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피한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하지만 징역 5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 정준영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도 ‘성범죄자 알림e’에 뜨지 않는다. 정준영과 연루됨은 물론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 핵심인물인 승리 역시 정보 열람이 되지 않는다. 2020년 9월 정준영은 2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제외됐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할 수 있다. 현재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2021년 출소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씨(33)가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연예계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일본 팬 커뮤니티 사이트 '패니콘'(FANICON)에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약 5년 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라며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메시지에서 힘을 얻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남겼다.  그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생활 등 저의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여러분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지 약 5년 만이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산 뒤 만기 출소한 지 2년여 만이다. 최씨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던 인물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2019년 5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가수 정준영, 버닝썬 전 MD 김모씨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최성언씨 별세· 최종훈씨(동부건설 토목사업본부 본부장) 부친상=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02)3410-3151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8일 만기 출소한다.  최종훈은 지난 2019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최종 선고받고 수감됐다.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정준영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판결했다.  2심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한 덕분에 형량이 2년6개월로 줄어들었다. 정준영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준영은 2019년 3월 21일에 구금돼 2025년 10월 1일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서 징역 5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씨에 대해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최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지만 진정한 반성 요건은 부족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준영과 최종훈의 최종 형량이 오늘 (24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선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선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받아들여지며 정준영과 최종훈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정준영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최종심이 24일 오전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씨에 대해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최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지만 진정한 반성 요건은 부족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번 주(9월 21일~25일) 법원에서는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최종심이 열린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의원(국민의힘)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예정돼 있다. '집단성폭행' 정준영 최종 선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씨에 대해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최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지만 진정한 반성 요건은 부족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홍일표 전 의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의원 등의 선고기일을 연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2000여만원을 부정수수 혐의 일부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7670원 추징을 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홍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2월에 선고를 진행하려 했지만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약 5년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전형적 범행"이라며 징역 1년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의 선고기일을 이달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와 최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일변경은 하지 않고 이날 기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최씨는 기일변경 신청서와 함께 선고 당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겠다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3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최씨가 표시한 의사는 뇌물 공여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200만원 발언은) 진지하게 주려는 의사가 아닌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정한 의사라는 것은 특정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발언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설사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더라도 그게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 보기에 진실성이 없어 당연히 허위나 농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모르겠으나, 최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시 연예계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절박한 상황에 있어 조기에 사건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다"며 최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2016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았다.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도 있다. 최씨는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한편 최씨는 가수 정준영씨(31)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