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청·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제차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 대상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발언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두 피고인을 향해 "자칫 명예훼손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떠한 이유료 관계가 어그러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선고 이후 강씨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발언은) 고인이 된 김용호씨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제기한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있어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혹 제기한 내용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외제차 부분만 기소된 사건으로 이러한 부분도 결론에 참작됐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형법상 명예훼손도 비방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구성요건이 같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외제차를 탄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판단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조심하길 바라며, 가족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후 조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히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발언 자체는 허위이지만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적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르쉐코리아는 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3세대 신형 파나메라 출시 행사를 가졌다. 3세대 파나메라4는 2.9ℓ 6기통 터보 엔진 성능을 개선해 최고출력 360마력, 최대토크 51㎏·m의 성능을 낸다. 또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는 4ℓ 8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가며 190마력의 전기모터와 함께 최고출력 총 680마력, 최대토크 94.9㎏·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왼쪽)와 토마스 프리무스 포르쉐 AG 파나메라 제품 라인 부사장이 3세대 신형 파나메라 출시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르쉐코리아 제공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멈춰 선 포르쉐를 버려두고 잠적했던 20대 운전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전봇대를 추돌하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차량은 한쪽이 인도에 반쯤 걸쳐진 채 전봇대를 경미하게 들이받은 상태였으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 두고 간 휴대전화 등을 통해 A씨의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사고 발생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경찰에 연락해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며 "처음 사고를 낸 것이라 무서워 차를 두고 자리를 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나 지명수배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차량 사고 후 미조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캐피탈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가 지난 1년간 포르쉐 모델별 판매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카이엔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KB캐피탈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KB차차차에서 최근 1년간 포르쉐 브랜드에 대한 판매와 조회 데이터를 분석해 순위를 산출했다. 판매량 1위 모델은 카이엔이 차지했다. 2위부터 5위까지는 파나메라, 박스터, 마칸, 911 순으로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카이엔은 2위인 파나메라에 비해 48.7%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카이엔 모델은 출시된 지 20년 이상 지나 다양한 연식과 옵션을 가진 중고차 매물이 다양하게 있어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으며, 신차 시장에서도 2023년 기준 포르쉐 국내 판매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꾸준히 인기가 있는 모델이다. 카이엔은 스포츠카 제조사로 명망 높은 포르쉐가 2002년에 최초로 공개한 SUV로 포르쉐 국내 신차 판매량 1만대 달성에 톡톡한 공을 세웠다. 높은 지상고와 차체 높이로 넓은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스포츠카 명장 브랜드답게 스포티한 주행감까지 즐길 수 있는 모델로 포르쉐라는 높은 브랜드 가치와 더불어 폭넓은 활용도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고객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2위는 대형 세단인 파나메라가 차지했다. 파나메라는 포르쉐 최초의 세단으로 카이엔 성공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으로 탄생한 모델이다. 파나메라는 스포츠카 같은 날렵한 라인을 유지한 패스트백 세단으로 현재는 포르쉐의 주력 모델로 자리잡았다. KB캐피탈 관계자는 “1위를 차지한 카이엔처럼 출시된 지 오래된 차량의 경우 다양한 옵션을 가진 매물을 만나볼 수 있어 중고차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며 “특히 KB차차차의 KB국민시세를 이용하면 시세 안전 구간, 출고가 대비 잔존율, 향후 시세 예측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입차 구매 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 폭스바겐이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하려던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 등 고급차 수천대 하역을 중단했다. 중국 서부에서 생산된 부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중국 서부는 강제수용소가 있는 신장위구르 지역이 포함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폭스바겐이 오는 3월말까지 출하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서부'에서 생산된 핵심 전장부품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식통들은 폭스바겐이 당초 부품 원산지를 알지 못했다면서 이 부품은 하위 공급망에 간접적으로 연계된 업체를 통해 제공됐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미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신장위구르 지역내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미국의 강경 입장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통과된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에 따라 중국 서부 신장과 기타 지역의 강제수용소에서 만들어진 재화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품이 신장위구르에서 생산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폭스바겐이 법위반을 우려해 하역을 중단한 것으로 봐서 그럴 개연성이 높다. 폭스바겐이 하역을 중단한 고급차량은 수천대 규모다. 포르쉐 스포츠카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약 1000대, 벤틀리 수백대, 그리고 아우디 수천대가 하역이 중단됐다. 폭스바겐은 신장위구르 자치주 주도인 우루무치에 합작 생산설비가 있어 그동안 인권단체와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폭스바겐은 하역중단이 결정된 이날 중국측 협력사인 상하이기차(SAIC)와 함께 신장 지역의 중국 합작벤처 향배를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 강제수용소 노동프로그램이 고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인권기구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HRW는 이달 보고서에서 중국의 강제수용소 노동은 '인권 범죄'라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이 지역 강제노동 희생자들이 만든 알루미늄 제품을 사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제노동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장위구르 지역에 합작공장을 세우기도 한 폭스바겐이 자진해서 부품 위험을 공개하고 우루무치 공장 문을 닫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매출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폭스바겐이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부품 교환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 대부분이고 일부 복잡한 모델도 수시간 안에 부품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음주운전 전과 3범인 2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포르쉐를 몰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전 7시4분께 경기 구리에서 술을 마시고 포르쉐를 몰아 약 3㎞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그는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의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평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슈퍼카의 차체를 잘라 훼손한 뒤 헤드라이트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현지시간) 해외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쿱스(Carscoops)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길가에 주차된 ‘포르쉐 타이칸 4S 크로스 투리스모’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처참하게 뜯긴 채 발견됐다. 이 차량은 약 1억~2억원이 넘는 슈퍼카로, 피해를 입은 차량은 맘바 그린 메탈릭 색상이다. 훼손된 차량 사진은 미국의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을 통해 공유됐다. 사진에는 차량 앞부분 펜더와 후드 부분이 종잇장처럼 잘라져 들춰져 있는 것이 보인다. 절도범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차량 앞부분을 훼손하고 헤드라이트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도범은 헤드라이트 외에는 다른 것을 훔쳐 가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개당 4390달러(약 590만원)로 알려져 있다. 한편, 포르쉐 타이칸 4S 크로스 투리스모는 세단과 SUV를 두고 고민하는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선보인 크로스오버 유틸리티(CUV) 모델이다.  이 차량의 기본 가격은 1억5450만원이며, 옵션을 모두 추가하면 2억1,41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간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28일 내년 출시 예정인 전기차 ‘SU7’의 실물 사진을 공개했다. 레이쥔 샤오미 회장은 이날 ‘샤오미 전기차 기술 발표회’를 열고 테슬라, 포르쉐와 경쟁하는 드림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샤오미는 지난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 연구·개발(R&D)에만 100억위안(약 1조8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첫 전기차 ‘SU7’을 개발했다. 레이쥔 샤오미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SNS를 통해 “자동차 성능·품질 측면에서 포르쉐 타이칸과, 지능 측면에서 테슬라 모델S와 비교되길 원한다”며 “가장 진보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SU7은 전장 4997㎜, 전폭 1963㎜, 전고 1440㎜, 축간거리가 3000㎜인 중대형 세단이다. 이륜구동과 사륜구동의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구동 모델의 최대 출력은 220kWK(킬로와트), 사륜구동은 475kW다. 전원 배터리는 CATL과 BYD에서 제공한다. 중국 현지 매체 패스트테크놀로지는 “신차의 디자인 외관은 포르쉐와 비슷하다”면서 “색상인 걸프 블루(Gulf Blue)는 밝고 젊다”고 보도했다. SU7은 내년 1월 중국에서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IT 기업들이 속속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애플은 2026년을 목표로 애플카를 개발 중이며 관련 특허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소니도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전기차 아필라를 개발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