장 피해 수험생 모임'을 개설했다. 해당 카페는 수험표를 인증한 뒤 가입할 수 있으며, 이날 오후 5시 기준 30명이 가입한 상태다.  앞서 경동고에서는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 종료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분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답안 기재만 가능했고, 수정은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리는 일이 벌어졌다. 덕원여고 측은 시험지를 재배부하고 시험시간을 2분 연장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정한 위자료 액수 1인당 200만원보다 훨씬 늘어난 금액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