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18명을 검거(구속 165명)했다. 특별수사 대상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한 보험금 과다 신청 행위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까지 면밀히 수사·검거하고,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리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7∼10월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차량 162대를 압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1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혐의 75명을 검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1 09:25:00[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며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2일 밝혔다. 이 총장은 또 "전국 검찰청에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철저히 대비하고, 정치적 폭력행위에 대해선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2 16:08:25[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입시업계의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2곳에 대해선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 상담 편·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교습비 불법 과다 청구, 가격 표시제 미준수 등 편·줄법 사항을 점검한다. 최근에는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상담 부담을 완화를 위해선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입 상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지원한다. 상담교사단은 시도교육청이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사들로 구성한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담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를 개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4년제 대학의 입시정보와 대학별 성적산출 서비스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라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2-11 11:56:26[파이낸셜뉴스]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반부패수사3부 검사들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중 선거·명예훼손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명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하여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여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07 17:01:47[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구성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07 16:49:50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이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면서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974명으로 확대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수요의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수본은 기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에 이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이 합류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은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07명 대비 29.7%가 증가했다. 이 중 투약사범은 3084명으로 전년 대비 32.2%가 늘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해외 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마약수요 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함에도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판결이 확정된 투약·단순소지 사범 146명의 선고형량을 보면, 집행유예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51%)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징역 1년 미만이 87명(집유 52명, 실형 35명),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 52명(집유 22명, 실형 30명), 징역 2년 이상 6명(모두 실형) 등으로 징역 2년 미만이 전체 95.9%였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처음 적발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재범 이상은 원칙적 구속수사로 처분 기준을 세웠다. 경찰 등은 마약출처 등에 대한 허위 진술 등 중요한 사실이 검찰 송치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검찰에 통보해 수사 및 양형에 반영토록 하고, 투약사범에 대해서도 중형 구형 및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는 군대 내 마약범죄 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군 전체 마약사범 32명의 56%를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는 한편, 대검은 군검찰·군사경찰과 합동으로 총 141명의 군 수사인력에 대해 마약수사 전문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김동규 기자
2023-06-14 18:12:59[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서울 내 마약사범이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되지 않은 범죄를 추산하는 암수율은 마약범죄의 경우 28.57배로, 서울시에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 인사 뿐 아니라 강남 학원가에서도 마약을 활용한 협박범죄가 일어나며 마약범죄가 일상에서 체감될 정도로 늘어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그간 진행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먀약범죄 단속은 지난해부터 이미 강화됐다.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했고, 5809명의 마약류 사범을 적발해 306.8kg의 마약을 압수했다. 단속 강화 성과에도 마약범죄 체감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범정부 차원 계획 수립에 나섰다.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대검찰청에도 마약·조직범죄부(가칭) 설치를 계획하고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등지의 의심광고를 적발하고 1일 이내 빠르게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도 서면으로 전환했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해 의료용을 비롯한 신종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 수익도 완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투약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정비했다.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등 처분됐던 현행을,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에는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해 내실화하고, 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한다. 나아가 마약 예방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될 계획이다.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4-18 09:17:13[파이낸셜뉴스] 강남 학원가에서까지 마약 음료를 건네는 등 미성년자까지 노리는 마약범죄가 급증하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수사인력은 84명에서 840명으로 10배 늘리고 수사 착수에서 공판절차까지 기관별 공동 대응한다. 관련 영쟝 및 송치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처리토록 해 수사 효율성도 높인다. 정부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김갑식 형사국장, 관세청 김종호 조사국장,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국장,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검경 등 840명 전담인력 투입 마약범죄 특수본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 총 840명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올 2월에도 검찰·관세청·식약처 인원 등 8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 규모를 10배 늘린 셈이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만 1만8395명으로 확산세가 심각하고, 현 시점에서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본의 중점 수사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 유통 등이다. 이 중에서도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대응을 크게 강화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가 늘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도 SNS, 해외직구 등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했다. ■"청소년 상대 마약사범은 징역 5년이상 가중처벌" 대검은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또 마약사범에 대한 중형 선고를 위한 중형 구형 및 적극적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활용한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 강화한다. 경찰은 서울시 등과 함께 신종유형 발생 경보 시스템 발령 및 학교·학원 주변 순찰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학교·학원 주변 '집중력 기억력 향상' 등 빙자 의약품 식품 광고 및 제공행위 집중 점검(식약처 등),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교육부·법무부 등)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 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우편·여행자·일반화물 등 통관검사도 강화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모든 정부기관은 수사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특히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청소년들의 마약범죄에 노출상황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10 11:28:37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서울, 인천, 부산과 광주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검찰을 비롯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특수팀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가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마약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전년 대비 20.9%가 늘었는데 밀수사범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72.5%가 증가했다. 이는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하다. 마약류 압수물도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이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만에 2.4배로 증가했고, 30대 이하 비율도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59.7%)를 차지한다. 이는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으로 향후 마약범죄 급증이 우려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같은 마약범죄 증가는 해외직구,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활성화됐고, 국제 마약조직 및 외국인을 통한 해외 마약류 국내 유입 증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앞으로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부장검사 4명, 마약전담 검사 11명, 검찰 마약수사관 54명(다크웹 수사팀 10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밀수 및 다크웹 추적 수사 분야의 전문 마약수사관 11명이 추가배치됐다. 마약수사전담부의 부장검사가 팀장으로 전담 검사 및 마약수사관과 지역 세관의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 식약처와 지자체 보건·의약 전문, KISA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전문인력이 한 팀으로 움직이게 된다. 검찰은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중 확인된 국내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 및 소지사범 등의 범죄 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함으로써 밀수-유통-투약에 대해 광역·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목표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 책무라는 공통 목표 아래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중독자 치료·재활에도 힘쓰겠다"며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21 18:45:05[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서울, 인천, 부산과 광주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검찰을 비롯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특수팀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가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마약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전년 대비 20.9%가 늘었는데 밀수사범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72.5%가 증가했다. 이는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하다. 마약류 압수물도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이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만에 2.4배로 증가했고, 30대 이하 비율도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59.7%)를 차지한다. 이는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으로 향후 마약범죄 급증이 우려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같은 마약범죄 증가는 해외직구,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활성화됐고, 국제 마약조직 및 외국인을 통한 해외 마약류 국내 유입 증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앞으로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부장검사 4명, 마약전담 검사 11명, 검찰 마약수사관 54명(다크웹 수사팀 10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밀수 및 다크웹 추적 수사 분야의 전문 마약수사관 11명이 추가배치됐다. 마약수사전담부의 부장검사가 팀장으로 전담 검사 및 마약수사관과 지역 세관의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 식약처와 지자체 보건·의약 전문, KISA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전문인력이 한 팀으로 움직이게 된다. 검찰은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중 확인된 국내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 및 소지사범 등의 범죄 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함으로써 밀수-유통-투약에 대해 광역·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 인터넷 마약유통망 와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 책무라는 공통 목표 아래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중독자 치료·재활에도 힘쓰겠다"며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21 10: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