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B씨의 시신에서 저항 흔적을 발견해 혐의를 적용했다. B씨에 대한 부검은 마무리됐다. 경찰은 26일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의 국내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박성희 교수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의 초기 증상은 가볍지만, 순식간에 침습적으로 악화할 수 있으며 치사율이 30%에 달해 주의해야 한다"라고 24일 조언했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A군 연쇄상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침습적 감염질환이다. 연쇄상구균의 독소로 인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체내에 분비되면서 심각한 염증반응을 일으켜 다발성 장기부전과 쇼크가 발생한다. 연쇄상구균은 보통 호흡기나 연조직 등에 가벼운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지만, 괴사성 연조직염, 균혈증, 폐렴 등 침습적인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며, 그중 최대 3분의 1이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으로 진행한다. 특히 괴사성 근막염 환자 약 절반이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으로 진행된다. A군 연쇄상구균에 의한 인후두염은 △발열 △인후통 △구역 △구토 △편도 발적 △부종 △목 부위 림프절 크기 증가 △전신 발진 등이 동반된다. 가벼운 경우 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 감염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일부 환자에서 급성 류마티스열, 사구체신염, 괴사성 근막염, 균혈증, 중이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며, 이중 일부가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으로 진행한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빠르게 쇼크 및 장기부전이 진행되며, 혈압 저하, 빈맥, 발열, 의식 저하와 신부전, 간부전, 호흡부전,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아직 국내 발생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침습적 A군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약 25~48%이며,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의 경우 사망률이 30~79%에 이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아보다 성인의 치명률이 더 높은 편이다. 주요 감염 경로는 점막, 피부 상처 부위를 통한 직접 접촉이다. 비말을 통한 호흡기 감염도 가능하다. 환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 2차 감염도 가능하지만, 사람 간 지속적 전파는 드문 편이다. 침습적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은 고령, 당뇨, 암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주요 위험인자다. 또한 최근 수술력, 화상, 피부 상처, 비만, 스테로이드 사용, 심혈관질환, HIV 감염 등도 위험을 높인다. 수두, 인플루엔자 등 선행 바이러스 감염 후에도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A군 연쇄상구균 인후두염은 인후배양검사, 신속항원검사, 분자진단검사 등을 통해 진단하며,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의 경우 혈액이나 상처 부위, 흉수, 심낭액, 관절액, 뇌척수액 등의 체액에서 A군 연쇄상구균이 배양됐을 때 진단한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저혈압, 다발성 장기부전의 소견을 보이면서 혈액, 상처 부위, 조직 등의 배양검사에서 A군 연쇄상구균이 배양됐을 때 진단한다. 치료는 쇼크에 대한 신속한 보존적 치료와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괴사성 연조직염, 괴사성 근막염 등이 동반된 경우라면 조기에 괴사 부위 수술 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면역글로불린 사용 등 적극적인 보조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A군 연쇄상구균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이다. 상처 관리, 수두·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도움이 된다. 감염 환자와 가까운 접촉을 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박 교수는 “질병관리청은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드물어 국내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동일 원인균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내외 발생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일본 전역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월 사이 일본에서 '독성 쇼크 증후군(STSS)' 확진 사례가 총 378건으로 집계됐다. 일본 47개 현 중 2개 현을 제외한 모든 현에서 감염이 확인됐으며, 지난해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STSS 진단을 받은 50세 미만 환자 65명 중 21명이 사망한 바 있다. STSS는 화농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감염된다. 연쇄상구균은 비말과 신체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주로 어린이에게 인후통을 유발한다. 다만 증상이 없어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전염성이 강해 한번 감염되면 감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드물게 패혈성 인두염, 편도선염, 폐렴, 뇌수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장기 부전과 괴사로 이어질 수 있다. 치사율은 약 30%에 달한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는 “전격성(심각하고 급작스러운) 형태의 연쇄상구균의 기전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많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NIID는 올해 일본 내 STSS 감염자 수가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위생 습관으로 돌아가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기본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19일 발표한 2월 방일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1만85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지난 한 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2507만명 중에서도 한국인은 28%에 해당하는 69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1월에도 방일 한국인은 85만7000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하권을 밑도는 강력한 한파가 예고되면서, 주행 중 결빙도로 위 교통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결빙 교통사고(4609건) 중 76%(3488건)가 12월~1월에 집중됐다. 아울러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100건당 1.5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도로 대비 고속도로에서 결빙 시 치사율은 16.1%로 비결빙 상태보다 무려 3.4배 높았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겨울철 운전자들은 예기치 못한 결빙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운전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우선, 터널이나 급커브 구간 등 결빙취약구간에서의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다. 특히 결빙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주행 중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소 감속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며, 결빙 구간에서는 급제동, 급회전, 급핸들 조작 행위를 삼가야 한다. 빙판길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 등 도로여건이 걱정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황에 따라 자차를 필수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격 차량 운행 전,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미끄러운 노면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 전용 타이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교통사고분석 시스템 ‘TAAS’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사고를 대상으로 선정한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 56개소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차량의 고장 및 사고 등 여러 이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가 현장으로 출동해 불편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AXA손해보험에서도 자동차보험 내 보장특약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SK네트웍스의 자동차 종합 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와 함께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악사손보의 긴급출동 서비스 활용 시, 고객별로 일대일 배정되는 담당 직원이 GPS 위치 확인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사고 발생지를 파악하여 출동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 운전자도 출동 직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결빙도로는 자동차의 제동력과 조종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겨울철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며 ″곧 있을 설 연휴 귀성길 운전이나 겨울철 스키여행 등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있는 운전자라면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사전에 가입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연구진이 치사율 100%에 이르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학계에서는 “끔찍한 실험을 멈추라”고 우려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베이징화학기술대학, 베이징 PLA종합병원, 난징대 의대 등 현지 연구진은 2017년 찬산갑에서 처음 발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변형한 ‘GX_P2V’를 제조했다. 연구진이 ‘GX_P2V’를 실험용 쥐 4마리에 감염시킨 결과, 8일만에 모두 죽었다. 이번 실험에 쓰인 쥐들은 사람에게 있는 ACE2(에이스투) 단백질을 발현시킨 형질 변형 쥐로, 유전적으로 사람과 매우 닮았다. GX_P2V는 쥐의 폐, 뼈, 눈, 기관, 뇌를 감염시켰고 상태가 악화된 쥐는 결국 죽었다. 연구진은 “죽기 전 며칠 동안 쥐들은 빠르게 체중이 줄고 구부정한 자세를 보였으며, 매우 느리게 움직였다”라며 “사망률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했다. 뉴욕포스트는 “죽기 전날 쥐들의 눈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라며 “무엇보다 가장 섬뜩한 점이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치사율이 100%라고 보고한 최초의 연구로, 지난 4일 바이오 분야 논문 공유플랫폼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발표됐다. 해당 연구가 발표되자 학계에서는 2016~2019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처럼 이번 연구가 또 다른 팬데믹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감염성 병원체’를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한 바이러스연구소는 코로나19의 발원지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UCL(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유전학 연구소의 프랑수아 발루 교수는 이 연구가 “끔찍하고 과학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하다”라며 “연구에 사용된 생물안전성 수준과 생물안전 주의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젠나디 글린스키 미 스탠퍼드 의대 명예교수는 “이 광기는 너무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했다. 뉴욕포스트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사실은 중국이 팬데믹 이후에도 무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또 다른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불장난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의 학대치사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의 행동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동정범으로 본 것 역시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학대치사방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와 사회복무요원 B씨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1급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뒤 강제로 김밥과 떡볶이 등 음식을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한차례 폭행해 기도폐색 질식으로 숨지게 한 또 다른 사회복지사(징역 4년형 확정)와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지, 체포나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없으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숨질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책임은 물어 벌금 300만원과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반면 B씨에겐 피해자가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책임 회피, 다른 공범들과 말 맞추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500만원으로 늘렸다. B씨에 대해선 학대치사 공동정범 혐의의 경우 “공동 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며 “B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은 점, 제일 먼저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방조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의 선고유예로 형을 낮췄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은 유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학대의 고의성이 없고 사망 예견 가능성 불인정)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학대치사죄에서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만이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의 입국 수화물에서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지난 19일 '자유시보' 등 대만 현지 매체는 대만 농업부 수의연구소가 전날 중국발 탑승객의 휴대 수화물을 검사하던 중 돼지고기 육제품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검사 결과, 해당 육제품에서 2018년부터 유행한 제2유전자형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변이 바이러스 등 두 종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덩밍중 수의연구소장은 해당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해 중국에서 발견된 이후 장쑤성, 허난성, 네이멍구 등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고도의 전파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그는 아시아 주변 국가에 해당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또 다른 아프리카돼지열병 팬데믹(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당국은 2018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탑승객의 돼지고기 육제품을 소지를 금하고 있다. 이번 역시 이에 따른 검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며, 여전히 법규 위반 사례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대만으로 돼지고기 육제품 불법 반입 시도는 173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국발 육제품은 1374건(79.9%)이다.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률은 12.4% 정도로 나타났다.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예방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과거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정의찬 당 대표 특보에 대한 공천 적격 판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 특보 심사와 관련, 검증위를 다시 소집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 시절 일반인 이종권씨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으로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검증 자료에 있었으나 저희가 놓쳤다. 1차, 2차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워낙 자료들이 많았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당사에서 검증위를 소집해 정 특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재논의에 따른 검증 결과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검증 결과가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예외 없는 부적격 여부에 해당하는지, 공동 정범 여부를 자세히 보고 결론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천 적격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재논의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본다"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4만여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의 펜타닐 패치를 진찰조차 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임모씨(42)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의사인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마약 등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허리디스크가 있다" "타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말만 듣고 진찰조차 하지 않고 김모씨에게 약 3년간 4826매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김씨 1명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4만53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임씨는 지난 2021년 6월~11월 김씨에게 펜타닐 패치 총 686매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펜타닐 패치를 구매한 김씨에 대해서도 일부 범죄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범죄에 대해선 징역 3년의 실형을 나눠 선고했다. 이 사건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집행유예 된 형까지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7655매를 쇼핑하듯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손쉽게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투약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좀비 마약'으로도 알려진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0.002g만으로도 치사량이다. 지난 2021년 미국 18~45세 사망원인 1위로 꼽히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일 수사 과정에서 해군 검찰단에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군 검찰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 사단장이 현장 방문 및 보고를 통해 채 상병 등이 물이 불어난 위험한 상황에서 입수 수색한 것을 알면서도 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도·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지난 2019년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창원지방법원 판례 등에서 대표이사나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 군검찰이 모두 임 사단장에게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며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도, 법리적 판단도 내놓지 않고 수사에 개입해 무작정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라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임 사단장이 당시 무리하게 안전장비 없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 항명 혐의로 입건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