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맞서는 등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을 당시 영상을 인사청문회장에서 재생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野 "김 여사 국정 개입" 與 "정책 검증 집중해야"  강민정 의원은 '남북문제에 나서겠다'는 김 여사의 발언을 두고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 국정 농단이고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를 향해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에 신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특검법이 재의결이 안되더라도 22대 반드시 다시 재발의될 것"이라며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책검증을 펼치자며 맞받았다. 조은희 의원은 "대법관 신숙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신숙희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어떤 법관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이 질의를 들으면서 총선 유세장에 왔나 생각이 든다"며 "(강 의원의 질의는) 정치적인 공격이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당 정희용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000만원씩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것은 안 물어보려고 한다"며 "이런 질문을 해서 청문회가 되겠냐.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는데 집중해 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여성 대법관, 인구 대비 대표성 유지해야" 이후 청문회에선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여성 대법관으로서 젠더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룬 가운데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대다수 여성들의 생각일 것"이라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이어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는 "우리나라는 성별갈등이 첨예하고 그 갈등의 근본에는 병역의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병역의무를 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시는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해 드린 후에 전반적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신 후보자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일부 인정했다. 법관수가 부족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내비쳤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취지의 신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신 후보자는 "헌법이 우리나라에 가장 최상위법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를 비롯한 가족들과 주위 친지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문제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이 문제가 법원의 영역으로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 등에 대해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 등에 대해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 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탈세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와 지난 2018년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각각 12억2500만원씩 부담해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증여로 배우자가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면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대표의 수사를 두고 "대통령 가족 수사는 방기하며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수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 생각한다"며 "부정부패 유죄선고 확정으로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선고하는 것이 종착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언론 통해서 본 바로는 수사 단서는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걸 표적이라 할 수 있는지 평가를 제가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의혹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조국 전 장관의 2심 판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사건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 주인들 중 아직 유죄가 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둔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조사조차 안 받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절차 지연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탈세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와 지난 2018년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각각 12억2500만원씩 부담해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증여로 배우자가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면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대표의 수사를 두고 “대통령 가족 수사는 방기하며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수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 생각한다”며 “부정부패 유죄선고 확정으로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선고하는 것이 종착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언론 통해서 본 바로는 수사 단서는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걸 표적이라 할 수 있는지 평가를 제가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의혹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조국 전 장관의 2심 판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사건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 주인들 중 아직 유죄가 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둔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조사조차 안 받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절차 지연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24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서울고검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장은 권순정 검찰국장 겸 기회조정실장 직무대리(29기)가 맡게됐다. 총괄팀장에는 박승환(32기) 정책기획단장이, 공보팀장에는 신동원(33기) 대변인이 맡는다. 또 신상팀장으로는 구승모(31기) 법무심의관이, 행정지원팀장으로는 김상권 혁신행정담당관이 임명됐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3시 고검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가기관은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배우자 논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1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현안을 물어도 실무자가 쓴 걸 읽을 것이기 때문에 정책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후보자는 35년간 외교관 활동으로 중기부와 연결고리도, 전문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장섭 의원도 오 후보자의 비전문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사를 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관련 분야 경력, 업무처리 경험인데 외교관 하면서 중소기업을 만났다고 하는 걸 경력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한 거 보면 대통령에게 중소기업 정책은 별거 아닌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 역시 “오 후보자의 지명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고 국민을 무시한 인사”라며 “차라리 외교부 장관이면 이해하겠지만 중기부 장관은 전혀 아니다. 중기부 업무에 대해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장물운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땡땡땡을 재판에 넘겼다”며 “이 사람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땡땡땡'이 누구인가”라며 배우자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정일영 의원도 “배우자도 오 후보자도 세금을 체납했다”며 “어떻게 고위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하냐. 세금 체납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오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임명 직전 외교부 제2차관으로 다자 외교를 총괄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 관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엑스포 유치 투표에서 29표를 받은 것과 관련해 “29표를 예상했는데 반전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면 사기를 친 거고, 시나리오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오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 생각도 안 하고 35년 임무 중에서도 단 한 번의 경력도 없는 중기부 장관 자리를 임명한다고 덥썩 받냐”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하면서 끝까지 장관이 되겠다고 하냐”며 “2차 투표 29표도 예측하지 못한 무능함으로 무슨 일을 당신에게 맡기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으로 또 재외공관 교섭 관련된 일을 맡아 열심히 해왔다”며 “생각하지 못한 결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정부에서 일을 함께해 온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및 기재부 제1차관으로 재직한 후보자를 향해 국정농단 관련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여당은 그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2기 내각에서 민생 정책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최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이름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재단 출현을 위해 기업을 압박했던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관리위원회를 압박했던 사건 등 우리나라의 근간 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번 이름이 거명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준현 의원도 "박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후보자가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이 (2018년도) 판결문에 나온다"며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야 (박 대통령과 리커창 전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준비를 한 것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최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고, 국민 관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박 정부 당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미르재단을 설립한 (2015년) 10월에 설립한 후에 12월 말에는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발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지 않냐"며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인가가 아니고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지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다 있었다"며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었는지는 사후적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최 후보자에 대해 "균형잡힌 경제 정책 책임자"라고 평가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보다 근원 물가상승률이 낮은 데는 일본 스위스 프랑스 정도 세 군데밖에 없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6%인데, 1.6%보다 높은 데는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터키, 멕시코 등 다섯 군데 정도 안 된다"며 "우리가 상황 관리를 적정하게 잘 해왔다"고 평가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도 "최 후보자는 보수와 진보 정부를 떠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부산 국제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은 것을 두고 "바쁜 기업인들이 떡볶이를 시식하는 데 대통령 옆에 서 있어야 하냐. 경제수석으로서 제안했을 거 아니냐"고 공격하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채가 400조가 증가했는데 떡볶이는 싼 것 아니냐"며 "기업인을 모시고 나가서 수출 계약을 하고, 기업인을 격려하고 국민들에게 자랑하는 의미에서 서민적인 떡볶이를 같이 먹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거시경제, 세수,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쟁점이 많지만 인구문제도 상당 부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정부 전망치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조짐이어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정책을 총괄하곤 있지만 저출산 대응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예산, 세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에게 정책방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20명 전원이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방향을 질문했다.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치밀한 플랜'의 구체적 방안"을 질문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더 나아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 적절한 복지지출 규모와 정책방향"을 물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1인가구 비중 증가에 대한 대책",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이민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 등의 질문도 인구문제 정책방향 제시 요청으로 분석된다.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처럼 인구구조 관련 질의가 쏟아진 것은 이례적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률 저하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 전반의 위기감 표출로도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경제 80년(1975~2050) 및 미래 성장 전략' 보고서에서 2030년대부터 0%대 성장,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대응방향으로 인구감소 대응, 생산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구나 인구구조는 더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장기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 0.70명대도 깨질 것으로 전망했다. 2년 전에는 0.70명대를 바닥으로 반등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저출산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고위 중심으로 정책효과성 분석, 청년층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등 효과성 높은 과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로 취임한다면 재정, 세제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초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지난 3월 발표한 5대 핵심분야 정책과제의 수정판이다. 최 후보자는 세수결손 문제와 관련,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