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특정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기로 광고했고, 박용인은 업무 관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용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용인의 변호인은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버터맥주는 지난 2022년 출시 당시 1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추어컴퍼니를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이 회사와 박용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부루구루, GS리테일은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았다. 재판에 앞서 박용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황상 신뢰할 수 있었고,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지금도 돈이 전달됐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대해석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자세한 건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 측 변호인도 "제보자로부터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받아 신뢰할 수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신뢰하고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러한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국민의미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지만, 이는 박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의혹 제보자인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문은 연기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도 잡혀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사진)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성만 의원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당대표 후보자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15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도 공판이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경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가 '상품권 깡' 형식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보고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검찰과 구 전 대표 모두 항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승인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희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교수(51)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교수 측은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검찰 측 주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다"고 말했다. 제약업체 G사 사주였던 강씨는 동물실험자료 등을 조작하고 브로커를 통해 식약처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특경법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브로커에게는 수억원을 청탁 대가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대상연구 승인을 취득한 혐의(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도 추가로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혐의(사기미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항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씨는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방해 행위 자체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2007년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청장의 법률대리인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도의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법적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 상황3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관리관 측은 류 전 관리관이 특정 112망 청취를 회피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류 전 관리관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망은 서울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면 5개 무전을 동시에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장에는 정 팀장이 상황을 늦게 보고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 보고인지 적혀있지 않고, 막연히 보고 지연이라고만 돼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서면서 "성실하게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운 채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래퍼 최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 A씨의 신체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뒤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 또 다른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송 전 대표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절차에서 송 전 대표 측 은 먹사연을 통해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 등 3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 등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2월26일~3월1일) 법원에서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 결론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16년 하나은행은 미국·영국·독일 등의 채권금리와 연계한 DLF를 판매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나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며 해외 주요국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보고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 등은 이 같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징계 등 금융당국의 처분 취소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 1심은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월26일~3월1일) 법원에서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 결론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16년 하나은행은 미국·영국·독일 등의 채권금리와 연계한 DLF를 판매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나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며 해외 주요국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보고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 등은 이 같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징계 등 금융당국의 처분 취소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 1심은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