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와 관련, NH투자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NH투자증권은 대표주관사이며 한국투자증권은 공동주관사로 파두 상장에 참여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참고인 조사 일환으로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통상 밸류에이션 및 공모가 산정은 대표주관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두는 지난해 8월 당시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었던 파두는 상장 이후 '어닝쇼크'에 가까운 실적을 공시하며 주가가 급락했다. 당시 파두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원이다. 하지만 파두가 공시한 2분기·3분기 매출은 각각 5900만원, 3억2000만원이다. 즉 파두가 의도적으로 실적 악화를 감췄는지 여부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의 성장성 특례상장 과정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이에 파두 주주들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 작업을 진행 중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포스터)'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했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 방법에서도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5대 민생분야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품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DNA 검사 등 식품분석도 병행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특사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채널을 접근이 용이하게 개편·확대하고 리플릿도 제작해 시민에게 배포하며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했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 방법에서도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5대 민생분야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품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DNA 검사 등 식품분석도 병행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특사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접근이 용이하게 개편·확대하고 리플릿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해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1년부터는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사건 신속 대응을 목적으로 원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규모를 대폭 키운다.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범정부 차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일환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정기인사로 자본시장특사경 정원(검찰·금융위 파견 포함)이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20명 증원된다. 조직도 기존 2팀(수사1·2팀) 체제에 2반(신속수사·디지털포렌식반)이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핀플루언서 등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 공정질서를 해치는 중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위와 검찰이 특사경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 협력·지원해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불법 공매도 척결과 투자자 피해 확산 방지를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 후속조치로 특사경 인력 3명을 검찰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 지원차 파견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금융위 특사경에 총 11명 특사경 수사인력 파견을 결정했다. 실제 시행일은 오는 9일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중대 불공정 거래 사건 발생 시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여지도 열어 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 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불법 발견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이 금양 전 기업설명(IR) 담당 이사였던 박순혁 작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K-배터리 레볼루션' 저자이자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 작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에게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 작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이차전지 열풍을 주도한 박 작가는 지난해 8월 당시, 금양이 콩고 리튬 현지 자원개발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선 소장에게 전달해 선 소장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자택 압수수색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1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앞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행방을 감춘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와 징집·소집에 불응하는 이들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병무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자를 더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신속하게 단속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병무청 특사경은 병역기피·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대리수검자 등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병역기피·감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도 단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 수사를 실시해 모두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 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에 대해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A 사업장은 폐기물 중간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위탁받아 처리해야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다가, B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 C 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850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7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이와 더불어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150여점, 정품가 8억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