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사진)의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참모진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 차관 교체를 시작으로 주요 보직에 비(非) 검사 출신들이 대거 기용될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7·사법연수원 20기) 후임으로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55·23기)이 임명된 후 법무부 주요 부서의 책임자들이 사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우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56·23기)이 임용된 지 2년 8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이 실장은 2017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외부 인사로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용된 것은 처음이었다.당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이며 이후 조국 전 장관과 현 추 장관까지 이 실장은 직책을 계속 수행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각 정부 부처에 대한 법령 자문과 해석 등 법무 전반을 담당한다.후임 법무실장은 향후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 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인권국장 자리도 황희석 전 국장(53·31기)이 추 장관 취임 직후인 1월 초 사표를 낸 뒤 4개월째 공석이다.법무부는 2명의 후보로 압축해 최종 임용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후보는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7·30기)와 염형국 변호사(46·33기)다.감찰을 담당하는 법무부 감찰관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마광열 감찰관(56)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는 지난 1일 모집 공고를 냈다. 마 감찰관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임용됐고,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1년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법조계에서는 참모진이 새로 정비되는대로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대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아직 검사들이 차지 하는 부서들도 비 검사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1년만에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를 비롯해 환경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을 교체하는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발탁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이다.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7월까지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 수석은 박 후보자에 대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정애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다. 정 수석은 한 후보자에 대해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수석은 황 처장에 대해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과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하고 책임있는 지원, 독립·호국·민주 3대 영역간의 균형을 통한 국민통합 기여 등의 보훈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국가보훈처장은 31일자로 임명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을 내정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미애 법무 장관은 취임 1년만에 물러나게 됐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수석은 박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안보·기후·인구 위기 극복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됐다"며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 두렵지 않습니까! 절박한 위기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1. 시작하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 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회 신뢰 회복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 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 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 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 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 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단 1건 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 (6) 게으름 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 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 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7) 내로남불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 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 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1) 안보 위기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 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 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 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 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 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 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 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 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 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가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적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원석 후보 인사청문회에선 검찰 수사 중립성 논란을 둘러싼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언론에서 윤석열 라인이라고 평가하고 총장 공석 상태에서 주요 사건의 수사담당자를 윤석열 라인으로 깔아 식물총장에 그친다는 국민과 언론 평가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해 한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으며 정식 호칭만 썼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법조비리 사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다뤄졌다. 그는 "연수원 동기생이지만 윤리감사관과 연수원 2년간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다"며 "친분 관계가 없고 직무상 해당 내용만 말씀드렸다"고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에 대해)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미진한 검찰 수사도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 결론 시점에 대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보고받거나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들도 관련 수사에 대해선 수사 지휘·보고를 받을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총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선 일체 보고를 받을 수 없다"이라며 "(결론이 언제날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해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결론 시점을 질의하자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들도 관련 수사에 대해선 수사 지휘·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김건희 여사 및 한동훈 당시 검사장 등 관련 사건 5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 배제는 여러 논란과 문제점이 지적됐다. 후임인 박범계 전 장관은 김오수 전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지만,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겨냥했다는 논란이 크게 불거지자 결국 흐지부지 됐다. 이 후보자는 "총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선 일체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론이 언제날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에 '윤 대통령이 이 사건 관련 수사건에 배제됐던 이유는 장모·부인이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왜 전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하지 않고 전임 법무부장관과 상의해서 총장으로서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지휘받지 않겠다고 했는지 저도 1년 동안 똑같은 생각으로, 위원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김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지 않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도 "제가 그 내용을 일체 알고 있지 못하다"고만 했다. 더 나아가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다시 제가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역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2010년 4개월 정도 (도이치모터스 투자 관련) 돈 태웠다가 절연했다고 했다. 1월부터 5월까지이고, 5월에 절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녹취록을 보면 6월16일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고의든 아니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허위사실 공표로 내일 소환해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며 "저는 이게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 외에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국내외에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데,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치국가에서 법이 정한 공직자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이 부의장은 지난해 9월 임명됐다. 이 부의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날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실은 이 부의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부의장의 후임으로는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의장의 사의에 이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8월 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당국자가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위촉하며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임명된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인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교체 1순위로 꼽혀왔는데,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에서 인사가 예고괴자 자리를 비워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전 정부의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며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전 정부 인사를 압박하며 몰아내기를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첫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밀려나 있던 '윤석열 사단'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후임으로 인사 발령을 받으며 이목이 집중된다. ■ 심재철에 "당신이 검사냐"했던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후임으로 양 신임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이던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지내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양 지검장과 심재철 현 서울남부지검장의 악연은 법조계에서 유명하다. 양 지검장은 지난 2020년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를 비판했고, 한 달 뒤 양 지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 '윤 사단' 전면배치... 합동수사단도 부활 이번 인사에서 '윤 사단'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지휘부에 배치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지검장 이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임명됐고, 국정농단 수사팀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과 같이 참여했던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이 검사는 검찰총장의 공석으로 당분간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 및 예산 총괄 담당 업무를 진행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 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고, 서울 고검장에는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를 외쳤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임명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에서는 문 정부가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다시 출범했다. ■ 친여 성향 지휘부, 줄줄이 한직으로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지휘부를 맡았던 간부들이 일제히 한직으로 발령받았다고 전해졌다. 한 장관의 무혐의 처리를 반려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 친여 성향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나며 검찰에 대한 윤 사단의 장악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임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1995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래 27년여 동안 정들었던 검사의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사직인사를 올렸다. 조 원장은 "여로모로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분에 넘치는 총장대행이라는 직을 세번이나 맡아가며 무척 힘들었지만 함께 도와주신 덕에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생활을 하며 항상 가슴 속에 품었던 생각은 법이 가는 길에 왼쪽이나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공정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야 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조 원장은 "'지족불욕, 지지불태(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작별인사를 대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원장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1월 윤 당선인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 직무정지를 받은 당시 조 원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직 사의 후에 빈자리도 조 원장이 대신 채웠다. 조 원장은 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1기수 후배로 검찰에 들어왔다.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법무연수원장으로 취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요약 ·어쩌다 촛불혁명 5년만에 정권이 넘어갔을까 ·민심과 동떨어진 실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유권자는 오만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졌다. 촛불혁명 5년만에 정권이 넘어갔다. 보수 10년, 진보 10년 속설도 깨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말에도 끄덕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아래 다섯가지 실언을 꼽고 싶다 ① 이해찬 당대표 "20년 연속 집권" 2018년 8월 민주당은 이해찬을 당대표로 뽑았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당 현대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뒤 최고위원회의에선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20년은 50년으로 늘어난다. 2018년 9월 창당 기념행사에서 이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 몇 사람을 더 당선시켜야겠나. 한 열번은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임기 5년씩 10명이면 모두 50년이다. 이 대표의 호언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순풍을 만난 듯 했다. 이대로 가면 2년 뒤 대선 승리는 떼 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돌아보면 이게 쥐약이었다. 민주당은 압도적 숫자를 앞세워 부동산 3법을 밀어붙였고, 결국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 대표가 20년, 50년을 말할 때마다 "누구 맘대로"라는 반감이 일었다. 나만 그랬을까. 유권자는 집권당의 오만을 용서하지 않는다. ②문재인 "마음의 빚을 졌다" 2020년 1월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음의 빚'은 유권자 뇌리에 쏙 박혔다. 한 해 전 9월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조 장관은 35일만에 자진사퇴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장관과 가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해도 너무 한다는 분노가 집권세력 안에서 솟구쳤다. 그러나 여론은 달랐다. 내로남불에 빗대 조로남불이란 신조어까지 나왔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자녀 입시 비리가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 검찰 수사는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후임 추미애 장관은 살아 있는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검찰총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럴수록 윤 총장은 정치적 거물로 자랐으니 이런 역설이 또 있을까.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문 정권의 공동작품이다. 지도자는 종종 읍참마속의 결단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지 못했다. 그 바람에 민주당은 내로남불당(黨), 문 정권은 내로남불 정권이란 비판을 면치 못했다.  ③김현미 "영끌 안타깝다" 2020년 8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최근 법인이 내놓는 물건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는 뜻)한 30대가 받아주는 양상이 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머잖아 집값이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무모한 투자자 취급을 당한 젊은층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럴 만도 하다. 애당초 정부가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으면 누가 영끌을 하겠는가. 영끌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젊은층에게 화살을 돌린 셈이다. 지금 집값을 보면 그때 영끌해서 집을 산 젊은이들은 참 현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줄기차게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대선 승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부동산이라는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 이 후보는 문 정부가 판 부동산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④ 민주당 여성의원들 "피해호소인" 2020년 7월 민주당 여성의원 30명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호소 여성이 느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호소인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인당했다'고 하는 만큼 (진상조사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청 영결식에 앞다퉈 참석했다. 시청 앞 서울광장엔 분향소가 설치됐다. 유권자들은 페미니스트 대통령, 페미니스트 정당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작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성운동가 출신 남인순 의원은 곧바로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동은 따르지 않았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는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을 선거캠프로 불렀다. 부른 사람이나 부른다고 간 사람이나 무신경하기는 마찬가지다. 3인방은 뒤늦게 캠프에서 하차했지만 소용 없었다. 이미 유권자들의 마음은 민주당을 떠났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반사이익 덕에 낙승을 거뒀다. ⑤이재명 "6개월 초보 정치인" 지난달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지도력이 부족한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나토 가입을 공언하여 감당하지 못할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러시아에 맞서 국제 영웅으로 떠오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이유로 경시했다. 이 후보는 하루 뒤 곧바로 "제 본의와 다르게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사과했다. 지난 2일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화상으로 만나 "러시아의 공격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초보 정치인' 논란을 지켜보면서 유권자들은 이 후보의 국제정세 인식에 의문을 품게 됐다. 말을 주워담긴 했지만 처신이 가볍다는 인상마저 지우진 못했다. 하필이면 이런 일이 투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벌어졌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진 원인이 어디 5대 실언뿐이겠는가. 다만 정치인은 말로 살고 말로 죽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그래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paulk@fnnews.com 곽인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