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혐의를 기존 '집단항명 수괴'에서 박 대령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해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이 수사단 소속 광역수사대장과 수사관 등 부하 간부들과 모의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협의로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검찰단에선 해병대 수사단의 부하 간부들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 여부 등 문제를 박 대령과 계속 논의해온 게 아니라, 단지 박 대령의 지시에 따라 이첩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에선 그간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부하 간부들은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해오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이후 이달 11일 박 대령을 상대로 '항명'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같은 날 박 대령은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예하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에선 자신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자신을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겠단 의사를 밝히며 검찰단에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또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뒤 당시 사고 발생 경위와 군 관계자들의 과실 등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의 '주의 의무 위반'이 채 상병 사고의 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이 보고서 결재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고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후 입건돼 군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반면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 이달 2일 경찰 이첩 때까지 '이첩 보류'에 관한 명시적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서에서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당초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와 더불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항명'만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공정한 수사' 촉구를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14 17:57:59[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자신의 혐의 사건을 다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대령 측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박 대령의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이 말한 '제3의 기관'이 군검찰 수사심의위라고 덧붙였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다. 지난 2021년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부대 관계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민간 전문가로 수사심의위원 5명을 선정해 부의(附議) 심의위를 구성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의 수락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수락되면 이 심의위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토대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권고하게 된다. 단, 군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앞서 11일 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 응한 것은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오는 16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이번 징계위 출석 연기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징계위 연기를 신청하고 진술권 보장을 위한 징계조사 요구와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 징계위원 성명 공개 청구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군 당국을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예하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에선 자신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자신을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도 거부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뒤 당시 사고 발생 경위와 군 관계자들의 과실 등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의 '주의 의무 위반'이 채 상병 사고의 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이 보고서 결재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해임 후 군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반면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 이달 2일 경찰 이첩 때까지 '이첩 보류'에 관한 명시적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서에서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14 10:56:19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28일 한 총장의 감찰지시에 최 중수부장이 반발한데 이어, 채동욱 대검 차장의 주도 하에 대검 부장검사(검사장급)들이 일제히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퇴요구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여 한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위 간부검사 주도... 사실상 '쿠데타' 채 대검차장과 행동을 함께한 대검 간부들은 29일 "우리가 총장의 용퇴를 촉구할테니 일선지검은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총장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집단 사퇴까지 불사할 기세이다. 29일 오전 9시 채 대검차장과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중수부장 제외)들이 총장실을 찾아가 용퇴를 촉구했고, 뒤이어 대검 기획관(차장검사급)이, 그 다음은 대검 과장(부장검사급)들이 릴레이식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도 '총장퇴진 요구'에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한 총장이 결단을 미룰 경우 이들도 총장실을 찾아 사퇴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과 함께 사퇴할것임을 시사했다. ■"중수부 폐지" 논란이 직접원인 앞서 28일 오후 한상대 총장은 대검 감찰본부에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최 중수부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대응법'을 조언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한 총장과 최 중수부장의 물밑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 중수부장은 지난 10월 안대희 전 대법관(대검 중수부장 출신)이 '중수부 폐지' 등 강력한 검찰 개혁안을 내놓자 "직을 걸고서라도 중수부 폐지를 막겠다"라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한 총장은 최근 잇달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중수부 폐지도 고려대상"이라고 말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총장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중수부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총장이 최 중수부장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에 넘기자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집단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일선 검사들 가운데에는 '총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구 권력 갈등? 이번 검찰 내분 사태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배경에는 검찰 내부의 신·구 권력갈등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친 MB성향으로 분류되 온 한상대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 진영과 가까운 검찰 내 신진세력과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다. 특히, 퇴임하는 MB를 위해서라도 중수부 폐지를 선호하는 한 총장에 대해 최 중수부장 등이 불신을 가져 왔고, 그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전직 검찰 수뇌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답답할 뿐이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안타까워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2-11-29 11:37:4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명령을 따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마키아벨리가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이 대표는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예정된 수사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한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구속을 시도했다"며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 이 대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신속하게 연금개혁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4-24 10:09:3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정권은 야당 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 보복과 독단의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맹자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민생·경제·평화·민주주의 등이 붕괴 위기라며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윤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군인은 ‘집단 항명 수괴’가 됐고 평화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는 나날이 긴장감만 높아져 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라고, 취약 계층은 물론 청년·노인·자영 업자·직장인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엄청난 퇴행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이 대표는 오후에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이동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2일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1-01 14:17:25[파이낸셜뉴스]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이 7일 시작됐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이유를 묻자 "그동안 군검찰의 수사를 받는 입장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실질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 첫날"이라며 "그래서 그간의 제 소회를 밝히고 또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제 각오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단장의 첫 공판 출석 길에는 20여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박정훈 대령 준법 사건에 대한 공정재판 촉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해병대 사관 제81기 동기회 김태성 회장은 "개인을 상대로 집단 린치를 하는 이런 비열한 행동은 결국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단장은 "오늘은 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라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또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전 단장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고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또 저의 항명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역시 다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며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하며, 복합적으로 다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부(군사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돼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채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사건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07 14:48:33[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수사단장에 보직에 이어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에서도 29일 해임됐다. 이날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다. 박 대령 측은 이번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 결과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해병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해당 처분서에서 "병과장의 임무는 병과 대표자로서 병과 업무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군사경찰병과의 업무 특수성, 현재 상태(병과 편성 직위의 보직해임·불구속 기소) 등을 고려할 때 (박 대령이) 군사경찰병과 대표자로서 사령관을 보좌하는 게 제한된다고 판단돼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병과장 등 2개 보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다 올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관련 지난 8월 2일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및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불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관할 민간 경찰(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는 이유에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각 해임했다. 이에 박 대령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올 9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고 처리문제와 관련해 현재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바뀐 채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서울 시내 대학으로 정책연수 중이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29 15:05:34[파이낸셜뉴스]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 긴급구제를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항의방문 했다. 박정훈 대령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고(故) 윤 일병과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이 5일 오후 인권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 대령의 '집단항명 수괴' 혐의 수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배제하라는 군인권센터 측 긴급구제조치를 신청받고도 인권위와 인권위 소속 군인권보호관이 기각한 것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과 원민경·한석훈 군인권보호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부터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8년동안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군 사망 유가족들이 국회를 내 집 드나들듯 찾아다녔다"며 "우리가 겪은 슬픔들, 우리가 군에 속았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말았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으로부터 독립돼 외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라고 만든 자리"라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보름이나 깔아뭉개고 있다가 기각시켜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권력자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낯부끄럽기가 그지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인권위 건물 내부의 군인권보호관실 앞에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군인권 보호관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대기 중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이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14일 국방부 검찰단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박 대령이 항명죄 무죄로 결론나면 적법하게 이첩한 기록을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에 형사상 책임이 생기므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05 15:44:2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2차전을 이어갔다.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향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21일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날 국방위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석했으나 김동혁 검찰단장은 불참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검찰단장 출석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데 사유사 한 장 달랑 내고 불출석을 했다"며 "이번 집단 항명죄와 직권 남용 논쟁에서 핵심 키맨은 검찰단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경찰 이첩 과정에서 특정인의 혐의를 제외한 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보고 수사에 외압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한 명의 억울함이 없게 수사를 받게 한다 했는데 2명의 부하는 기록 검사만으로 수사를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사실 관계를 다 같이 이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며 "최초로 적시만 해서 보내야지 혐의 내용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이 아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일방적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정리되지 않은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라고 말하며 군을 상당히 상처 내는 발언을 많이 했다"며 "군 수사 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방침을 두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경찰제도를 다시 꺼낸 것은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관련 부처와 상의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국방부가 놀아나지 말고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라고 의무경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인가"라며 "국방부 장관은 의경이 재편성되면 장관직을 걸고 그만둬야 한다"고 질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8-25 16:22:08여야가 21일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실 등 윗선이 수사에 개입했다며 국방부의 책임을 물은 반면 여당은 수사단장이 항명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야당이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개입"vs"야당 정쟁화"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상대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야당은 윗선이 수사 과정에 개입하며 이첩이 보류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에서는 초동수사만을 진행하고 경찰에 사건이 이첩돼야 함에도 이를 보류하고 대통령실과 친분이 있는 1사단장을 제외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사단장이 안보실에 MB 때 같이 근무했다가 같은 출신이라 친하게 지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을 한 것 아니냐"며 "일단 보류 지시를 해놓고 (사실을) 꿰맞추기 위해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부 장관이 먼저 이첩 보류 지시를 한 다음에 법리 검토를 시켰다고 추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첩된 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건을 수사하면 된다며 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단에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한들 이것은 아무런 법적인 가치가 없는 판단"이라며 "지금 초동수사 정도 밖에 안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특검을 간다'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국회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이어 국방위서도 난타전여야 공방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국방위는 현안 질의 시작 전부터 회의 참석자 문제로 충돌했다. 야당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박 전 수사단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수사에 압력을 끼치는 외압이라고 반대하며 공방이 심해져 한때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명을 받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했다. 유족에게 성실히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 등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며 "그런데 수사 보고서에 대한 수정, 축소 외압이 가해진다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박 전 수사단장은 보직에서 해임되고 지금은 항명죄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집단 항명의 수괴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실제 수사를 하는 기관은 수사 착수도 안한 단계라 큰 의미는 없다"며 "일부 특검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한데 경찰 단계 수사 제대로 돼서 국민적 의혹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8-21 18: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