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30일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의혹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됐다"며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유 관리관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답한 것과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와 위증 문제까지 불거졌다"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함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본회의 일정 협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뿐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여당에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4-30 10:22:28[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5월 임시국회 개의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것은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의에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이다. 민주당은 이 기간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폭거라는 등 비난하고 있다"며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5월 국회는 열어야 하는 게 국회법에 따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일시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명시적으로 못 박혀 있다"며 "국회법을 잘 보고 국회법을 따라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국회를 열지 않아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열고 여당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된다. 명분 없는 행동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4-29 10:22: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는 5월 본회의 개최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국민의힘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일정은 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은 2·3·4·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들며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며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이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마지막 5월 한 달이라도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의 법안들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6 11:05:57[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여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와 대통령, 정부는 각각의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 것이고,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라는 논리다. 홍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여당의 이런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상임위원장을 정말 과연 이 사람들한테 1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5월 임시국회(4월30일∼5월29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4-25 10:41:5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달 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지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야 될 3가지 과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 두가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게 2030세대에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어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하고,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대책 이용 피해자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수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先)구제·후(後)회수 프로그램이 들어간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구제후회수가 이뤄져 손실이 50%가 될 경우엔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운영 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20%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 만큼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 재원을 부풀리기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5월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다. 5월 마지막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4-25 10:18:18[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5월 본회의 일정 협의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난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났는데 여전히 의사일정 협의가 안됐다"며 "제가 국회의원을 3번 하는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 안건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과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피해자 중 70%에 달하는 2030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참사의 슬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21대에서 마무리 지어주길 거듭 촉구한다"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국회 모두가 해야 될 국민적 약속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1대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근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4-24 10:11:11[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일본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께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침탈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중시한다고 해서 영토를 침탈하고 한일 관계를 왜곡하는 것까지 놔둬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본의 최근 행보를 지적하며 정부가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일찍 일본 여야 의원 90여명이 야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했다고 한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미 지난 21일 공물을 봉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것 뿐 아니라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해 각종 정부 간행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이런 영토 침탈, 역사 왜곡 부정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외국의 정상들이나 외국의 여러 언론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기 쉽다"며 "저도 윤 대통령을 고스란히 지지하고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외국 언론이나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조롱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외국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3 10:40:38[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지체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핵심 참모의 수사외압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이시원 비서관은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분은 무고한 시민을 증거조작을 통해 간첩으로 둔갑시켰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민주당은) 임명 당시에도 이를 얘기했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명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수사관 외압의 중심 인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 이후로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선(先)파면 이후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22일) 경찰조사를 받은 이 모 중령이 진술서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 수색 중단 요청을 묵살하고 밀어붙였다고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핵심 책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바쁜 모습"이라며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이 바뀌는 것"이라며 "자신이 안 바뀌고 옆에 있는 참모나 관료를 바꿔서 무슨 변화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4-23 10:32:16[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신임 국무총리 인사가 의제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이 인사권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문제들을 확인하고 발표를 해야 한다”며 “아직 인사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기에 대통령 입장에서 쉽게 인사 문제를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야당에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면 응답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 입장을 가지셨다면 차라리 여야가 협의해 달라는 정도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인사든 야당 인사가 아니든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정치적 위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라면 야당에서 왜 반대를 하겠느냐"며 "그런 인물들을 추천해 주시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준다든가 또는 권한과 역할을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 자체가 가진 권한이 강하다 보니 원내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사실상 똑같은 300명의 의원인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자꾸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을 꿔 준다든지 의도적으로 뭘 맞춰 줘 한다는 것은 도리어 잘못하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우호적인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약간 꼼수로 보이지 않겠나.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22 11:18:0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당국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추경 요구를 했는데, 최 경제부총리는 반대 뜻을 내놨고 이 총재 역시 에둘러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며 "현재 우리 경제 현실과 우리 국민이 겪는 민생 고통을 주요 경제당국 인사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대로라면 과일, 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고, 각종 공상품에 외식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미뤄놨던 공공 요금 인상까지 예상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고 민생은 파탄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경을 제안한 것"이라며 "경제 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에도 있다"고 맹폭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초지일관 재정지출을 줄여 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세수 확보 후 지출 구조 조정을 수반했어야 하지만 감세에 기반해 세수 기반을 악화시켜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가 추경을 반대하는 건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확장적 재정,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4-22 10:41:09