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강화도에서 노인 3명이 목줄 풀린 풍산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23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9시 41분께 길상면 온수리에서 발생했다. "목줄이 풀린 개에 사람들이 물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것. 이 사고로 90대 여성, 70대 남녀 2명이 팔다리 등을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을에서 목줄이 풀린 풍산개를 발견했다. 이 개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의 반려견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A씨 집 인근에 모여 있다가 개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묶어 놓고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 중이다. 개 물림 사고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소방청이 공개한 최근 5년(2016년~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엔 개 물림 사고가 2114건 발생했다. △2019년엔 2154건 △2018년엔 2368건 △2017년엔 2405건 △2016년엔 2111건이었다. 동물보호법 제 13조의2(맹견의 관리)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단순 상해를 넘어 사망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의무 강화는 물론 소유주의 자격에 관한 본격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3 09:10:44[파이낸셜뉴스] 목줄과 입마개를 안 채우는 등 반려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해 5세 여아를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지난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원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풍산개 총 5마리를 기르고 있다.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풍산개 4마리가 사육장소를 뛰쳐나가면서 그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양(5)의 양쪽 다리를 물었다. 이 사고로 B양은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맹견을 키우고 있는 A씨는 개 사육장소의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특히 피해 손녀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2022년 5월 6일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갈 예정이다.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라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라면서도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8 13:42:29[파이낸셜뉴스]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공장 앞에 묶여 있는 풍산개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31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1시35분경 광주 북구 소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에 묶여있는 풍산개를 발견해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공장 마당 안에서 건축자재를 집은 뒤 개에게 휘둘렀으며,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을 들어 20차례에 걸쳐 힘껏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출입구에 묶여 있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진술 과정에서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었다며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기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풍산개의 주인은 치료비로만 128만원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받은 바가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이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쳤다. 이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보호법 취지에 위배된다"라며 "무차별적 공격 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자질도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에 약간이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31 09:38:17[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아 관리하고 있는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사육비 등을 위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다가 결국 취소했다. 19일 kbc광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첫 추경 예산에 반영할 ‘대통령 선물 관리 계획’에 곰이·송강의 사육 시설 확충과 보강, 진료 장비 구입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광주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곰이·송강 관련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할 방침이었다. 1억 5000만원 중 광주시가 곰이·송강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입할 의료장비는 총 5000만원이었다. 구체적인 품목을 보면 △혈액분석기 2500만원, △치과장비 및 엑스레이 2200만원, △미생물 배양기 300만원 등이다. 도난 방지용 CCTV 설치와 잔디밭 놀이터 조성 등 환경조성에는 1억원이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 같은 예산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가 곰이·송강 관련 예산 편성을 취소한 배경에는 이러한 지적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청와대에서 키워왔던 ‘곰이’와 ‘송강’을 퇴임 후인 지난해 정부에 반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파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곰이’와 ‘송강’은 지난달 9일부터 광주 우치공원관리사무소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20 06:51:2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다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한 달 병원비로 약 1100만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이염과 방광염, 결석 등으로 약 한달동안 입원 및 치료를 받은 풍산개들의 병원비는 총 1110만6540원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들은 지난달 8일 경북대 부속 수의동물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달 9일 퇴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파양한 풍산개 병원비가 1110만6540원이라니, 이건 또 뭔가"라며 "1000만원 넘는 병원비가 들 정도로 아팠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상식일 텐데 그것도 모르고 반납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룟값 뿐 아니라 병원비도 아까웠던 거냐고 물어보면 도를 넘는 것이냐"며 "키우던 개 파양한 것도 모자라 반려견 모델로 달력 장사하는 것도 의아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누구 이론대로라면 애견인이 아닌 건 분명해 보인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이 "누구 이론대로라면~"라고 언급한 대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취임식 당시 주민으로부터 선물 받은 진돗개 한 쌍을 탄핵 이후 청와대에 두고 나오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양 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자료에는 풍산개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중이염, 방광염, 결석 등으로 인해 진료 및 치료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비용은 경북대 수의대학 병원의 비용 수가에 따라 총 1110만6540원 지급했다'고 적혀 있다. 한편 풍산개들은 지난 9일 경북대병원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풍산개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해왔다. 그러나 관리비 문제를 포함한 국가기록물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7일 반환 의사를 밝혔다. 풍산개 반환 논란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반려견이 함께한 삽화가 담긴 달력을 제작해 판매하는 프로젝트 모금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주목됐다. 이 프로젝트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혜씨는 해당 프로젝트 취지에 대해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중에 진심이 호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20 08:47:40[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전남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문 전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곰이와 송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13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12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다"라며 "(문 전 대통령이) '우리 풍산개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강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이 "광주는 늘 가고 싶은데, 멀지 않은 시간에 가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광주시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정확한 광주 방문 시점을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퇴임 뒤에도 맡아서 기르다가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했다. 정부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잠시 경북대 동물병원으로 거처를 옮긴 곰이와 송강이는 지난 9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졌다. 곰이와 송강이는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키우게 된다. 또 대통령기록관에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곰이와 송강이는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생을 마감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곰이와 송강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며 "광주에서 평화의 씨앗을 키우듯이 곰이와 송강을 잘 키워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곰이와 송강이는 다음주부터 야외활동 시간에 관람객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14 07:32:0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곰이'와 '송강'이는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일 광주 우치동물원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풍산개 '곰이'(암컷)와 '송강'(수컷)이를 찾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곰이'와 '송강'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한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우치동물원으로 오게 됐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서 우치동물원에 '곰이'와 '송강'이의 새끼 '별이'와 또다른 풍산개 두 마리가 살고 있는 점과 사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고, 광주시도 '곰이'와 '송강'이의 양육을 수락했다. 이에 광주시 산하 사업소인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지난 9일 경북대병원으로 차량과 사육사를 보내 '곰이'와 '송강'이을 넘겨받고 광주로 이송했다. 이어 전문 사육사와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건강 상태 확인 후 적응 기간을 거쳐 이날 광주시민에게 공개했다. '곰이'와 '송강'이는 당분간 전문 사육사와 수의사의 보살핌 속에서 지내다 적응 및 건강 상태가 안정되면 추후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곰이'와 '송강'이의 새로운 실내보금자리는 우치공원관리사무소 1층(옛 우치동물병원 진료실)에, 산책 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임시놀이터는 열대조류관과 큰물새장 사이 잔디밭에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전문 사육사와 수의사의 의견에 따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시민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12-12 15:55:22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리를 위탁받아 기르던 풍산개를 관련법령 제정 문제로 반환하면서 또 다른 정쟁의 화두가 됐다. 여당은 '양육비 문제로 인한 무책임한 파양'이라며 공격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사전에 약속된 위탁 관련법령 제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불법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동물까지 정쟁의 수단이 된 정치현실이 안타깝다. 정기현 기자
2022-11-13 18:19:19[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탁 중이던 풍산개를 관련 법령 제정 문제로 반환하면서 또 다른 정쟁의 화두가 되었다. 여당은 '양육비 문제로 인한 무책임한 파양'이라며 공격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사전에 약속된 위탁 관련 법령 제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반박하고 있다. 여러 문제들로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동물까지 정쟁의 수단이 된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를 웃게 하고 때로는 울게 하는 한 주의 뉴스, 스케치 한 장으로 담아본다. fnjung@fnnews.com 정기현 기자
2022-11-11 16:49:5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최근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를 돌려보냈다. 여러 이유를 대지만 결국은 정부에서 매월 개 관리비로 250만원을 주지 않으니 키울 수 없다는 것 같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해결책은 간명하다. 풍산개들을 원위치 시키면 된다.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오히려 고마워해라’라는 취지의 문 전 대통령 측 입장문에 대해서 “가족과 같다고 했던 반려견과 헤어져야 하는 애틋함은 전혀 없는 매정함과 쌀쌀함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솔로몬 앞에서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누자고 하는 여인의 외침처럼 들린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6개월 무상 양육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나보다”라며 “입양부모가 마음이 변하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바꾸면 된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떠오른다”고 적었다. 최 의원이 언급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021년 1월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시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자녀 넷 중 두 자녀를 입양해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10 14: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