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문화예술계에서 정치적 입장 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을 했고, 이로 인해 다수 인사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재생산 기능을 저하하고 국민의 신뢰 역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벌인 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특별검사가 사임하는 등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재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조 전 수석은 문건 작성과 수정에 관여했고,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청와대 비서실, 해수부 공무원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에는 무죄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조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경우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2010년 3월~2012년 6월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 신체 내부 촬영, 자궁 내막 상태 확인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선고 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현재 진료하는 한의사들은 현대사회에 맞게 진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협회에서는 한의사들을 상대로 초음파, 뇌파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현행법상 한의사가 방사선을 이용한 엑스레이(X-ray)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사용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을 '공산주의자'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은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었고, 부림 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아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 전 대통령이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지난 2021년 9월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또는 입장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강하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직권을 남용한 것도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0년이 넘는 기간 군인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 북한 사이버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도 유죄가 확정된 다른 공범들의 형량, 무죄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대원 등에게 정부·여당은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에 관한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은 번복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정치 관여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8월 14~18일) 법원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참전을 위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총선과 대선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문이 금지됐음에도 무단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17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참전을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14~18일) 법원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참전을 위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총선과 대선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문이 금지됐음에도 무단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17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참전을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안양시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시의 조사·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안양시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공장의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악취방지를 위해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며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활동을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를 통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 등을 위한 행정지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됐다"며 "향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와 관련해 2018년 3월 TF팀을 구성하고 악취, 비산먼지 발생, 공장 출입 과적 화물차량 등의 단속을 19회 실시했다. 이에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0년 9월 10일 승소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LG유플러스·KT 간 진행된 공방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원재료 공급과 완성품 생산·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 원재료와 완성품 가격 간 폭을 좁힌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라는 최초 판례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양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무선 통신망 전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9400만원, 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을 부과했다. 일명 문자알림서비스로 불리는 메시징서비스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LG유플러스와 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3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해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2021년 6월 30일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법원은 다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메시징서비스의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할 수 있는 두 통신사의 판매정책을 원재료(통신망)와 완성품(메시지) 가격의 폭을 좁게 만드는 '이윤 압착'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있었다. 공정위는 두 통신사에 대해 메시징 서비스에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함에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업자가 따라갈 수 없는 저가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 및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LG유플러스·KT 간 진행된 공방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원재료 공급과 완성품 생산·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 원재료와 완성품 가격 간 폭을 좁힌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라는 최초 판례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양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무선 통신망 전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9400만원, 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을 부과했다. 일명 문자알림서비스로 불리는 메시징서비스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LG유플러스와 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3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해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2021년 6월 30일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법원은 다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메시징서비스의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할 수 있는 두 통신사의 판매 정책을 원재료(통신망)와 완성품(메시지) 가격의 폭을 좁게 만드는 ‘이윤 압착’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있었다. 공정위는 두 통신사에 대해 메시징 서비스에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함에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업자가 따라갈 수 없는 저가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 및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