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의사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아 의료 인프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의료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효과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할 통합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9월에 걸쳐 일부 수가 인상 등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을 내놨으며 향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현상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지상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은병욱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이사,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나다순)이 응했다. ―최근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혜성=소아환자의 특성상 야간휴일, 응급진료 수요가 많고, 현장에서는 보호자 교육과 민원 대응의 어려움도 호소한다. 성인 진료 대비 근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 등이 큰 것도 요인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은병욱=소아 질환은 성인과 다르게 만성 질환보다는 급성기 질환이 많다. 질환에 따라 짧은 시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보호자들이 납득하지 못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처럼 전공의가 구속되면 잘잘못을 떠나 의료계에도 충격이 온다. 젊은 의사나 학생들은 응급환자나 중증질환이 비교적 적은 진료과목을 선호하게 됐다.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수가, 급여 등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왜 나오나 ▲은병욱=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전체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대부분의 전문과목들이 전체 요양급여의 증가와 같이 증가한 통계를 보이는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수익에 있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예방접종이었다. 그런데 국가 예방접종 제도가 도입되면서 접종 수수료만을 지급받게 돼 진료 수익의 상당 부분에 대한 삭감 효과가 발생했다. ▲최용재=택시 기본료가 4800원인 시대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는 2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공의 미달사태를 이해할 만 하다. 소아건강 관련 약가나 수가는 종사자 입장에선 여전히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라고 본다. ―소아청소년들이 응급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하나. ▲은병욱=소아청소년 진료는 전문성 및 높은 숙련도가 필수적이다. 정확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소아청소년 환자의 질환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도 커진다. ▲최용재=대동맥 박리 같은 흉부외과 질환은 드물지만 소아에게 발생하면 사망하기 쉽다. 이 경우 응급실이 필요하다. 열성경련을 일으켜도 뇌손상이 오는 아이들도 있다. 성인을 보는 의사는 구별하기 어렵고 처지도 못한다. 소아의료체계 붕괴는 응급상황시 소아사망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행해야할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임혜성=소아청소년과가 어려워진 요인은 복합적이다. 대안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중증·응급 인프라는 안정적인 유지를 뒷받침해야 한다. 소아진료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및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2월, 9월에도 일부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고려중이다. ▲최용재=소아필수의약품, 소아진료수가를 포함한 소아의료체계를 통합적,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의료과가 그것이다. 신설 조직에 재정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붕괴된 소아진료체계를 살리는 제도 설계가 쉽지 않다. ―의료계 내부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은병욱=소아청소년과 의사 중에서 여의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여의사 상당 수가 육아와 가사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임상 현장을 떠난다. 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경력 단절을 마친 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장 없이 복귀하도록 해야한다. ▲최희선=의료계에서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소명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핵심정책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 ▲최용재=아동병원협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학술위원회 등 학술적 재무적 역량을 총동원해 취급가능한 질환 중증도를 높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진료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차이가 큰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임혜성=지역의 소아진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안정적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소아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등중 환자(경증과 중증 사이에 있는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소아과 병의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희선=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을 높이고, 지역의사제 도입도 필요하다. ▲최용재=격외지에서 활동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대담한 재무적, 제도적,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의사 사택, 간호사, 방사선사 기숙사 기본제공, 의료원의 상당 부분을 아동병원에 맞게 개보수하고 진료장비를 공급해 그 동네 의사 선생님들로 운영 컨소시움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김동규 주원규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키운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전략 골자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이다.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붕괴 우려 막는다정부는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또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집중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 및 응급치료를 완결하도록 국립대병원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의료역량 핵심인 필수의료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국립대병원 인력 확충을 저해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필요성 대비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와 공급망 총괄,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 인력유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도 계속 확대한다. 국가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 발전을 이끄는 한편 지역 중증 최종치료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혁신 견인을 위해 법을 개정,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예정이다. ■'혁신전략' TF 구성해 구체적 추진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TF를 구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한다. 특히 법·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 확대 필요과제는 향후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 관련 사항은 오는 12월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수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거점병원 성장을 통해 환자와 지역사회, 교직원 모두에게 ‘결국은 은평성모병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11일 오전 개원 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4년간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안착을 바탕으로 핵심 거점병원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 수도권 서북부 대표 의료기관을 목표로 진료를 시작한 은평성모병원은 현대 의학의 꽃이라 불리는 장기이식을 비롯해 암, 심장혈관 및 뇌혈관질환, 혈액질환 등 중증질환 및 응급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의료문화를 뿌리내리고 있다. 또, 지속적인 인재 영입과 아낌없는 시설 투자를 통해 임상, 연구,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올리며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최승혜 병원장은 “신생병원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병원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조혈모세포이식 200건, 첨단 로봇수술기 추가 도입 및 로봇수술 2000건, 외과수술 1만건, 인터벤션 시술 2만건, 폐암 및 대장암수술 500건, 심장수술 300건, TAVI 100건 달성 등 임상 분야에서 단기간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와 임상연구를 위한 공간 확장과 증설을 통해 전문화된 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 병원장은 향후 병원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신뢰와 공존 그리고 가치 공유를 통한 따듯한 미래 창출을 꼽았다. 최승혜 병원장은 “병원 발전의 원천은 결국 환자와 의료진, 지역사회와 병원간의 깊은 신뢰에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지탱하고 함께 발전하는 공존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은평성모병원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따듯한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된 필수 의료체계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환자들과 지역사회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을 비롯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진료 등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평성모병원은 개원 4주년을 맞아 장기근속자 29명 및 모범직원 2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오는 5월 20일 병원 인근 북한산 일원에서 개원 기념 등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소아 진료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강화와 관련, "전국 각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안과 관련,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에 소아 의료 시스템 의무 기준을 만들어 주요 경영 평가 항목에 반영하라"며 "소아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충하는 것은 물론,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소아 진료 인력 확충을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은 공공정책수가로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환자실 입원수가 인상, 소아 입원연령 가산 확대, 입원 전담 전문의 소아 진료수가 가산 등 소아진료에 대해 충분한 보상도 한다는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모처럼 국회가 합을 맞출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단순 의사 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보건의료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양당의 견해차를 줄이고 총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다. 윤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당내에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여당 한 의원은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번에는 국민이 원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이미 민주당도 이 논의에 올라탄 만큼 이번 의대 정원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그간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던 입장과 다르게 찬성 입장을 내비치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과 미래의 의료수요 추세를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TF 구성을 알리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모처럼 정부 정책에 한뜻임을 보였음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동시에 공공의대 설치를 통한 지역의사제를 함께 도입해 특정 분야 쏠림현상과 지역 의료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의 의견인 만큼 경청하겠다"면서도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직역단체와 평행선을 좁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관련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안 추진에 대해 정부와 소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총파업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해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증원 3000명"의견을 정부에 냈던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일부 의사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협의회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지난 1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매년 3000명씩 5년간 총 1만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협의회 제안은 정부의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 계획보다 증원 규모가 더 크다. 협의회는 “종합병원의 응급실·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 및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병원보다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 작은 종합병원 40여곳이 속한 단체인 협의회는 의사 구인난과 이로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하고, 의전원생 1000명을 5년간,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 5년간 각각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졸업정원제 부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 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의사 커뮤니티에는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 고문 등 임원의 소속 병원, 직책을 담은 글이 퍼졌다. 특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협의회의 회장이 원장인 병원을 공개 저격하며 “○○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병원으로 보내주길 바란다.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원장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협의회는 “집단 테러를 당하는 것 같다”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회 소속 한 병원 원장은 중앙일보에 “수 억원을 주고도 의사를 못 구하는 현실 때문에 증원 찬성 의견을 냈을 뿐인데 협박성 연락이 빗발치고 있다”라며 “과도한 신상털기와 비방으로 괴롭다”라고 난감해했다. 다른 원장도 “필수의료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협의회 입장에서는 (병원)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의사들은 우리를 경영자라고 비판하지만, 병원은 의사의 것이 아니다. 환자와 국민을 위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면서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도 이런 일을 우려해 공개를 안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 등으로 5년간 매채 3000명씩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종합병원단체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이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협의회가 정부에 낸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회신 내용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해당 회신에서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 의전원생 1000명을 5년 동안,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 5년 동안 각각 늘리자고 제안했다.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1500명(의대생) 증원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 규모를 넘어선다. 이 협의회는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해외 의대졸업 의사의 즉각적인 활용, 의전원 정원증대를 통한 의사 공급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해 (의사) 공급을 확대하자"며 "5년마다 의사 수급계획을 수정하자"고 의견을 냈다. 협의회는 제출 자료에서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다만 "의대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를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처벌특례법 마련’ 등을 함께 제안했다. 정부는 해당 자료를 포함한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중 이들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 집단 행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3개월간 건강 보험 급여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최소한 이번 주 결정 전까지만 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의료계 법률 대리인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회의 자료 등을 공개했다.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으로 정부가 재판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다. 의대 증원 효력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는데 대해선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오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재반박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 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현재 의료 상태가 세계 최선이고, 따라서 의사의 증원은 추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했다"며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한 총리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며 "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로 어려움이 많지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의료 개혁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향해 길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 정부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향후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추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당면한 필수의료의 위기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했고 의대 증원은 여러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고,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데 현재의 부족분은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 효율화 등으로 흡수하고 미래 의사 부족분은 의대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결정"이라며 "이 결정은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추계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양제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 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온 반면, 한국은 의사 부족 문제가 여러 근거를 통해 제기됐음에도 19년 동안 의사를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이들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자체 과학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정부의 2000명 증원의 비과학성을 부각시켜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재판 결과를 의료계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이 될 경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재판 결과는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