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지연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합동현장조사를 9일 오전부터 착수했다. 금감원은 경기 악화에 따른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사전에 1차 법률자문, 현장조사후 2차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프로세스를 단축시키며 상반기에 분쟁조정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2국이 단장으로 민원분쟁조사실·자산운용검사국·금융투자검사국 등 인력 합동현장조사에 돌입했다. 분쟁조정을 상반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기존 자료를 통해 1차 법률자문을 거쳤고, 이달에 합동현장조사와 2차 법률자문을 진행하면서 일정을 단축키로 했다.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당초 발표했던대로 상반기 내로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또 합동현장조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조사시 마스크 착용, 현장 접촉 최소화 등의 방침에 맞춰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장조사에 못나갔지만 그동안 1차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달 현장조사와 2차 법률자문을 진행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을 빨리해서 어려운 시기에 자금 모자란 피해자들이 빨리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4-09 18:06:54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 지난해 검사를 진행한 라임·포트코리아·라움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르면 2·4분기께 상정키로 했다. 우리·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는 오는 3월 초 개시하는 합동 현장조사에서 위규가 드러날 경우 추가 검사한 뒤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는 펀드구조가 복잡하고 다수의 불법 행위가 얽혀 운용사, 증권사, 판매사 등 개별사안별로 접근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 라임·포트코리아·라움자산운용 제재심을 이르면 2·4분기께 상정키로 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8월 라임운용 사태 검사에 착수해 10월부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계가 있던 신한금융투자·KB증권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포트코리아·라움자산운용은 같은 시기에 제재심에 올릴 계획인데 2·4분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신한금융투자·KB증권도 지난해 검사로 집중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검사국별로 제재심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운용의 경우 실질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종필 부사장이 잠적해 향후 절차상 어려움도 예상된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는 펀드 구조가 복잡하고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가 얽혀 있어 개별사안별로 접근키로 했다.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금감원의 판매사 검사는 3월 초 분쟁조정2국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조사단' 결과를 보고, 위규행위가 있는 업체 위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조사에서 위규 행위가 확인된 판매사 위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검사와 분쟁조정 등을 거쳐 위규 행위가 있었던 판매사는 향후 제재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임운용 등과 TRS 거래를 했던 신한금융투자·KB증권 등 2개 증권사도 지난해 검사를 마쳐 향후 제재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2-17 18:17:29서울 KT 아현지사 화재로 경찰 내부통신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12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으나 일부 경찰서의 일반 및 경비전화는 25일 오후까지 제대로 복귀되지 않아 불편이 가중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용산경찰서의 경비·일반전화, 112 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112 상황실 직원이 서울지방경찰청청 112 상황실로 파견됐다.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12 시스템이 복구됐다. 그러나 정오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경찰서는 경비·일반전화, 서대문경찰서는 일반전화는 여전히 불통이었다. 남대문 경찰서는 경비·일반전화와 112통신시스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대문서 관할인 중림파출소의 경비·일반전화, 112통신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112 신고는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 KT,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합동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날은 화재 발생 이후 첫 공동 조사인 만큼 당국은 우선 육안으로 화재 현장을 살펴본 뒤 향후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경찰은 "현재로서는 수사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지방 순회 중이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둘러 귀경해 이날 새벽 0시 40분께 현장을 찾아 40여분간 사고 원인과 통신구 관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이런 사고로 통신 인프라가 한 번 중단되면 시민불편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일단은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복구에 주력하고,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공동구(통신구) 전반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통신구에는 전화선 16만8000회선, 광케이블 220조(전선 세트)가 설치돼 있었으며 건물 밖 통신구 위쪽에는 지상으로 이어지는 맨홀이 있다. 이번 불로 광케이블·동 케이블 150m가 불에 타고 건물 내부 300㎡가 불에 그을리는 등 8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추산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1-25 14:26:04서울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케이블 부설용 지하도) 화재에 대한 당국의 합동 현장조사가 25일 시작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KT,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합동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날은 화재 발생 이후 첫 공동 조사인 만큼 당국은 우선 육안으로 화재 현장을 살펴본 뒤 향후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에 들어간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경찰은 "현재로서는 수사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 지방 순회 중이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둘러 귀경해 이날 새벽 0시 40분께 현장을 찾아 40여분간 사고 원인과 통신구 관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이런 사고로 통신 인프라가 한 번 중단되면 시민불편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일단은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복구에 주력하고,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공동구(통신구) 전반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통신구에는 전화선 16만8000회선, 광케이블 220조(전선 세트)가 설치돼 있었으며 건물 밖 통신구 위쪽에는 지상으로 이어지는 맨홀이 있다. 소방 당국은 총인원 210명과 장비 차량 62대를 투입해 불 끄기에 나섰고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10여 시간만인 오후 9시 26분에 완전히 불을 잡았다. 화재 발생 장소는 상주 인력이 없는 곳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이 불로 광케이블·동 케이블 150m가 불에 타고 건물 내부 300㎡가 불에 그을리는 등 8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추산이다. 소방 당국은 완전 복구에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1-25 11:09:25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합동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공정위와 함께 9·13 대책 발표 이후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담합 행위 단속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뿌리 뽑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집주인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 올리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는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로 신고하면서 업무방해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조사지역은 중개업소의 허위매물 신고가 집중된 지역이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온라인 상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1824건으로 앞선 달과 비교해 3배 가량 증가했다. 이중 허위매물 신고가 집중된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등의 신고 건수가 높았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도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주민을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협회는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열고 중개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집값 담합을 의도하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집값 담합 행동과 함께 부동산들이 시세보다 낮춰 물건 가격을 올리는 등의 허위(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KISO에 따르면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는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개업소의 경우 일시적인 영업정지를 거치면 추후 영업이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8-09-19 14:30:30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미래부·방통위 공무원(4명), 보안업체 전문가(2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석전문가(4명) 등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KT가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의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통지토록 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누출 조회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협회 및 사업자와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가동해 유출원인 및 대응방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노출 검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신고 접수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침해신고는 전화(118)이나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로 하면 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은 미래부 블로그(http://blog.daum.net/withmsip)에 게시되어 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4-03-06 20:33:58[파이낸셜뉴스] "몰래카메라가 설치될 경우 적외선 카메라에 렌즈 부분이 하얗게 표시됩니다."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 거리에 위치한 한 클럽.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 관계자는 클럽 안 화장실에 불법 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홍대 클럽들을 방문하며 혹시 있을 지 모를 불법촬영기기(몰래카메라) 단속에 열중했다. 더불어 남녀 화장실 사이로 몰래 염탐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찾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대입구 일대 클럽을 대상으로 이 같은 '종합 안전컨설팅'을 오는 19일까지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컨설팅 대상은 영업장 규모가 300㎡ 이상이고 112 신고가 많이 접수된 업소 15곳이다. 마포경찰서는 화장실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예방에 집중했다. 마포경찰서가 홍대입구 일대 클럽을 점검하기 시작한 배경은 지난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홍대 클럽을 찾는 젊은 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마약 투약범죄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경찰에 따르면 클럽으로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인 '춤 허용 업소'의 수는 지난 3월의 23개소에서 이날 기준의 52개소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지난 11일에 클럽 일대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영권 마포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112관리팀 경감은 "이번 점검은 경찰 측이 먼저 와 몰래카메라 등을 먼저 수색했지만, 클럽 업주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은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며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마약범죄 등이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에는 마포경찰서와 함께 마포소방서와 마포구청도 함께했다. 마포소방서의 경우 유사시 안전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경보시스템을 점검했다. 또 전기 배선 등을 점검하는 등 화재 예방에 집중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한 클럽 2층에서 위험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후면에 전기 배선이 그대로 노출된 가운데 휴지가 가득 담겨 있었다. 마포소방서 관계자는 "자칫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주 B씨에게 경고했다. 이에 업주 B씨는 "술에 취한 손님들이 2층 테라스로 와 LED 전광판 뒷면을 향해 계속해서 휴지를 던진다"며 하소연했다. 또 현장을 찾은 마포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안전기준 조례에 따라 점검을 마쳤다"며 "휴대용비상조명등과 방독면 등이 잘 설치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18 18:27:49[파이낸셜뉴스]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공의들의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의대증원, 필수의료 붕괴시킬 것"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합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며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명’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 밖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고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하고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따른 대정부 투쟁 계획 등 '강대강' 대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임현택 의협 회장( 사진)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의대교수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의대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을 담당한 재판장이다. 정부 "의대증원 속도감 있게 추진..전공의 돌아오라"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 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도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정부는 소모적 갈등을 접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께서는 의대 증원이 추진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고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17 14:21:4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가 부담금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 피해, 조합 탈퇴 및 환불 불가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피해 방지 대책으로 △지역주택조합 현장 실태조사 강화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조합원 피해 예방 상설 상담반 운영 △유의사항 안내문과 홍보물 제작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마련했다. 시와 5개 구군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인 9곳과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 15곳 등 총 24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서는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조합의 자금 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단계별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토지 확보, 설립 인가 지적 사항 이행 여부 확인, 추가 부담금 적정성 확인 등 전반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상설 상담반’은 울산시와 각 구군에 설치해 운영한다. 주택조합 추진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및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을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시에서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감시를 통해 조합원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13 11:06:44[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일 함진규 사장이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경부고속도로 금곡교를 방문, 교량 하부의 균열, 파손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10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공공기관·국민이 사회전반의 위험요인을 발굴·해소하는 재해 예방활동이다. 이번 점검에서 공사는 자체 개발한 교량 점검용 드론 시연, 3D모델링 결과 시연 등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첨단기술도 선보였다. 공사는 지난 4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노후 및 고위험시설과 사고발생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고속도로 시설물 124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량 점검용 드론과 GPR 교면조사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육안 점검이 어렵고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곳까지 점검하고 있다. 함진규 사장은 "점검용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그동안 점검이 어려웠던 시설물을 안전하고 더욱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첨단기술을 활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10 1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