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표절 의혹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씨의 논문표절 문제가 일파만파”라면서 “조사와 검증을 통해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행위가 있다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걸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건희씨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당연히 검증되어야 한다. 참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안 좋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도 “(회원 유지의) ‘유지’가 (‘Yuji’로 쓰인 건) 민망한 게 맞지 않냐”(JTBC ‘썰전 라이브’)고 했고, 전재수 의원은 윤 전 총장 부부 사진과 함께 “어떤 분이 영어 참 쉽다면서 유지 Yuji, 학교 Hakyo, 쌀 Ssal, 사과 Sagwa 등등”이라고 비꼬았다. 윤 전 총장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윤로남불 대단하다”면서 “김씨는 윤 전 총장 아내라서 특별한가”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책임회피에 ‘윤로남불’이란 신조어가 생겼다. ‘대학이 자율적이고 학술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라며 “(논문 표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부정 의혹 등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예비조사를 통해 김씨의 이들 논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조사 대상을 특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있으면 본조사위를 다시 꾸려 부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저격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었다"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철지난 색깔론이 유감스럽다"며 "장모의 구속 등으로 검증대에 오른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지는 않고,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가 이육사문학관에서 한 발언을 두고 뜬금없이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끌어들였다"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표명을 안 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정부를 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잘못된 이념을 추정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 고 비난했다"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현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 미군과 소련군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일제가 점거했던 지역을 통제한 점령군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며 "미군과 소련군은 조선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킨 해방군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미군정 시기에 친일파를 완전하게 청산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 전 총장에게 크게 기대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대선 출마선언 후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가 철지난 색깔론이라니 유감"이라며 "본인에 대한 의혹을 덮기 위해서 역사논쟁, 이념논쟁에 불을 붙인 것이라면 대선주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색깔론은 집어넣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내놓고 본인이 대선주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시지가 상위 2% 종부세 부과' 당론에 대해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조세법률주의가 아닌 조세 편가르기"라고 19일 거세게 비판했다. 야권의 대권 잠룡인 유 전 의원은 세금과 규제가 아닌 '수도권 150만호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치솟는 집 값은 못 잡고 '국민 편가르기'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유 전 의원은 '2% 종부세' 당론에 대해 "민주당이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이는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 편가르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과 규제에 '집착'했다며, 그 결과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가 나타났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문 정부의 정책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 2030 세대에게는 ‘이생은 망했구나’라는 좌절과 고통만 안겨줬다"며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다. 이런 무능한 정권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 실패로 인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집값과 전월세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다음 정부 임기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15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진앙지인 수도권부터 안정시켜야 풀 수 있다"며 "수도권에 민간개발방식으로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합계 150만호를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확실하게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세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는 중산층에 부담이 되지 않게 조정하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공급 없이 세금과 규제에만 매달려서는 부동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며 "문 정부의 처절한 실패가 바로 그 증거"라고 직격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연일 격화되고 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야당의 집중 타겟이 되면서, 논쟁 범위도 확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25조원의 예산을 절감해 25만원씩 연 2회에 걸쳐 1인당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란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정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단기적 예산절감와 중장기적인 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 '연 2회 1인당 25만원씩 지급→연 4회 1인당 25만원씩 지급→월 1회 1인당 50만원씩 지급' 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자는게 이 지사의 제안이다. 이 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을 비판한 누리꾼에게 "이해도가 높으면 그런 오해가 사라진다"고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게 무슨 신학논쟁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이 지사께서 적극적인 댓글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시작하셔 바람직하긴 한데, 문제는 그분의 사고구조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제력 있는 분들에게 현금지원하는 것은 필요없는 복지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는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소득증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월 4만원은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 가고 생계비 30만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분들에게 목숨처럼 큰 돈"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언급, 이 지사에 대해 "일관성 없고 임기응변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자신의 정책을 신앙에 버금가는 믿음으로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이런 분이 여당의 대선후보에 가장 근접한 분이란 서글픈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기본소득 논쟁에 참전했다. 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조건 똑같이 드리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실현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률적인 분배는 공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9일 질병관리본부 개편 논의와 관련 "연구기관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거나 인원과 예산을 오히려 줄이려고 한다는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질본 체제 개편 문제를 다룰 때가 됐는데 중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대신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거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확산되자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언급, "이 교수님이 눈물로 지적하고 호소해서 대통령의 마음가짐도 움직이고, 대통령께서도 매우 감수성 높게 대처해주셔서 그나마 이상한 길로 너무 많이 가지는 않았다"며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질본의 기구 격상과 확대는 피할 길이 없다"면서 "지금은 감염병이 과거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오고 빨리오고, 급속도로 확산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어 국가 기능도 훨씬 더 유능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토론회에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코로나 방역에서 세계 모범 국가가 된 것처럼 원격 교육에서도 한국형 모델이 나와 세계에 보급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위스의 수도, 베른 구시가지에서 펼쳐지는 카니발 한 마당, 감옥 탑 안에 갇혀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곰을 깨워라. 카니발이 시작될터이니. 유럽에서 가장 긴 구시가지 6km 아케이드를 따라 해괴망측한 카니발 음악과 퍼레이드 펼쳐진다. 스위스의 수도이자,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른이 화려한 카니발의 무대로 변신한다. 1982년부터 시작된 베른 카니발은 매년 재의 수요일 다음 목요일 저녁 8시에 그 막이 열린다. 26일 스위스관광청에 따르면 스위스 3대 카니발로 꼽히는 베른의 카니발은 2월 27일 오후 8시, 마르크트가쎄 67번지에 있는 감옥 탑, 캐피그투름에서 시작한다. 도시를 상징하는 동물인 곰을 감옥 탑 안에 갇아두는데, 시끌벅적한 드럼 연주로 이 곰을 동면에서 깨우는 의식이 치러진다. 바로 “이쉬벨테(Ychüblete)”라 이름붙인 연주다. 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비로서 카니발이 시작되는 것이다. 가면을 쓰고 나팔을 불어대는 사람들의 무리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시가지의 거리와 레스토랑을 빼곡히 메운다. 구겐 음악대(Guggenmusik-Cliques: 카니발 음악대)는 6km의 베른의 아케이드 통로를 따라 행진을 한다. 해괴망측한 리듬과 시끄러운 음악이 낭만적인 구시가지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 베른 카니발의 묘미다. 2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어린이들의 카니발 행렬도 마련되어 있다. 초이크하우스가쎄(Zeughausgasse)에서 출발한다. 금요일 밤 9:30에는 포슈트가쎄(Postgasse)에서 마녀들의 카니발(Häxefasnacht)이 펼쳐진다. 마녀들이 맛깔나게 끓여낸 수프와 빵을 먹을 수 있다. 밤 10시부터는 횃불을 든 변장 행렬이 시가지를 메운다. 갖가지 인물로 변장한 베른 시민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퍼레이드는2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는데, 게레흐티그카이츠가쎄(Gerechtigkeitsgasse), 크람가쎄(Kramgasse), 마르크트가쎄(Marktgasse), 배렌플라츠(Bärenplatz)를 따라 행렬이 이어진다. 60개에서 70개의 이동 무대가 구시가지 거리들 누비며 5만여명의 관중들에게 재미를 선사한다. 퍼레이드 후, 분데스플라츠(Bundesplatz) 광장에서 대규모의 괴물 콘서트가 열린다. 거리 극장과 거리 콘서트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카니발은 야심한 시각까지 스위스의 수도 베른을 시끌벅적한 축제의 장으로 물들인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고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경제정책"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입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를 외치면서 행동은 재벌특혜를 증대하는 모순적 경제기조"라며 "이런 기조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가계 부채나 자영업자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국민 대부분은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면서 "재벌 금고가 아닌 서민의 텅빈 지갑을 채워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그간 공공개혁과 경제체질개선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할 중대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규직 에 대한 과보호가 경제를 망친다는 해괴한 논리로 해고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후퇴한 것을 두고도 "당사자를 배제하고 군사작전하듯 해치우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린다"면서 "불통정부 다운 발상이며 새누리당도 뿔이 날만 하다"고 평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8일 “검찰 기소는 해괴한 날조”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독재정권에 의해 투옥된 데 이어 법정에 서는 것은 생애 두 번째”라며 “있지도 않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니 서글프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서관과 경호관이 가까이 있는 총리공관 오찬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미 퇴임이 확정된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현 민주당 대표)에게 인사청탁을 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사건구성 설정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한통운의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전 총리 관련 진술이 나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어떤 확증이 없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가 아니라 공기업 사장 취임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이번 법정 공방은 1주일에 2∼3회 집중심리로 진행되며 다음 달 9일 선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사진설명=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8일 첫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검색을 받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8일 “검찰 기소는 해괴한 날조”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독재정권에 의해 투옥된 데 이어 법정에 서는 것은 생애 두 번째”라며 “있지도 않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니 서글프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서관과 경호관이 가까이 있는 총리공관 오찬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미 퇴임이 확정된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현 민주당 대표)에게 인사청탁을 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사건구성 설정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한통운의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전 총리 관련 진술이 나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어떤 확증이 없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가 아니라 공기업 사장 취임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이번 법정 공방은 1주일에 2∼3회 집중심리로 진행되며 다음 달 9일 선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사진설명=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8일 첫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검색을 받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8일 “검찰 기소는 해괴한 날조”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독재정권에 의해 투옥된 데 이어 법정에 서는 것은 생애 두번째”라며 “있지도 않은 뇌물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니 서글프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서관과 경호관이 가까이 있는 총리공관 오찬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미 퇴임이 확정된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현 민주당 대표)에게 인사청탁을 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사건구성 설정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한통운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전 총리 관련 진술이 나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어떤 확증이 없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의도를 가진 표적 수사가 아니라 공기업 사장 취임과 관련된 뇌물 수수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이번 법정 공방은 1주일에 2∼3회 집중 심리로 진행되며 내달 9일 선고 예정이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