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과 연구 및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과 ‘남북교류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구 및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평화통일 및 남북협력에 관한 인적 교류와 학술행사·학술자료 교류 △공동 프로젝트 추진 △양 기관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부문·국외기관 등과 추진하는 공동사업 △기타 평화통일·남북협력 관련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양 기관이 상호 학술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한·통일연구는 물론, 남북교류 증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제훈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장은 “북한 및 통일 분야 연구·교육의 최고 명문이자 메카로 인정받는 극동문제연구소와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후발주자인 통일통합연구원이 극동문제연구소의 값진 선제적 연구와 활동을 발판삼아 통일통합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1972년 설립 이후 북한·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발전에 대한 담론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통일연구원은 5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통합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서강대 김영수 교수와 동국대 고유환·박순성 교수, 충남대 김학성 교수, 연세대 고상두 교수, 통일연구원 조민 연구본부장, 박종철 선임연구위원, 손기웅 선임연구위원, 허문영 선임연구위원 등 저명한 통일·북한·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유럽 통합의 경험에서 남북공동체 형성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남북통합과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의 현 주소를 분석하고 남북통합과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전문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상호간 업무 경계가 모호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역할 분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에서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이후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공공건축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총 62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체 지자체 대비 25.2% 수준으로 전체 4개 중 1개 지자체가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2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중에서는 50개(22.1%)가 운영 중이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위촉 관련 제도가 아직 미비해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8년 법 제정 당시에 건축기본법에 민간전문가 위촉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도 굉장히 많다”면서 “이 외에도 미비한 점이 많았고 건축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는 등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백 부연구위원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마다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면서 “특정 지역에서는 금액이 큰 사업들은 총괄건축가가 맡고 소규모는 공공건축가 하는데 다른 지역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조례를 통해 업무분담을 명확히 해야 지역에 명확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전문가에 대한 자격 기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그는 “외국 전문가나 기타 전문가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마다 자격 기준이 상이하며, 이를 통일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자체별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더 나아가 지역 현안과 공공건축의 역할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발표에 뒤이어 열린 자유토론에는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최근 첨예한 글로벌 외교·안보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백악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국방·안보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란은 시리아 주재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300여 기의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은 미국 등의 만류에도 이란에 반격을 가해 다시 중동 확전 우려가 일고 있다. 4·10 총선 이후 열흘 만에 북한도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탄두부 위력시험을 재개하고, 한·미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도 병행했다. 5선 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다음달 초 취임식 직후 북한과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도 정상회의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일 안보동맹과 한국의 안보 방향에 대해 조망해 본다. ■'투사의 동맹'으로 발전되는 미일 안보동맹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정상은 '보호의 동맹' 시대의 종언과 '투사의 동맹' 시대를 선언했다.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대(對)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북·중·러 견제망을 만들고자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미·일이 다자 동맹구조를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양국은 △주일 미군과 통합자위대의 연계 강화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협의체 창설 △군사 정보·감시·정착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미일동맹의 영역적 확대도 주목된다. 특히 미·일은 영국, 호주,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소다자 협력을 견인하면서 '방패' 역할에 머물러왔던 일본은 미국의 '창'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군은 필리핀군과의 연례 연합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중거리미사일시스템(MRC)을 처음으로 배치했다. 지상 발사형인 MRC에는 사거리 160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신형 요격 미사일 'SM-6'을 탑재할 수 있다. 훈련 간 일시적 배치로 알려졌지만, 루손섬 북부 해군기지에서 대만까지 거리는 약 400㎞에 불과해 대만 유사시 미군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8회째인 인도태평양방면파견(IPD24 : Indo-Pacific Deployment 2024) 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함대 편성을 확정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발표에 따르면 항모 개조 작업이 진행된 이즈모(DDH-183)함, 카가(DDH-184)함을 중심으로 구축함 아리아케(DD-109)와 하구로(DD-180), 상륙함 쿠니사키(LST-4003), 호위함 노시로(FFM-3) 등 총 6척의 수상함과 해상자위대 특수기동대, P-1 해상초계기 2대, 소류급 잠수함 1척 이상의 대규모 전단을 구성했다. 오는 5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7개월여간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표문에는 "해상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해상자위대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IPD를 구성해 인·태 전구를 순회하면서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의 해군과 양자 및 다자간 해군훈련을 실시해 왔다. 미 항모 전단(CSG: Carrier Strike Group)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과 훈련을 펼치지만, 이번 일본의 IPD24 함대는 인·태지역에서 미 항모 전단과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냉전서 미온적 태도 보이는 한국 지난해 한국은 지난 30년간 무역 흑자를 견인하던 한중 무역에서 18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미 무역은 444억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전쟁에 따른 반사적 수혜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 강화로 대북 견제는 강력해진 반면, 대중국과 대러시아 정책의 변화를 입증할 구체적 행동은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인도적 지원 외 남중국해와 대만 사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적 격차가 좁혀지고 신냉전의 여파로 이해(利害)가 갈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현격히 줄어든 만큼, 경제적 이유로 이들 국가의 눈치를 볼 명분마저 사라졌다. 그럼에도 뚜렷한 방향과 적극적 행보에 나선 일본과 달리, 한국의 군사 외교 정책은 신냉전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중·러의 눈치를 보며 전략적 모호성과 균형 외교의 미로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 모습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 일각의 지적이다. 중·러는 북한의 동맹국으로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밀어 넣었던 북한의 6·25 남침 전쟁을 사주·동참한 배후였다. 이후에도 중·러는 실리에 따라 우리와 교역을 하면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비호하고 유엔 대북 제재 무력화에 앞장서 왔다. 최근 북·러 동맹은 무기와 기술식량 거래를 기반으로 한 전략 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다. 또 중국은 지상 과제인 통일 중국을 위해 무력을 불사한 대만 합병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지구촌은 참혹한 두개의 전쟁과 확전 일로 속에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삶의 질 문제를 떠나 유사시 국가의 존폐가 걸린 피아 두 진영이 명확해진 상황이란 것이 전문가들이 견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세계 한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결과가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제공 태세를 갖추고 있어, 전쟁과 전후 재건 지원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과 자산을 갖추고 있다"며 "핵심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매력적인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도시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부산 공간환경전략계획으로 구성됐다. 부산시는 급격한 도시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의 일관된 비전과 원칙을 제공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해 일체감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도출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디자인에 대한 제각각의 설치 혼란을 줄이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 적용 효율성, 일관성을 높여 공공 프로젝트 계획단계부터 설계, 심의, 시공, 관리까지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공통과 특화로 구분된다. 공공디자인 구성 요소·장소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필수·권장사항과 지양유형 등 실제 사례 정보들이 제공된다. 또 디자인 방향, 형태, 재료·색채 등 항목별 필수 항목을 확인해 심의때 활용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 공공디자인 지침(매뉴얼)을 구축했다. 부산의 다양한 환경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환경 전반에 통일성있는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공간과 환경을 이용하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이다. 부산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장·단기 종합 전략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지자체 최초로 친수 공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공간환경에 대해 지역의 정체성 및 통합적 공간관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광역시가 계획수립 주체가 되는 첫 번째 사례다. 부산시는 2022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계획 발주 이전부터 검토위원단,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건축가가 자문단 역할을 수행했다. 2022년 12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과업지시서에 따른 검토회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부산진구와 동구를 중점 추진권역으로 선정하고 관리체계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한 공공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각각 추진하기보다 15분도시 생활권계획과 정책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등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정보가 필요한 자치구, 기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본교 통일안보북한학과에서 2024학년도 상반기 입시를 맞이해 통일·안보 분야 전문가 특강 시리즈와 학과 입학설명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가 특강은 빠르게 변하는 동북아 질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올바른 안보 인식·북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 3회차로 구성됐다. 1부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 이슈’를 주제로 문상균 교수(서울사이버대 통일안보북한학과)가 진행하며, 2부는 차문석 교수(서울사이버대 통일안보북한학과)의 ‘통일 북한 문제의 현황과 모색’, 3부는 김영수 북한연구소장의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이다. 또한 2024학년도 학과 개편에 따라 통일안보북한학과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12월 16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오프라인 입학설명회가 개최된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김성도 국방융합대학장의 축사, 이지영 통일안보북한학과장의 학과 소개 및 학사 제도 안내 이후 교수진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입학설명회 이후에는 남·북 대학생 연합 MT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북한학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울사이버대학 이지영 통일안보북한학과장은 “본 설명회를 통해 개편된 교과 과정 및 학사 제도 등 통일안보북한학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 통일안보북한학과는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통일과 안보 문제, 남북관계 및 북한 문제를 연구분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2024년 새로이 개편됐다. 졸업 후 국방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 요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멘토, 정착도우미 등의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활동 가능하며, 통일안보북한 관련 대학원에도 진학할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은, 3년 연속 최다 입학생 수를 기록한 사이버대학이다. 올해 AI융합대학을 신설하고 AI서비스마케팅학과,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 AI스마트팜학과, 실용영어학과를 신설했으며 인공지능학과, 통일안보북한학과, 방위산업·국방경영학과, AI크리에이터학과 등을 확대 개편했다. 서울사이버대는 2024년 1월 11일까지 11개 단과대학 43개 학과(전공)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사이버대 중 최다 모집학과(전공)이다. △국방융합대학 - 통일안보북한학과(개편), 드론·로봇융합학과, 방위산업·국방경영학과(개편) △사회복지대학 -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심리·상담대학 - 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특수심리치료학과 △사회과학대학 -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안전관리학과 △융합경영대학 - 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AI서비스마케팅학과(신설) △공과대학 - 컴퓨터공학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인공지능학과(개편) △디자인대학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웹문예창작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문화예술대학 - 문화예술경영학과, 실용음악과, 음악치료학과 △음악대학(신설) - 피아노과, 성악과 △미래융합인재대학 - 온라인커머스학과, 통합건강관리학과, 회화·공예학과, 모델연기학과, 실용영어학과(신설) △AI융합대학(신설) - AI크리에이터학과(개편),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신설), AI스마트팜학과(신설)이다. 신입학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편입학은 학년별 학력자격만 충족하면 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산하 출연기관과 공기업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한 조직진단을 마무리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진행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을 최근 완료하고 공공기관 기능조정안과 기관별 통일된 통합매뉴얼 등을 마련했다. 전북 최초로 진행한 이번 용역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체혁신안 점검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전북도 산하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용역을 통해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자와 실무진, 전북도 주관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관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업무 국제협력진흥원 이관(단기 과제)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의 정보통신기술(ICT) 거점기능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집적(중기 과제) △전북개발공사의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 업무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단기 과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분야 기능 강화(중기 과제) 등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공공기관 통합매뉴얼은 그동안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규정 등에 대해 중앙과 전북도 지침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개 분야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180개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전북도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표준매뉴얼에 대한 최종 혁신안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도의회와 소통하며 본격적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공공기관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시된 혁신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 강화, 내년도 한미일 군사훈련의 시행과 3국 간 안보 협력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그대로 소개한다. ■전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 등장 주목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55차 SCM 공동성명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겼지만 특히 북한의 회색지대전략을 상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했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며 특히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한 가지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지난해 54차 SCM 공동성명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회색지대 담론 기조를 이어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그런데 55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차단하는 명분으로 쓰이는 측면도 있었고,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본말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한 측면도 있었다. 미국은 한국이 핵개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내재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담론에 휩쓸리는 용어라는 성격이 있었단 얘기다. 반 센터장은 "따라서 이번 용어 변경은 북한을 대상으로는 회색지대전략의 가동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미국을 대상으로는 한국이 신뢰 높은 동맹국이자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어 변경을 계기로 보다 더 원숙한 대칭동맹으로 지속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회색지대 담론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을 높이는 용어로 정상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시는 회색지대 담론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 전문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지난 70년간 동맹을 뒷받침해왔으며,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이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강력한 한미 양국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국방부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연합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등 다양한 훈련과 행사들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훈련들이 한반도에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공조의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하여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워싱턴선언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SCM이 한미연합군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동맹 차원의 공약과 현안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SCM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심도있는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재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정보공유, 협의 증진, 공동기획 및 실행,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WMD 사용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여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 한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등 양자협의체들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맹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미 양국의 국방 협의체 및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2023 맞춤형억제전략」(2023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이하 「2023 TDS) 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2023 TDS」가 양국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초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지난 2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 의 성공적인 시행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정책, 정부, 군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및 TTX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기획 및 공조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새로 출범한 NCG의 성과를 평가하고, NCG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동맹과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양자 협의체로서 연합방위태세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측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력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임에 공감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미 국방당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 2차례의 항모강습단 전개 등 올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자산의 전개는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간다는 워싱턴선언에서의 공약을 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에서 사상 최초의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 회의가 유엔사의 주둔국인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앞으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유엔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들간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하여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양 장관은 2023년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연습과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023년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핵무력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미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4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는 협조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지금과 같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10.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3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역내 안보환경 평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FS와 UFS 연습기간 중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 전환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한미 공동의 조건 충족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MCM 및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등 동맹의 우주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올해 9월 6년만에 개최된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양국의 우주협력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올해 4월 한미 정상이「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계기로 동맹의 협력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양 장관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23년 5월 개최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한미 최초의 양자 사이버훈련 개최, 미국 주관 연례 국제 사이버훈련(Cyber Flag) 참가 등 국방사이버 영역에서의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였으며,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 Agreement)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 등 무기체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연합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한미 국방부 간의 논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상기 분야의 협력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미 국방부간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협의체 구축 논의가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는데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양국의 정책방향과 협력현황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동맹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올해 신설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화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해양안보 기여 협력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보호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평화유지활동,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인태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14.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음에 공감하고,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국방분야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의 사전수립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0주년 고위급회담 및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개최 등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 Counter WMD Committee, 이하 CWMDC)의 지난 일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CWMDC 및 미국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s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보장이라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 국가공원의 완전한 조성을 위한 용산기지 반환의 조속한 추진과 여타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7. 한편,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8.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을 202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래 '통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자지구 안보를 무기한 책임지겠다며 군대 장기 주둔을 시사한 이스라엘에 ‘두 국가 해법’ 원칙을 재확인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회의론이 제기된다. ■전후 가자지구 지속적인 평화 달성 해법은? 블링컨 장관은 8일 밤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는 하마스에 의해 운영돼선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거버넌스(통치체제)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가자지구 통치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와 열망이 반영돼야 한다”며 “여기엔 팔레스타인이 주도하는 정부, 자치정부 산하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통일된 가자지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에 적대행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평화'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사실상 마무드 아바스 수반이 이끄는 자치정부가 통치권을 갖고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정치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스라엘군이 주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자국이 "무기한" 가자지구의 치안을 통제할 것이라고 시사한 후 백악관 대변인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난 후 가자지구를 재점령하지 말라고 경고한 발언 이후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 지역의 장기 목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자지구의 재건을 위한 지속적인 메커니즘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동등한 안보, 자유, 기회,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자국의 국가에서 나란히 살 수 있는 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현재나 전쟁 후에 강제 이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가자지구 영토의 규모를 축소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엘리 코헨(Eli Cohen)은 전쟁 이후 가자지구의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블링컨 장관의 비전은 이스라엘 현 정부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하마스와 다를 바 없다고 욕하는 우익 강경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전후 팔레스타인 하나의 정치체 긍정적, 다만 PA 주민의견 수렴 우선... 전쟁부터 중단해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블링컨이 언급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의 모습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의한 가자지구과 서안지구의 통일(unified)이라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두 개가 아닌 하나의 정치체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을 전체를 통치하는 것은 여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와 서안지구를 통치한 PA는 두 국가해법에서의 입장이 달랐기에 근본적인 해법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정치체가 2개이다 보니 대외적 대표성 측면에서도 단점도 많았다는 점에서 통일된 지역과 하나의 정치체는 외교적, 전략적, 정치적 측면에서 유리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이 근본적인 해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을 수 있다"며 "그 기제엔 외부에서 군사적으로 가자지구 통치세력을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한 것이라는 상황규정이 있으며 국제정치가 (팔레스타인 내) 국내정치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리스크가 도사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니기에 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자기구의 경우라도 이러한 리스크는 마찬가지이며, 역사적으로도 레짐 체인지가 성공할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반 센터장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의 모습을 미국, 이스라엘 등 외부행위자가 제시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해법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 도래되더라도 팔레스타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지향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부터 중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해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안한 국제 정세 속 '핵무장론'을 이슈로 끌어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 가까이 된데 이어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며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 방호대책 토론회에서 '핵무장론' 나와서울시는 지난 2일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김규하 수방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핵 및 방호분야 국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열린 전시 방호대책 토론회다. 전문가들의 입을 빌리긴 했지만 이번 포럼은 핵무장론을 꾸준히 외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포럼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주최가 돼 처음으로 안보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가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의 변화, 안보상황의 변화 등을 계속해서 토론 시리즈로 다뤄야겠다고 관련부서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나라의 자체 핵 무장론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핵 개발론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2019년 발간한 본인 저서 '미래 :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에서도 오 시장은 "우리가 핵 개발 능력을 보유하려는 시도를 하는 순간, 혹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려는 순간, 북한 핵의 폐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미동맹을 포함한 모든 대북 핵 억지 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비핵화를 위한 모든 정책 옵션이 고갈되고 있을 때, 바로 핵무기 개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태세 정도는 갖춰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서울시장 재임에 성공한 뒤에는 말을 아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다시 핵 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되던 시점 페이스북을 통해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이 핵 보유 옵션을 열어놔야 한다"며 "우리가 핵보유 가능성까지 검토할 때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압박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자했다. 이어 3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오 시장은 "북한이 최소 수십 개의 핵탄두를 확보한 가운데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더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말에는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북한에 상응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재원보다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재원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핵 무장론에 재차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美에서 韓핵무장론 조금씩 나와"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도 지난 10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비중을 말하긴 어렵지만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다"며 "그런(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논의들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과거에 비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적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13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시험 발사하고 이를 다음날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를 한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정성장 박사에 따르면 북한이 기존의 액체연료가 아닌 발사 준비 시간이 대폭 단축된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을 시험발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정 박사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간 확전이 일어나면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보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미국은 지금도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핵무기로 북한에게 어떻게 보복할 것인지 한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 국방부가 최근 시진핑 집권 3기에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등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이미 중동과 동유럽에서 각각 간접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의 여력이 한반도에 닿을 수 있는지 우려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3242명 중 50%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방어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5% 대비 5%p 하락했다. 2년 전 63%와 비교하면 13%p나 줄었다. 동유럽과 중동에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인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동시에 군비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韓핵무장 비현실적이란 인식 우세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해선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핵무장론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일본도 가세해 동북아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 핵무장 논란이 벌어질 당시 어니스트 모니즈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엔도먼트에서 발행하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의 칼럼을 통해 "한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은 현실적이나 핵무장이 답이 될 수는 없다"며 "핵 무장에 나선다면 한국은 지정학적 리더십을 잃고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핵무장은) 동북아시아 내 핵 위협을 키울 뿐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위협적인 길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 기술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3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60.2%로 전년 같은 조사(69.0%)보다 8.8%p 감소했다. 지난 2021년에는 같은 조사에서 71.3%가 나온 바 있다. 미국이 가진 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응답도 53.6%로 전년 대비 6.8%p 줄었다. 통일연구원은 "일부에서 진행된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 논의가 일반 대중에까지 확산되면서 여러 문제점과 비용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미국 핵 재배치 여론의 약화 이유도 동일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