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했는데,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당시 A씨 측은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9 09:53:4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2020년 11~12월 열방센터와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주력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확진자로서 동선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는데도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확진일 14일 이전 동선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모임 참석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병원체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불응하다 뒤늦게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9 09:00:02[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올해 1월 1일부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선언 이후 약 3년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군의 대응조치를 완화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방역지침을 조정해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입영 장정 1일차 유전자증폭검사(PCR)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은 밀폐·밀접·밀집 3밀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민간 대비 다소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완화 및 군과 민간의 확진세 안정화 지속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여전히 '경계'인 만큼 필요한 경우 확진자를 격리하는 등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겨울철에 코로나19 외에도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장병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군은 감염병 전파를 줄이기 위해 병사들의 병영생활관도 기존 8~12인실에서 2~4인실로 개선하고 있다. 2~4인 생활관엔 세면대와 샤워실, 화장실도 설치돼 감염병 등 상황 발생 시 '코호트 격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를 보면 2022년 11월 3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백신 접종 등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중순 이후 일일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3년4개월 만에 팬데믹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WHO는 2020년 1월 30일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인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해 8월 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등과 같은 가장 낮은 등급인 '4급'으로 조정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도 '권고'로 변경했다. 또 2020년 1월 20일 이후 최일선에서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지난해 연말까지만 운영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군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입영 전 전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입영 장정들도 입대 후 1일차와 8일차 등에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05 12:08:07[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수험생은 올해 별도의 분리 일반 수험생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게 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 세부 운영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그동안 코로나 수능이라고 불리던 3년간의 터널을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맞이하는 첫 수능이다. 올해 서울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10만 7423명으로 전년대비 658명이 증가했다. 자격별로는 재학생이 5만729명(53.3%)으로 지난해 대비 5091명이 감소했다. 반면 졸업생은 4만6661명(43.4%)로 지난해 대비 5262명 증가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3649명(3.2%)로 전년보다 487명 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만5692명(51.8%), 여학생이 5만1731명(48.2%)으로 나타났다. 시험관계요원 수는 2만969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시험지구, 230교의 시험장과 4669실의 시험실을 운영한다. 이 중 경증시각, 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시험장은 4교다. 올해는 소년수형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남부교도소에 설치해 12명의 수형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를 위해 전년도에 설치했던 별도시험장, 분리시험실, 병원시험장은 올해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방역을 위해 점심 식사 시간에 사용했던 수험생용 간이 칸막이도 사용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수험생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 시험실에서 응시하며, 다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또한 확진자를 분리해 점심 식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고, 시험장에서 안내 방송을 통해 확진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아침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본인의 시험장과 수험표는 시험 전날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분실 등으로 수험표를 미지참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해 부정행위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전자기기 소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 위반 등으로 79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시험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에 주의해야 한다. 시험시간 동안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 된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하며 선택 과목과 응시 순서는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돼 있다. 4교시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은 대기시간에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과 자료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감독관 교육도 사전에 반복해 실시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1-07 09:43:42[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철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콘서트를 취소했다. 14일 소속사 MLD 엔터테인먼트는 "이승철이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5시 개최될 예정이던 '2023 이승철 전국투어 콘서트 레트로 나이트(RETRO Night)-이천' 공연이 부득이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로 관객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사과 말씀 드린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철의 공연 티켓은 각 예매처에서 순차적으로 일괄 취소 처리되며,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14 17:03:2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6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9월 들어 감소폭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양성자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지난 일주일간(9월 17∼23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9687명, 일평균 1384명이다. 이는 직전 주 일평균 1605명 보다 14%가량 줄어든 수치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인구 10만 명당 1곳꼴로 지정된 의료기관 527곳에서 코로나19 양성자 발생 수준을 감시하고 있다. 표본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는 8월 둘째 주 이후 6주째 줄고 있다. 다만 감소폭은 8월 말 20%대에서 9월 들어 10%대 수준으로 다소 둔화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8월 마지막 주 28.4%에서 지난주 34.6%로 3주 연속 증가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과 함께 의료기관 검사체계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검사비 지원이 유지되는 고령자 위주로 검사가 이뤄지기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보면 오미크론 하위 EG.5의 검출률이 39.3%로, 5월 이후 꾸준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EG.5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HK.3의 경우 세계적인 증가추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첫 검출된 후 검출률이 9.1%까지 늘어났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많은 BA.2.86, 이른바 '피롤라' 변이는 1건이 추가 검출돼 지금까지 총 3건 확인됐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3-09-28 13:21:08[파이낸셜뉴스]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피롤라’ 변이의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미크론BA.2.86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1건 검출됐다. 이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 A(45)씨는 해외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된다. 증상은 경증이며 동거인과 직장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성 근처에 있는 소행성 ‘피롤라’로 불리는 BA.2.86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 ‘BA.2’의 하위 변이로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6개 더 많다. 이는 인체에 침투해 면역체계를 쉽게 뚫을 수 있어 백신이나 감염으로 확보한 면역 효과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변이는 덴마크 12건, 스웨덴 5건, 미국 4건, 남아공 3건, 영국 2건, 프랑스 2건 등 지난 4일까지 전 세계에 32건이 확인됐다. 하지만 질병청은 BA.2.86을 아직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김은진 질병청 신종병원체분석과장은 "감염자 수가 많지 않다는 건 그만큼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다른 XBB 계열보다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검체 수가 많지 않아 바이러스 특성 연구가 제한적이다 보니 위험도는 결정지어 말할 수 없어 해외 동향을 살피며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7 13:03:51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전국의 산업 현장도 후속 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분주하다.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지침에 맞춰 남아 있었던 방역 규제를 풀고,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 사내 방역규제 '완전 해제'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3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사내 방역체계를 변경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들에게 3일간의 유급 휴가를 부여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감에 따라 이 같은 유급 휴가 제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전국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내 선별진료소와 신속 귀가 차량 등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지침 보다 더 보수적인 방역 체계를 적용해왔다. 실제 지난 6월부터는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량은 5일 의무 격리를 유지한 바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현대차는 최근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정리한 백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년의 기록'을 발간해 배포했다. 지난 3년간의 위기 극복과 대응 과정을 정리해 향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 매뉴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또 외부 기관인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서초구 등에서도 백서를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했다.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취급될 정도로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다가서면서 다른 기업들도 이미 방역 규제를 없앴거나 사실상 모두 해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주여 졌던 3일간 의무 격리를 완전 해제했다. 대신 자율적으로 3일간 병가를 사용해 쉴 수 있게 했다. LG전자도 지난 6월 사내 코로나 대응지침 및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HD현대오일뱅크도 9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유급 휴가 제도를 종료한다. 재계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들이 사실상 방역 지침을 없앤 상태"라며 "31일부터는 마지막까지 보수적인 방역 정책을 실시했던 기업들까지 코로나19 이전처럼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 현장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각 산업 현장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2020~2021년 극심한 생산 차질에 시달렸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본격화되며 현대차·기아 뿐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만 하더라도 현대차·기아의 연간 국내공장 생산대수는 320만대를 웃돌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엔 293만대, 2021년엔 302만대 수준으로 위축됐다. 하지만 작년에는 다시 320만대 수준으로 올라왔고, 올해부터는 반도체 부족 사태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생산량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현대차의 올해 1~7월 국내공장 생산대수는 114만8974대로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부가가치 차종인 친환경차는 여전히 국내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해외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급감했던 항공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여름 성수기인 7월 우리나라 항공 여객 수는 올 들어 최대치인 900만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83.8% 수준까지 회복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준석 권준호 기자
2023-08-30 18:11:5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오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을 앞둔 가운데 지난주 주간 확진자는 전주 대비 9.4% 감소하며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4주차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26만4305명,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7758명,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4를 기록, 최근 2주 연속 1.0 이하로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는 8월 1주차에 34만6000명에서 2주차 34만9000명, 3주차 29만1000명, 4주차에 26만4000명을 기록하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원중 확진자수는 235명, 일평균 사망자는 19명으로 나타났다. 누적 사망자는 3만5777명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월 1주부터 7주째 증가세로 8월 4주 일평균 235명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8월 4주 132명 발생했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2.1%, 70대가 25.8%, 60대가 9.1%로, 50대 이하 3.0%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 위중증 및 사망 환자 소폭 증가했으나, 낮은 치명률 유지, 신규 확진자 감소추세,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EG.5의 검출률은 27.0%로 전주 대비 2%p 증가했고 지난 5월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XBB.1.9.1 변이는 21.9%로 전주 대비 -1.1%p 감소했다. 5월 이후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XBB.1.16 하위 세부계통인 HF.1(XBB.1.16.13.1)은 8.2%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방역당국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를 현행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낮춰 관리한다. 코로나19 감시 체계는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전수감시와 높은 상관성을 확인한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격리 권고(7일), 감염취약시설 점검·관리 강화를 통해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지속하며, 검사비, 치료제,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도 지속 유지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군과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상주 보호자, 60세 이상의 경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8-30 14:05:06[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월 2주차에 총 34만9279명이 발생, 전주 대비 0.8%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8월 1주차에 이어 둔화되고 있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월 2주차 확진자는 모두 34만9279명을 기록했고, 일평균 확진자는 4만9897명이었다.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지난주에 이어 확진자 수 증가율은 감소했다. 실제로 7월 3주차에는 전주 대비 확진자가 35.8% 증가했고, 7월 4주차에 23.7%, 8월 1주차 10.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 증가폭은 크게 낮아졌다. 1명의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도 8월 2주차에 1.04를 기록했다. 7월 3주차 1.19, 7월 4주차 1.19, 8월 1주 1.09에 이어 감소세를 기록했다. 중요 방역지표인 재원중 위중증 및 사망은 6월 4주차 확진자 증가세 전환에 후행해 7월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 2주차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215명으로 전주 177명보다 증가했다. 일평균 사망자 수는 8월 2주차에 19명으로 8월 1주차 14명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자 규모는 지난 겨울 유행정점 시기(지난해 12월 4주차)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 규모가 당시 4분의 3 수준임을 고려하더라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치명률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7월 중순 기준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이 0.10%(BA.1/2 변이 우세종화 시기), 0.07%(BA.5 변이 우세종화 시기), 0.10%(BN.1 변이 우세종화 시기)였던 것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다. 방대본은 여름철 확산세에 대응하여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자율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상방역 수칙 준수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지난 7월 5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2.3%, 10월 30.2%에 비하면 처방률이 크게 증가했다. 방대본은 "향후에도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환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에 적극적으로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대본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일상회복 2단계 조치 계획은 1주간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양성자 감시·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수감시와 표본감시 사이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작업 등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빈틈 없이 변이 감시와 코로나19 위험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8-16 11: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