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특검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자 총선 민심을 정면 거부하겠다는 불통 선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르면 오는 1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된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은 9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중요한 현안이나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당 의원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표단속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당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각각의 전문성과 생각 하에 표결을 하시면 된다"면서도 "입장이 정해지면 그때는 단일대오로 좀 움직여줘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출마 배경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당이) 어려울 때 왜 대구·경북(TK)은 나서지 않느냐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남권 지역구 의원이 다시 한번 원내 사령탑을 맡게되면서 '도로 영남당'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럴 때 TK가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시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출마)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TK에서 원내대표를 두 분(주호영·윤재옥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지역 출신의 좋은 의원님들이 당이 이끌어 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많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 지역을 논하는 것은 지금 시각에서는 맞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좋은 밥상이 아니라 다들 주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겠다"며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키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를 함께 하자는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제가 아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저와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의회정치에 관한 고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등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제가 진정성 갖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접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과 협치 의지를 거듭 피력한데 이어, 야당이 촉구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건부 수용론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입법안들의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에도 열린 모습으로 협치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면서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기존 수사당국의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특검법은 수용 불가함을 거듭 강조했다. ■尹, 조국·이준석에도 열린 반응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이준석 대표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협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다양한 야권 지도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념과 노선, 정책 등 면에서 이질적인 여야가 단박에 협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수시로 야당 지도자들과 소통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한국 정치가 오랜 기간 지나칠 정도로 갈등만 양산하는 구조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와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목하는 야당과의 협치분야는 특히 민생 관련 입법이다. 주로 금융지원을 비롯해 복지분야 및 정부부처 신설 등을 위해선 반드시 입법 지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생이슈 실현을 전제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처리돼야할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언급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전격적인 수용에는 선을 그었으나 사실상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본 뒤 그래도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검법 카드를 내민 다수 야당을 겨냥해 정치공세임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당장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느냐.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협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거대야당과 관계를 단절할 수 없기에 일부 양보 모양새로 협치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어떤 면에선 정치 공세이고 정치 행위"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파우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연초 신년 대담과 달리 낮은 자세를 보였지만, 전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도 철저히 수사했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관련 특검법 요구는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건데, 그것을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채일병의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생존자를 구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여름에 홍수나 태풍이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느냐.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이런 진상규명을 하는 건데, 이것을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가 '채상병 사건 외압 수사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왜 호주대사에 임명했는가. 출국 금지 상태였던 것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는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다"며 "보안 사항이고,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전 장관이) 작년 9월 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 공수처에서 소환했다면 저희들(대통령실)도 검토를 했을 텐데 사실 공수처에는 많은 사건이 고발돼 있다"며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두 번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업무를 해왔지만,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여권이 조건부 특검 수용을 제안하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난 6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고, 그때 (제대로)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야당측에 공개제안했다. 야권이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공수처 입장에선 수사에 속도를 더 붙여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현재 추세로는 3개월 후에도 수사를 마무리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공수처, "일정대로 수사"7일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출범 여부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그런 것에 관계 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와 무관하게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최근 특검 추진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를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시기를 묻는 질문에 "특별히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속도로 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법조계, "3개월 내 '정점' 수사는 무리"법조계는 공수처가 3개월 내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현재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최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연결고리를 3개월 내에 규명해내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의 제안이유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등의 수사왜곡' 등 의혹이 적시돼있다는 점에서 일부분 수사 결론을 내리더라도 특검 추진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장 공백'도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공수처장 임명이 마무리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6월부터 새로운 처장이 들어선다 해도 차장 인선 등 본래 역할을 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 관련 수사는 유죄를 받기 어려운 혐의인데 인력부족에 수장 공백까지 겪고 있는 공수처가 3개월 내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전 장관을 기소하더라도 대통령실에 대한 결론을 못내놓는 이상 특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권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며 5월에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야권이 재의결에 성공해 특검법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현재부터 특검 임명까지 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조건부 특검 수용을 제안하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난 6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고, 그때 (제대로)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야당측에 공개제안했다. 야권이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공수처 입장에선 수사에 속도를 더 붙여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현재 추세로는 3개월 후에도 수사를 마무리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일정대로 수사"7일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출범 여부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그런 것에 관계 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와 무관하게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최근 특검 추진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를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시기를 묻는 질문에 "특별히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속도로 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3개월 내 '정점' 수사는 무리"법조계는 공수처가 3개월 내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현재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최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연결고리를 3개월 내에 규명해내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의 제안이유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등의 수사왜곡' 등 의혹이 적시돼있다는 점에서 일부분 수사 결론을 내리더라도 특검 추진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장 공백'도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공수처장 임명이 마무리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6월부터 새로운 처장이 들어선다 해도 차장 인선 등 본래 역할을 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 관련 수사는 유죄를 받기 어려운 혐의인데 인력부족에 수장 공백까지 겪고 있는 공수처가 3개월 내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전 장관을 기소하더라도 대통령실에 대한 결론을 못내놓는 이상 특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권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며 5월에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야권이 재의결에 성공해 특검법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현재부터 특검 임명까지 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채상병 사망 사건을 털고 나가야 한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상병 외압이든 본인과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특검이든 무엇이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기술적인 것 몇 가지를 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동안 국정 기조는 옳았는데 그건 안 바꿔도 되는데 자세만 좀 고치고 소통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라고 지적하며 "옛날에 뉴라이트 같은 건 이제는 진짜 쓰레기통에 던지고 버리고 보수도 어렵게 사시는 중산층, 서민의 문제들, 거기에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 이런 자세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파격을 보이시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사과 또 앞으로 3년 동안 새로운 국정에 대해 밝히시면 국민들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진작 소환 조사했어야 한다"며 "진작 소환 조사했어야 하고 (김 여사도) 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더라도 검찰도 정공법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는 게 맞고 김 여사가 그 절차에 응하는 게 맞다"며 "우리 국민은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위와 역할은 인정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부르면 당연히 가서 수사 받고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전당대회는 당의 얼굴, 당의 상징을 뽑는 건데 국민들 눈에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진짜 반성하고 변화하고 있느냐. 그걸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면서 "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게 남은 도전이라고는 2027년 대선 딱 하나인데 그 전에 당의 변화를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 점을 고민하는 것이지 (전당대회) 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유 의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출마는 본인 자유"라면서도 "당 대표를 지낸 분이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또다시 출마한다, 그걸 국민이 당의 변화로 보겠느냐"고 일갈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동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는 호소가 담겼다.  7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예비역 2명이 윤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 해병이다. 이들은 편지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며 "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수해 복구를 하러 간 해병대원들을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인지, 둑을 내려가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찾으라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눈앞에서 채 상병을 놓쳤던 그때처럼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래서 용기 내 부탁드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공수처 수사의 향방이 갈리게 될 전망이다. 김계환 사령관 조사...'윗선' 정조준하나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전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한 데 이어 5일 만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을 소환한 것이다. 김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에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당시 국방부 지휘부는 물론 대통령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작전에 채 상병이 안전 장비도 없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 책임자 등에 대한 초동 조사에 나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에 넘어간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하도록 하는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수사의 쟁점은 국방부뿐 아니라 대통령실 연루 여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수처가 소환한 김 사령관 역시 박 대령에게 ‘VIP(대통령) 격노설’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사령관이 당시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언급했다는 것이 박 대령의 설명이다. 또 공수처는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한 전후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소용돌이' 변수, 공수처도 부담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변수다. 특검이 시행되면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특검을 고려하지 않고, 정공법을 택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에 통과된 특검법안 내용을 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을 △채 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실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특검 시행에 따른 대통령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법안에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야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특검으로 임명하고, 특검팀 규모를 파견검사 20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3명의 특별검사보, 40명의 특별 수사관 등 최대 104명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최대 105명으로 꾸려졌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비견되는 '매머드급 규모'다. 공수처가 특검을 의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수처가 최근 유재은 국방부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를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것이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무용론'이 제기돼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에 휩싸여왔다"며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성과도 내지 못하고 특검에 내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오후 10시 30경까지 조사를 받고 열람한 뒤 14시간 43분만인 이날 오전 0시 25분께 청사에서 나왔다. 김 사령관은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다. 김 사령관은 공수처에 출석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바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으신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초동 수사 이후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간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선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이 전 장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포함해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