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경 청사에 도착해 '재검토 과정에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느냐', '피혐의자 숫자는 왜 줄었느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연락을 취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것이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 2일 초동 수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조사 기록을 넘겼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기록을 되돌려 받았는데,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이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 21일 재조사 결과 대대장 2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만 적시한 이첩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을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5-02 18:44:50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김 전 의장 조사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시세조종 의혹 피의자"라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라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고 수사 진행 관련 구체적인 시기 등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61),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62)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곤 "수집된 증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후에도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한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보며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43)는 참고인 신분으로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김익래 키움증권 회장(74)의 참고인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만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에 연루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가수 임창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6 18:24:43[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범죄 피의자를 놓친 사실을 윗선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 전보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탁모 총경과 지하철경찰대장 신모 총경을 서로 교체했다. 탁 총경이 체포한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고 수일이 지난 뒤 보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피의자는 다시 붙잡혔으나 탁 총경은 즉시 보고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탁 총경은 지난 2월 총경급 전보 인사가 난 뒤 불과 2개월 만에 전보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16 16:01:0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MBC 기자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MBC 기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한 전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자료를 A씨에게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넘겨받은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5월 A씨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한 달 뒤에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최 전 의원실 보좌진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약 8개월 만에 이번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A씨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오랫동안 수사 진행이 머물러 있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8 18:18:34[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일 "범죄 피의자들이 대표인 당들로는 검찰 정권을 심판할 수도,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심판, 새로운미래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심판은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기 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20대 아들에게 30억 아파트를 물려주는 부모 찬스 당으로는 (윤정부 심판이) 힘들다"며 "1년 9개월 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세금으로 1억원 급여를 받는 당으로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아빠찬스 논란을 저격함과 동시에 '월급루팡'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박은정 전 부장검사를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올린 조국혁신당을 동시에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속인 민주당을 넘어 범야권의 선전을 응원했다"면서 "믿을 수 있는 신당, 새로운미래를 응원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시민들은 과일이 비싸 사 먹지 못하고 아파도 의사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며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오만과 불통의 극치"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총선에서 윤 정부를 심판해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미래에는 민주주의와 공정이 살아있다"며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미래가 무지, 무능,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2 11:45:01[파이낸셜뉴스]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수사기관 직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을 때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검찰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고소인에게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데, 수사·재판에 영향 없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 투자 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19년 B주식회사와 임직원 등을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고소내용은 B사의 허위 과대광고에 속아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혐의에 대해는 불기소 처분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약식기소를 했고, 나머지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등 피해자들은 항고하며 사건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항고란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검찰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검찰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에 해당하고 해당 사건은 특별한 수사기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열람·심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형사사건의 고소인은 그 사건의 적정한 처리여부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 처리 과정과 근거에 관해서도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2 08:19:55[파이낸셜뉴스]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야권의 반발을 샀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사임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으로 고발돼 공수처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지난 4일 임명됐다. 피의자 신분이면서 더욱이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사로 임명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잘못이었다. 피의자는 일단 무죄로 추정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명 당시 인지하지 못했는지, 알고서도 임명을 강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을 주요 공직에, 그것도 대사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일었을 때 즉시 임명을 철회했어야 했다고 본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과 함께 이 대사 임명 논란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이 경우에 어울리지 않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늦게나마 사의 표명과 수리로 마무리된 것은 잘된 일이다. 이 대사는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임 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결백을 주장하는 이 대사는 물론 억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될 것이다. 공수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채상병 관련 사건을 매우 더디게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자체가 처장 등 지휘부가 공백인 상태여서 어떤 수사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이런 직무태만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논란을 키웠다고 본다. 공수처는 수사 체제를 속히 정비해 이 대사의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마당에 야당의 이 대사 임명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물론 사실무근이라거나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야당의 내로남불을 이번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많은 의혹과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거의 구속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가 영장 기각으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범죄 혐의자의 도피처라는 소리를 듣는 조국혁신당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확정 판결만 남겨 놓은, '절반의 범죄자'다. 비례 8번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스스로 출마 포기 선언을 했다가 뒤집은 인물 아닌가.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적 양심수'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출마할 명분이 있고, 구속된 상태라도 당선되어서 옥중 정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나 조 대표, 황 의원은 권력을 남용한 비리나 개인 비리, 아니면 정권의 사주를 받은 파렴치한 정치적 범죄에 연루된 인물들이라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아무리 선거판이라지만 도덕도 없고 염치도 없는 인사들이 날뛰는 아수라장은 처음 겪는 일이다. 반성도 모르고 큰소리치고 있는 야당의 피의자 후보들도 이 대사처럼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총선에서 손을 떼는 게 맞는다. 그래도 이들이 물러나지 않고 총선을 완주한다면 사법부는 재판에 속도를 내서 신속히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4-03-29 14:42:07[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국을 시도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출국 금지 상태인 김 사령관이 해외 출장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 3월 29일께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제3원정군을 들른 뒤 미국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미 태평양 해병대를 연달아 방문하는 출국 계획을 수립했다가 최근 취소했다.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미 해병과 연합훈련을 진행한 바 있어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기 해외출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측 주장이다. 우리 해병대는 당시 미 해병 제3원정군과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등의 연합훈련을 진행했으며,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 3월 7일 로저 B. 터너 미 해병 제3원정군 사령관과 서북도서 연합작전을 지도하며 만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외교는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며 "김계환 사령관이 4월 전반기 정기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세금으로 ‘하와이 외유’를 즐기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었다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녀오거나 대리자라도 보내야 할 텐데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리는 "출국 금지된 사람들이 출국을 계획하거나 또는 출국을 해버리는 상황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시에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라며 "핵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장기간 해외 출국으로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을 나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12:04:45[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임창정씨가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주 임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임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투자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라씨 일당에게 30억여원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씨는 주가조작을 알지 못했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라씨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종목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8 18:20:51'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결국 출국하면서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면 없는 추가 혹은 보강 수사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 오후 7시 45분쯤 인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편을 타고 출국했다. 취재진과 출국 저지를 위해 모인 민주당 의원들이 인천공항에 대기 중이었지만, 끝내 이 전 장관과 만나진 못했다. 이 전 장관이 국외로 떠나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전 장관은 이번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데, 직접 수사가 어려워질 공산이 사실상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출국금지 해제는 통상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수사가 완결될 때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규명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좋지 않겠냐"며 "임기 내 최대한 끝내고 가는 것이 저희의 도리인 것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작전에 채 상병은 안전 장비도 없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의 책임자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은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에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이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후 이튿날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예정인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잠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원본을 받지 않고 출국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때 신임장 수여식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잠시 귀국한다고 해도 외교 일정을 고려할 경우 회의만 참석한 후 다시 출국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대사는 신임장 원본 없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11 18: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