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경제장관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발전 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초청이다. 만약 성사되면 경제부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8년 2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이후 6년여만이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시킬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중 경제장관, 21개월만에 마주앉다 16일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18차 회의로 화상으로 2년여만에 열렸다. 한국측 대표는 최 부총리, 중국은 정산제 발개위 주임(장관)이다. 한국은 기재부의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대외경제국장, 경제정책국장, 공급망기획단 부단장과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 국장 등이 동석했다. 중국 측도 발개위 부비서장 등을 포함한 담당국장 15명이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한중 경제장관 회담은 지난 2022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도 화상이었다. 회의 주요 의제는 경제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공급망·신산업 협력, 서비스산업 협력·인구고령화 대응, 기후변화 분야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협력 관계 심화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한중간 공급망 협의채널인) '한-중 공급망 조정협의체'가 이런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당부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가 공급망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은 미중 간 공급망 대립과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과 중국, 양국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40%에 달한다. 미중 간의 공급망 갈등 격화와 자국중심의 산업통상정책 가속화는 우리나라 경제전반의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중장기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과의 첨단기술 연대 강화뿐만 아니라 중국시장도 확보하는 국제통상협력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인식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산제 주임은 최 부총리 초청의사를 밝혔고 부총리는 "감사하다"며 화답했다. 지난 2018년 베이징에서 열린 15차 회의 때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현장회의는 없었다. 정산제 주임은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며 "특히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 "무역, 투자 전략적 협력 강화" 최 부총리는 양국간 무역·투자 등 전략적 협력 강화도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30주년인 2022년 기준으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는 각각 역대 최고인 49배, 72배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기업 진출 장벽을 낮추고 신뢰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또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의 공동 연구 협력 추진, 게임·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산업 교류 활성화도 요청했다. 양국 고위 관광회담,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기후변화 분야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도 의제로 올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온라인쇼핑몰인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문제는 의제로 잡히지 않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2024-05-16 15:46:59【도쿄=김경민 특파원】 한국,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3국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는 식량과 자원 등의 공급망 투명화·강화를 위한 논의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식재산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문은 "한중일 사이에는 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에서 독립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유무역 추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3국은 이러한 합의 분야에서 협력을 끌어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한중일 정상이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개발, 공중위생, 경제 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6개 주요 의제를 논의, 공동문서를 정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각 분야에서 어디까지 일치점을 찾아낼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인적 교류 분야가 주요 의제 중 논의하기 가장 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닛케이는 "한중일 3국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관광·사업 목적 교류를 늘리려 하고 있다"며 "사증(비자) 면제 문제 등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경제 협력·무역 분야에서는 투자 확대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중국은 부동산 불황으로 수요 부족과 지방재정 악화에 직면했다"며 "중국 측은 대화 재개가 한국,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닛케이는 6개 주요 의제 중 평화·안보 분야에서 견해차가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정상회의 일정이 이대로 확정되면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자 회담, 각국 경제계 인사가 참여하는 행사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5-15 12:54:43[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한국과 중국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연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날짜 등을 3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 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등 양국 외교부 주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하였다. 정상 회담을 비롯해 각 레벨에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 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 왕이 방한 초청 조태열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왕이 부장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국 국가 원수의 한국 방문은 지난 10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이 중국 국가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이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중국은 국가 원수인 국가주석이 아닌 국무원 총리가 참석해 왔다. 26일 개최가 유력한 이번 한중일 3국정상회담에도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 중국은 당사자간의 책임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문제 등 입장 차 여전 양측은 그동안 신경전을 벌여온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왕이 부장은 외세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한국이 전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경제 문제에서 왕이 부장은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경계하면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강조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등을 제기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왕이 부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중관계가 직면한 어려움이 늘었다"면서 "양국이 간섭을 배제하고 우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공조 강화를 간섭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한중 양자 관계와 한반도 및 대만 등 지역 문제, 국제 현안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만찬도 함께 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다. 왕이, 한중 직면한 어려움 늘었다며 간섭 배제 강조 외교부는 이날 밤 보도자료에서 한중 양 장관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 장관이 약 4시간에 걸쳐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날 아침 베이징에 도착한 조 장관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점심을 같이 하며 애로 사항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기술 집약형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고, 양국 경제 관계도 과거의 상호 보완적 파트너 사이에서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조만간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최근 신설된 한중경영자회의와 대한상공회의소-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간 정책 간담회, 중국 한국상회-중국 상무부 간 대화 협의체 등 한중 간 교류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 "기업과 외교부가 한 팀이 돼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5-14 00:13:5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찾았다. 우리측 외교장관 방중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7년 11월 강경화 전 장관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날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한중 관계 회복을 비롯해 북핵 이슈, 오는 26~27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내려진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발동 이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한중 관계 개선 이슈가 단연코 메인 메뉴다. 그동안 간간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한국관광 길이 열리는 등 일부 해제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과연 언제쯤 한한령 '유효기간'이 만료될지는 미지수다. 이참에 한중 관계 복원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진전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 주석 방한은 박근혜 정부 2014년 7월 국빈방한 이후 10년째 감감무소식이다. 통상 외교는 '호혜'(互惠) 원칙이 작용하는 게 기본이다. 이제껏 우리 대통령이 총 6차례 베이징을 찾을 동안 시 주석의 방한은 단 한 차례였다. 하지만 한중 간 관계개선과 시 주석 답방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다툼은 어느 때보다 강도가 세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의 반도체 대(對)중국 수출규제는 쏟아지고,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로 맞선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중 간 '추가규제↔보복조치' 사이클은 속도와 강도가 한층 더해질 전망이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발(發)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시그널이 감지돼 주목된다. 지난달 말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선 처음으로 방한했다. 조만간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도 방한해 양국 간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결국 '스텝 바이 스텝' 외교 기조를 유지하는 중국 정부 성향상 이 같은 지방정부 당서기들의 잇단 방한과 한중 외교장관회의,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결국 시 주석의 답방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볼 만하다. 특히 26~27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는 것만큼이나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배상 문제와 독도 영유권 논란 이슈도 이번 기회에 최소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라인 매각 압박사태'도 이미 대통령실과 정부가 나서서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국익보호 차원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무기거래와 미사일 기술전수 등으로 부쩍 가까워진 북러 간 '밀월 무드'와 5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내로 방중, 시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등 북중러 간 '3각연대'의 농도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북공조의 얼개도 이끌어내야 한다. 마지막 한중일 정상회의는 4년5개월 전인 2019년 12월 23일 중국 청두에서 열렸다. 당시 3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 문제 3국 소통 강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서명 추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이 망라된 '향후 10년 협력 비전'을 공동 채택하는 성과를 냈다. 골자는 한중일이 중심이 된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결성해 동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자는 것이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후속조치가 꼭 논의되길 기대한다. 인구로는 약 16억명이, 국내총생산(GDP)으로는 세계 2·4·13위(2023년 기준) 아시아 국가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이면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위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신이 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24-05-13 18:25:57[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한국과 중국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연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날자 등을 3국이 조만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이날 정상 회담을 비롯해 각 레벨에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과 관련해 산업망·공급망의 안정 유지 등 경제무역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발전시켜 나간다는데에도 입장을 같이 했다. 민간 및 인문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또 왕이 부장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국가 원수의 한국 방문은 지난 10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이 중국 국가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한국 방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시 국가주석의 방문이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중국은 국가 원수인 국가주석이 아닌 국무원 총리가 참석해 왔다. 26일 개최가 유력한 이번 한중일 3국정상회담에도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중국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 중국은 당사자간의 책임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양측은 그동안 신경전을 벌여온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왕이 부장은 외세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한국이 전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경제 문제에서 왕이 부장은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경계하면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강조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등을 제기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주중한국대사관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한중 양자 관계와 한반도 및 대만 등 지역 문제, 국제 현안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만찬도 함께 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아침 베이징에 도착한 조 장관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점심을 같이 하며 애로 사항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기술 집약형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고, 양국 경제 관계도 과거의 상호 보완적 파트너 사이에서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조만간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최근 신설된 한중경영자회의와 대한상공회의소-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간 정책 간담회, 중국 한국상회-중국 상무부 간 대화 협의체 등 한중 간 교류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 "기업과 외교부가 한 팀이 돼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5-13 16:26:36[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오는 5월 26~27일로 잠정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주최국으로서 회담 일정 최종 확정 및 의제 조율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 주요 현안들을 조율하고 3국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초청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한반도와 지역·국제 문제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오후 왕 부장과 회담을 가진 후 만찬도 함께 한다. 이날 아침 베이징에 도착한 조 장관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점심을 같이 하며 애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 정부는 조 장관의 방중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이달 26, 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왔다.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2022년 8월 박진 당시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찾아 왕 부장과 만난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7년 11월 강경화 당시 장관 이후로 6년 6개월 만이다. 조 장관의 방중이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당국은 한국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중국 당국은 한국이 전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5-13 09:17:03[파이낸셜뉴스] 박정환 9단과 최정 9단이 페어 바둑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7년 제5회 대회에서 조한승-최정이 우승한 지 7년 만이다. 박정환-최정은 8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열린 제8회 루양배 한중일 삼국 바둑 명인 페어전 결승에서 중국의 리쉬안하오-리허에 122수 백 불계승을 거뒀다. 리쉬안하오-리허를 상대로 초반부터 반상을 주도한 끝에 완승을 거뒀다. 한편 2013년 창설된 루양배는 매년 개최되다 2019년 7회 대회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중단됐다. 이번 대회는 5년 만의 재개다. 루양배 우승 상금은 20만위안(약 3800만원)이다. 5회와 8회를 제한 나머지 루양배에서는 모두 중국선수들이 정상에 올랐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08 19:54:22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0년이 흘렀다. 한중 FTA는 이제 우리의 어려움 가중요인 중 하나다. 협상 시 우리는 1만2232개 품목 중 6108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발효 후 20년 내 92%를 없애는 대신 중국은 8194개 품목 중 1649개는 즉시 철폐, 발효 후 20년 내 91%를 없애기로 했다. 불평등 FTA는 당시 우리 산업경쟁력이 중국 대비 충분하다거나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제조업 일부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기인할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중국은 대부분 업종에서 세계 산업생태계를 와해시킬 정도로 성장했다. 광활한 내수시장, 정부 지원, 서방 기술과 경험 학습 등으로 경쟁력을 키운 후 과잉생산으로 세계는 물론 특히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철강의 경우 2000년대 초 한중의 생산량은 각각 5000만t, 1억t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현재 한국은 7000만t, 중국은 10억t가량을 생산한다. 2022년 미국 철강 소비량보다 많은 약 1억t의 공급과잉으로 중국은 세계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수출은 동아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수출증가율은 국별 30∼9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석유화학 시장은 중국발 과잉공급으로 글로벌 에틸렌, 프로필렌 등에서 불황이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0~2024년 에틸렌 증설분 4500만t 가운데 2500만t은 중국에 의해 증설되었다. 이는 중동 생산능력의 70%, 한국의 2배가량에 이르며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의 에틸렌 설비가동률은 2020년 89.4%에서 2023년 75.1%로 감소했고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15.9% 감소하면서 범용재 위주 기업들은 2022년 1·4분기부터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2023년 중국의 생산은 처음으로 3000만대를 넘어섰으며 수출은 500만대에 육박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경제개방 직후인 1992년엔 연간 자동차 생산은 100만대에 불과했으나 2009년 1000만대로 미국을 추월한 이후 15년간 생산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 사우디, 칠레, 유럽 등으로 수출지역은 다변화되었고 전기차 대당 수출가격이 2021년 1만9500달러에서 2023년 2만3800달러로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태양광, 2차전지, 전기차 등 그린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산업에서도 나타난다. 2015년 이후 '인터넷+' 정책으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세계적 플랫폼 기업들을 등장시켜 전자상거래, 핀테크, 온라인교육, 원격의료 산업을 일으킨 중국은 이제 'AI+ 정책'으로 제조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미 컴퓨팅 시스템과 AI기술에서 미국 다음의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등 한중 FTA는 우리의 애로를 심화시키고 있다. 양허제외 등으로 자동차의 경우 중국은 한국산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우리는 8% 관세만 부과한다. 석유화학은 중국이 한국산 60개 이상 품목에 대해 5%가량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우리는 1∼2%의 관세만 부과한다. 더군다나 중국은 페놀, 아세톤, BPA 등에 대해 4.3∼12.5%의 반덤핑관세도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 수출은 중단됐다는 업계의 아우성이다. 세계시장 중 중국이 45%를 차지하는 탄소섬유는 중국의 17% 관세 부과로 우리의 중국 수출은 거의 불가하다. 그동안 양국 간 산업경쟁력 급변으로 현재 양국 간 무역여건은 FTA 체결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중국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로선 양국 간 FTA 개정협상 개시를 촉구해가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남발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2024-04-30 19:51:59[파이낸셜뉴스] 오는 5월 말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달 20일로 예정된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 정부의 공식 사절단 파견 여부가 중국의 정상회의 참석여부를 최종 가늠할 잣대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급랭됐던 한중관계가 개선되는 물꼬가 트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일부 외신은 내달 26~27일을 전후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이전에 중국을 방문, 의제 협의 등을 조율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국정부의 외교 실세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2월 6일 조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 당시 중국 방문을 초청한 바 있다. 이후 한중 양국 정부는 3국 정상회의 이전에 실무 협의차 조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을 세부적으로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달 12일 주한 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머지않아 저의 중국 카운터파트(왕 부장)와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만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장관과 왕 부장이 만나게 되면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이다. 5월 내에 한중간 외교장관에 이어 정상급 소통까지 연이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급랭된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게 될 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2∼25일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가 팬데믹 이후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선 처음으로 방한하면서 한중간 지방 교류도 본격 재개되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와 오찬에서 "이번 방한을 시작으로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지속해 이어 나가자"며 양국간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한중간 본격적인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배경에는 올해 3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4월10일 총선 등 양국의 국내 정치 일정이 마무리돼 일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한중관계 개선을 모색할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내 민간 일각에서 내달 20일로 예정된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의 취임식에 한국 정부의 공식 사절단 파견여부가 한중 관계개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은 반중 성향 인사로 최근 중국 정부는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대만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근 한중우호연합총회 회장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월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측이 아직 참가 확답을 주지 않은 것은 몇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중 최대 요인은, 5월20일로 예정된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 정부의 공식사절단의 파견 여부로, 파견시 중국내 민심의 악화는 중국정부로서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파견을 하지 않으면 중국정부도 한중관계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28 15:22:15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하오펑 당서기와 수원통닭거리에서 치맥을 즐기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개최되는 하계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공식 초청됐다.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관광도시 다보스에서 원래 개최되지만 올해 하계 포럼은 중국 다롄에서 열린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도를 방문한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가 김 지사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하오펑 당서기의 이번 방한은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방교류 활성화가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하오펑 당서기의 이번 방한은 김 지사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랴오닝성 관계자들은 경기도와 삼성반도체 방문을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세심한 일정까지 지원했으며, 하오펑 당서기는 "경기도 방문 일정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랴오닝성 관계자들의 이번 경기도 방문은 중앙정부 관계가 어려울 때 지방 정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외교 경제협력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김 지사는 침체된 한중 외교관계를 회복시키는 감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경색된 한중 관계 개선과 양국 지방정부 교류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선양시를 찾아 하오펑 당서기를 먼저 만났다. 하오펑 당서기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김 지사는 다보스포럼 참석 단골인사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중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교류하고 세계적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요청을 펼쳤다. 또 아시아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들과도 교류관계 확대에도 나서면서 큰 수확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 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은 전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만 선별해 초청한다. 올해 스위스에서 열린 포럼에는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천 명 이상의 세계적 인사가 참석했다. 방한중인 하오펑 당서기는 김 지사와 수원의 대표 명소인 통닭거리에서 치맥을 즐기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둘러봤다. 두 사람이 6개월 전 "넥타이 풀고 만나자"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김 지사는 치맥을 함께 하며 "수원에 고급 호텔 등 좋은 곳이 많지만, 치맥거리로 모신 것은 보통사람들의 생활을 보여드리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하오펑 당서기께서 이런 공간과 분위기를 좋아해주셔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이번 출장일정 중 치맥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포장마차 같은 길거리 음식과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서기로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랴오닝성에서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다"며 " 특히 김 지사와 마음이 너무 잘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기뻤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랴오닝성은 '교류협력 심화 협약'을 통해 농업과학기술, 대학 교류협력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25 15: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