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과 수도권의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대학생 기숙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29일 서울 동소문 행복기숙사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만났다. 한 총리가 방문한 행복 기숙사는 사학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월 35만원)으로 대학생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기숙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폐교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선제적으로 협의하라”며 지시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하는 등 지역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고려대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눴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이 1000원으로 아침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정부·지자체·대학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 중 가장 많은 11만 3000여 명 분의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했다. 한 총리는 “올해 정부 지원단가와 지자체 예산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학교 부담이 낮아진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폐교를 활용해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인 '율곡문화학당'을 이달 22일 개관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날 개관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최은미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 단체장,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2023년 4월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방치된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율곡문화학당'은 2019년 폐교된 법원초등학교 1층(980㎡)을 활용해 조성한 공간으로, 지역주민, 학생, 예술인들을 위한 △휴게공간 △창작공간 △댄스·음악실 △다목적 교육실 △복도전시관 등으로 구성됐다. 율곡문화학당에서는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파주 공유학교 프로그램, 교육청 학생 현장교육, 법원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연계, 작가 및 독서문화 활동 연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히 교육실과 전시 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폐교된 법원초등학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회적으로 쟁점인 농촌지역 폐교 증가에 대처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오는 29일부터 강원관광대학교가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강원관광대 재적생을 대상으로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신청한 강원관광대의 폐교를 인가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강원관광대가 폐교된다고 밝혔다. 강원관광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재정여건 악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12일 자진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폐교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분진학원과 강원관광대 재적생 등을 대상으로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재적생 327명 중 323명은 강동대학교에, 4명은 강릉영동대에 2024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할 예정이다. 강동대는 많은 학생을 한 번에 수용하더라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추가 교원 9명을 확보하고 시설·설비를 확충한다. 교육부는 특별편입학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특별편입학을 지원하고 재적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돼 강원관광대 졸업생들은 앞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윤홍집 기자

오는 29일부터 강원관광대학교가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강원관광대 재적생을 대상으로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신청한 강원관광대의 폐교를 인가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강원관광대가 폐교된다고 밝혔다. 강원관광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재정여건 악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12일 자진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폐교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분진학원과 강원관광대 재적생 등을 대상으로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재적생 327명 중 323명은 강동대학교에, 4명은 강릉영동대에 2024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할 예정이다. 강동대는 많은 학생을 한 번에 수용하더라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추가 교원 9명을 확보하고 시설·설비를 확충한다. 또한 강원관광대와 체결한 특별편입학 업무협약에 따라 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금, 기숙사 및 통학버스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특별편입학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특별편입학을 지원하고 재적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돼 강원관광대 졸업생들은 앞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옹진군은 지난 20일 소야도 폐교 부지(약 5683㎡)에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폐교 문화재생사업(소야랑 사업)을 착공했다고 3일 밝혔다. 소야랑 사업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55억5000만원을 투입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옹진군은 소야도 폐교를 리모델링해 총 3개동 규모로 안내 및 전시공간, 체험공간, 공유주방, 휴식공간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체험공간에는 전통가마를 설치해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문경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도자기협동조합과 업무 교류도 진행했다. 전통가마는 올 9월께 제작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시설공사를 올 12월에 준공하고 내부 인테리어, 콘텐츠,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등을 구축해 내년 6월께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이 폐교를 지역 활력소로 활용하기 위해 벤치마킹에 나섰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와 각 교육지원청이 손잡고 도내 폐교 40곳 중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이 큰 곳을 미래교육 공간과 지역사회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부산을 방문해 폐교인 회동초와 연포초 영양체험교육관(회동마루), 창의융합 문화공간(창의마루) 등 학생 교육 공간을 참관한다. 이어 오는 20일 광주를 찾아 폐교인 본량중학교를 도시와 농촌을 잇는 주민참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수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폐교 활용 기본 방향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시설, 청소년 자치 예술미래공간,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면서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교육시설 등으로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지역 폐교는 40곳으로 자체활용 24곳·대부 9곳·섬 지역에 있는 보존 폐교 7곳 등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폐교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폐교 활용은 보존·관리 위주의 소극적 정책이었으나 새롭게 추진되는 폐교 활용 방안은 '적극적' 정책을 표방한다. 폐교 활용 기본 방향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시설, 청소년 자치 예술미래공간,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최우선으로 한다. 또 폐교가 있는 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가 원하는 문화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시설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폐교 활용 기본방침을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에게 안내하고,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 활용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TF를 통해 타·시도 폐교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업무 매뉴얼'도 제작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폐교를 보존·관리 위주 소극적 관점이 아닌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해 교육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지역 폐교는 40곳으로 자체활용 24곳, 대부 9곳, 섬 지역 보존 폐교 7곳 등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정철)는 이번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이틀에 걸쳐 부산시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11월 2일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실태를 살피고, 각 기관의 관계자 등과 현장 문제점 및 애로사항, 현안과제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일차인 28일에는 어린이창의교육관. 남부창의마루. 부산과학체험관을 방문한다. 옛 부산시어린이회관을 새단장해 2020년 10월 재개관한 어린이창의교육관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식물원 증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남부권역 미래교육센터로써 지난해 12월 남구 옛 연포초를 리모델링해 개관한 남부창의마루에서는 메이커교육에 대한 교육이력시스템 구축 및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부산과학체험관에서는 동구청이 제안한 체험관 공원 부지 내 지하 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중점 논의한다. 이어 29일에는 영도놀이마루, 알로이시오기지1968, 부산교육역사체험관을 방문한다. 옛 동삼중학교 자리에 2020년 11월 개관한 영도놀이마루는 서부산권 학생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교육참여 현황을 살피고,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어 옛 알로이시오 중고등학교에 조성된 교육체험시설인 알로이시오기지1968는 지난해 2월 개관한 곳으로, 서부산권의 교육문화거점시설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내년 1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가칭)부산교육역사체험관(옛 감정초)에서는 현재 추진상황 및 설립과정에서의 문제점, 개관 이후 학생수송 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에 나서는 기관 대다수가 폐교를 활용한 시설로, 폐교재산이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기관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각 기관의 현안 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다양한 체험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의 내실화를 갖출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한 서울 은혜초등학교 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학생과 학부모들 182명이 학교법인 은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은혜초는 지난 2017년 12월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학교 폐교를 결정했다. 은혜초 학교 법인은 지난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학교를 폐교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12월 28일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서를 내고 같은 날 학부모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담은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는 '학교 재정적자가 누적됐고, 서울시교육청의 폐교 권고 등으로 학교 법인 이사회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018년 2월 말부로 폐교를 결정했다'고 했다. 다음날인 12월 29일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법인에 폐교인가신청 관련 보완을 요청했으나 법인은 이를 보완하지 않고, 2018년 1월 11일 학교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2월 28일부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서부교육청은 2018년 1월 "학교 법인의 일방적인 폐교결정 통보 등으로 새학기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폐교인가신청과 관련해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이행 의지가 없다"며 폐교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서부교육청은 이후 은혜초의 정상적인 신학기 운영을 위해 학교 법인의 재정결손액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충당 검토 등을 제안했으나, 학교 법인은 폐교를 밀어붙였다. 이후 2월 학교 측은 남아있던 35명의 재학생 측에 "교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전년 대비 2.5배 인상된 397여만원의 수업료 납부를 안내했다. 이후 학부모들의 불만 민원이 쇄도하자 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운영 정상화 방안을 보내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학교는 개학 이후에도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일정을 중단해 2018년 3월 사실상 폐교됐다. 이에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방적 폐교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학생 각 500만원, 학부모 각 2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은혜학교 법인의 일방적인 폐교 결정 등을 불법행위로 인정해 학생과 학부모 손을 들었다. 1심은 "은혜학교 법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성년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별개의 독자적 권리로 보고, 학생 각 300만원, 학부모 각 50만원의 각각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를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로 보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의 독자적 권리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의 일방적 폐교 조치 등을 불법행위로 보고 미성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오는 28일부터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학생 수 감소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다 못 채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폐교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대책을 내놓고 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구조개혁을 세 차례 주문하고 회생이 불가할 경우 퇴출하기로 했다. 대신 폐교한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이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원활히 청산할 수 있게 돕기로 했으며 이번 사업은 그 일환이다.  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해 폐교대학을 운영하던 해산 학교법인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금은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해산 학교법인이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교직원 체불임금, 조세, 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쓸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해산을 모두 마무리하면 청산 전까지 빌린 돈을 사학진흥재단에 갚아야 한다. 이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연 2.32%로, 최대 10년 거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 첫 사업에서 마중물 성격으로 사업비 114억원을 마련했다. 청산 절차 운영비 명목 12억원, 채무변제 명목 102억4200만원 등이다.  지원 한도액은 사학진흥재단 내 청산융자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정한다. 해산 법인의 처분 재산 평가 금액 60%를 기준으로 채무, 신청 금액 등을 비교한다.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자진 해산했거나 교육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학교 문을 닫게 된 학교법인(청산인)으로 한정돼 있다.  지금까지 총 19개 대학이 문을 닫았으며, 이 중 학교법인이 해산된 사례는 11개교다. 청산이 끝난 구 경북외대를 제외한 구 아시아대·선교청대·국제문화대학원대·대구외대·서남대·성화대·서해대·개혁신학교 총 8곳이 이번 사업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2곳인 구 한중대, 한려대는 파산한 학교법인으로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